갑작스런 ‘맞춤형 보육’ 시행에 인천지역 어린이집 찬반투표 등 집단 반발

정부의 갑작스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등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0~2살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을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만 이용하고 이외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어린이집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은 올 초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수 포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외부강사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부담, 지원금 저하로 인한 보육교사 급여 하락, 또 이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내 상당수 어린이집은 현재 학부모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성급히 시행되면서 문제가 많다. 우리나 부모들 모두 너무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자칫 시행했다가 원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연계 집단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부모들은 한 달 평균 20일에 달하는 등원일수를 계산해볼 때 5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종일반일 때와 달리 특별활동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또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사에 힘을 보태던 엄마들도 전업주부로 분류,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지도 못하게 되는 등 학부모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은 지난 2014년 시간제 보육으로 시작해 지난해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까지 진행되는 등 매년 바뀌는 보육 정책에 학부모들이 새로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타지역 어린이집연합회와도 교류를 갖고 반대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인천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뜻이 전달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시교육청, 누리예산 5개월분 추가 편성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교육청은 26일 당초보다 1천335억 원(4.5%)이 늘어난 3조 790억 원의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6개월분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 1천58억 원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지난해부터 촉발된 보육대란 우려는 한숨 돌리게 된다.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달 시의회 재의결을 철회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 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2017년부터는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올해 안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당장 오는 11월 이후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풀이되는 지역사회 내부 갈등을 멈출 수 있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남는 예산을 모두 끌어당겨도 누리과정 예산 1년치를 전부 편성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공항, 제주항공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운영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승객들도 인천국제공항의 자동수하물위탁(Self Bag Dr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제주항공은 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에 초과 수하물 결제기능을 추가해 저가항공 승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는 승객이 직접 여행가방 등 수하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로, 카운터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2분 안에 짐을 맡길 수 있어 편리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저가항공사로는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자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 승객도 자동 수하물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제주항공의 자동 수하물위탁 서비스 개시로 저비용항공사 이용 여객도 더욱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천공항은 향후에도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공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수하물위탁 기기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자동 탑승수속 전용구역’에 10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19만 명의 여객이 이용했다. 김미경기자

참교육학부모회 가세 ‘생활기록부 사태’ 확전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 논란(본보 20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교육 당국 등에 항의는 물론 민원을 제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A군의 억울함을 민원으로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앞서 A군은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라는 평가가 억울해 학교·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부모회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지양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이 1~2차례 수업에 결석했다고 해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등 자칫 A군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학부모회는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이 유사한 사례로 학교·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등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회는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현행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측이 조례에 반해 A군이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당국에 A씨 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다. 노현경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부 교사가 학생에게 악감정은 품은데다, 생활기록부로 복수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난 4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학교가 아직도 법원에 답변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늑장대응하고 있다. 오는 8월이면 대학 입학 등을 위한 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학생에겐 미래가 걸린 만큼,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생활기록부는 교사 고유권한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은 미국의 St. Cloud State University와 연계, 복수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교사자격취득 및 복수석사학위과정’에 대한 2016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인교대의 ‘글로벌 교사교육’ 전공은 국내 1년, 미국 1년(Saint Cloud State University)을 수학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이수자가 양 대학의 학위조건을 이수하면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와 SCSU 교육학 석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게 된다. 또 미국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미국교사자격증을 취득,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영어로 학습과 수업이 가능한 자로, 초·중·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소지 예정자)다.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같은달 25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면접이 진행될 계획이다.이밖에도 같은 기간,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후기 입학 전형도 실시된다. 모집분야는 교육행정, 초등교육방법, 윤리·인성교육, 초등국어교육, 생활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 다문화교육을 비롯해 모두 20개 전공으로, 총 206명을 선발한다. 석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로, 초등특수전공은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ub.ginue.ac.kr/graduate)나 대학원 행정실(032-540-1342, 13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엽기자

누리예산 교육부 손 들어준 감사원 발표… 교육청 “책임도 돈도 없다” 강력 반발

감사원이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 결과를 두고 시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육’과 ‘보육’이 서로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 집행방법을 정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 재원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동안의 시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인천지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412억 원(유치원+어린이집)이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편성예산은 594억 원으로 미편성액은 1천256억 원에 달한다.감사원은 시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64억 원과 목적예비비 132억 원,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68억 원을 합하면 모두 539억 원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가 줘야 할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일부가 올해 전입되면 활용 가능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시교육청이 오로지 예산만 100% 부담하라는 감사원의 법령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천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은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2천400억 원에 버금가는 2천300억 원에 이른다”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시교육청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남는 예산이라고 분석한 539억 원에는 시가 제때 주지 않은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누리과정을 100% 편성해야 조건부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132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 시의회가 감액한 내부 유보금 72억 원 등이 모두 포함돼 온전한 누리과정 추가재원으로 볼 수 없다”며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감사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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