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육대란 오면 어쩌나” 학부모 좌불안석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또다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 중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치원의 관리주체가 시교육청인데 반해 어린이집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영·유아 부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올해 영·유아 부모는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일부만 편성하면서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혼란을 겪었다. 영·유아 부모 L씨(33·여)는 “국민과 약속한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도 싫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도 싫다”며 “부모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모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 여부는 다음 달 10일께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교육부 교부액 900억 증가 ‘외화내빈’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900억 원 늘어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가 통지한 내년 시교육청의 교부금(지방채 등 포함)은 올해 교부금(2조 900억 원)보다 900억 원 늘어난 2조 1천800억 원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증가한 이유는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커져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교부금 증가 하나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이 나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보다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더라도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했을 때 시교육청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교육부는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경비지출로서,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교부금 중 가용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년 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 다행이지만,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가용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부금 증가만을 두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 2015 인천수학축전 개최

수학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2015 인천수학축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2015 인천수학축전’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학축전은 체험하며 즐기는 행복한 수학이라는 비전 아래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지역 초·중·고교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수학탐구활동을 발표하는 ‘꿈겨룸마당’,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수학탐구활동 결과를 일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꿈나눔마당’, 수학 관련 진로진학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꿈이룸마당’, 수학교사들의 교실수업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학프로그램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꿈보람마당’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꿈겨룸마당에는 초교 4곳, 중학교 12곳, 고교 23곳의 수학동아리 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고, 꿈이룸마당에서는 초·중·고교생 120여 명이 몰리는 등 수학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해결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정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던 예전과는 달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수학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시점에서 인천수학축전이 학생과 교사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도 넘은 ‘학군 이기주의’… 상처받는 아이들

인천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역의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 배정기준을 어기고 생활수준이 낮은 학군을 피하거나, 반대로 생활수준이 높은 학군으로 진입하려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 같은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학군 이기주의)는 결국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 학생들 가슴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비수를 꽂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학군 이기주의에 대해 되짚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공공임대주택 인근 학교는 안돼!” A 택지지구의 B 초등학교와 C 초등학교는 모두 30학급 규모로, 600여m 떨어진 거리에 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B 초교는 현재 42학급으로 운영돼 교실이 부족한 반면, C 초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6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부모들이 생활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둘러싸인 C 초교에 대해 교육 수준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편견으로 배정을 기피한 데 따른 것이다. D 택지지구의 E 초교와 F 초교, G 택지지구의 H 초교와 I 초교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E 초교 학부모들은 F 초교와 하굣길이 겹치는 것조차 문제 삼아 인근 도로에 육교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G 택지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인근에 있는 I 초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위장 전입까지 일삼고 있다. F 초교의 한 학부모는 “가난한 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불량하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F 초교를 다니는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걱정된다”며 “일부 학부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국제도시도 학군 이기주의 만연 청라국제도시 내 주민들은 접경지역인 가정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청라국제도시 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담당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제기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학생이 배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8.3명으로 인천 평균 33.8명을 크게 웃돌지만, 국제도시 외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국제도시일수록 학군에 대한 애착이 강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잘못된 시민의식 개선 위해 관계 당국 나서야 학군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가난하다는 편견부터 가난한 학생과 어울리면 아이가 비뚤어질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 등이 학교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강희경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일어났을 경우, 관계 당국이 주민을 모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일부 학교, 급식업체 선정 ‘학부모 왕따’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위탁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시 급식소위원회가 업체 방문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A 고교는 같은 해 진행된 위탁급식업체 선정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참석한 업체 방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고교는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이 구성한 급식소위원회를 둬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인천의 B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운영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식(수요일) 도시락 위탁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A 고교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 등의 참여 없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를 급식 운영에서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급식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며 “학교 측이 학부모의 참여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학교밖 위기의 학생 ‘대안 교육시설’ 태부족

인천지역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학업중단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등 학업중단위기학생은 모두 3천81명에 달한다. 다양한 교육 정책 속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업중단위기학생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등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업중단위기학생은 780명에 불과하다. 당장 2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의 학업중단위기학생은 대안교육시설을 통한 대안교육 기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역별로 대안교육시설 수도 차이 나 신도시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서구 등 일부 지역의 대안교육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하다. 한 대안학교 학부모는 “아이에게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통학거리 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교육시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인천에 좀 더 많은 대안교육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늘리는 등 대안교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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