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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학교 1학년 ‘반값급식’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값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9천46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1천718억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 경비가 무려 1천726억 원이나 늘어나 내년에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95억 원)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기초단체와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우선 추진하되, 시·군·구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을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반값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 재정 악화에 따라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 데 이어 올해 큰 폭으로 줄어 논란이 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추가 삭감 없이 동결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669억 원) 등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도 726억 원을 반영했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33억 원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 161개를 폐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 1천232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반값급식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11 21:39

“수능 결전일”… 인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인천지역 3만여 명 수험생의 대학 진학 여부를 가르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수능시험 응시생은 모두 3만 3천133명(남자 1만 6천929명, 여자 1만 6천204명)으로, 12일 연수고등학교(제1시험장)를 비롯한 53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른다. 수능시험의 5교시(제2외국어·한문) 응시자 3천226명은 부평고등학교(제4시험장) 등 14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장애인 응시자 52명은 모두 인천남고등학교(제53시험장)에 배치됐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되,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비롯한 MP3,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11 21:39

시교육청, 8년 연속 고교 수업료·입학금 동결

인천시교육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지역 내 고교 연간 수업료는 학교급지에 따라 일반고의 경우 최대(평준화 지역) 140만 400원에서 최소(도서벽지) 69만 7천200원, 특성화고의 경우 최대 140만 400원에서 최소 49만 5천600원으로 동결된다. 또 내년 고교 입학금도 최대 1만 7천100원에서 최소 1만 2천600원으로, 올해와 같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시민에게 교육비는 매우 중요한 민생 문제이고, 시교육청도 민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교육 재정 수요가 높은 시기인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학부모와 학생이 겪는 경제적 부담 등을 예상해 내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9 21:18

위법 눈감은 ‘시교육청’… 사립고 4곳, 급식업체 멋대로 ‘수의계약’

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관련법을 어기고 급식업체와 수년씩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학교는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A 고교, B 고교, C 고교, D 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은 올해 급식업체와 5천만 원이 넘는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학교는 공개입찰로 하나의 급식업체를 선정한 이후 해당 업체와 최대 11년 이상씩 매년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 계약은 모두 위법이다.특히 이들 학교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학교 이전 및 학교급식 직영 계획만 갖고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 전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당장 직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교육청마저 매년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을 승인하면서 직영 전환은커녕, 무분별한 위탁급식 수의계약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 고교 관계자는 “조리실 등 직영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이 이뤄질 경우 언제라도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질과 위생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위탁급식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문을 보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8 20:42

“돈 없어…” 시교육청도 예산편성 골머리

인천시교육청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자체 교육 사업 예산을 30%씩 삭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수많은 교육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과 누리과정 등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국책 사업 시행으로 교육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체 교육 사업 예산을 30%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교육 사업 진행은커녕 기존에 있던 사업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천여 개의 자체 교육 사업이 사라지거나 명맥만 겨우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재정 위기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 재정 악화로 시교육청 자체 교육 사업이 계속 사라지다 보면, 우수 인재 양성 등 교육이 가진 목표 달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모든 시민이 관심을 두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 사업을 남기고 없앨지를 부서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육 사업 모두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도 쉬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4 21:32

초등 스포츠강사 ‘일부 고용’ 방침

초등 스포츠강사 전원을 계약 해지키로 해 논란을 빚은 인천시교육청(본보 8월 17일 자 7면)이 최근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일부 수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 스포츠강사와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강사 중 일부를 수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체육교사 배치율 등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114명 전원에 대해 계약 해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노동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스포츠강사 전원을 계약 해지하는 대신에 일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시교육청이 고려 중인 스포츠강사 수용 비율은 전체의 70~80%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포츠강사 측이 전원 고용을 계속 요구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스포츠강사 측이 ‘전원 고용’과 ‘협의에 관련 노조 참석’ 등을 요구해 만남이 무산됐다. 한 스포츠강사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법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초등학교 체육 수업 발전에 땀과 노력으로 이바지한 스포츠강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스포츠강사 전원 고용은 매우 어렵다”며 “일부 수용 방안을 세우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4 21:0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하라” 이청연 교육감·인천지역 교육장 5명 ‘공동성명’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교육장 5명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3일 지역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제시한 교육부 교육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지금 편향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획일 편향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성명 발표는 이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교육감은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가진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와도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획일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올바름이 무엇인지 국가가 단 하나로 결정 내리는 것이다”며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성명 발표에 이어 지역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1천122명의 중등 교원 중 943명(84.1%)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3 21:07

이청연 교육감 ‘錢錢긍긍’… 재정난에 공약추진 ‘굼벵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공약 중 일부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29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5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상황(9월 기준)’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73개 중 16개(21.9%)가 올해 목표의 절반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학교 참여 예산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 등 7개의 세부 추진 공약은 현재 추진율이 50% 미만이거나 계획만 세워진 채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중 일부가 더디게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때문이다. 특히 목표를 달성한 공약조차 시교육청 재정난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학부모 통합교육을 통한 치유’ 공약은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함께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내용이지만, 상담사 및 상담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운영’ 공약은 올해까지 6명의 센터 직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없어 현재 2명만을 채용한 상태로 명맥만 유지한 채 겨우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공약은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상태를 우려하는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중 일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민과 약속한 공약인 만큼, 임기 내 공약 모두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9 20:36

시교육청, 말많은 ‘하늘고’ 감사해보니… 입학자격 없는 학생 ‘무더기 합격’

인천 하늘고등학교가 입학전형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8일 ‘하늘고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교의 입학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를 공개했다. 하늘고는 원서접수일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한 공항종사자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영종지역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지역주민 자녀 전형’, 인천에 거주한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지역 전형’ 등 입학전형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원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입학 전형 규정을 어기고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지난해 3명(지역주민 자녀 전형 2명, 인천지역 전형 1명)과 올해 2명(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1명, 지역주민 자녀 전형 1명)의 학생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늘고는 지난해 2단계 전형 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올해 2단계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전형위원들이 구두 협의로 서류평가·면접 배점·문항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부 입학 의혹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올해까지 하늘고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다”며 “감사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자율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 입학 의혹과 함께 제기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하늘고 측이 내년부터 국·영·수의 비중을 50% 이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8 21:35

개교가 코앞인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난 예고’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약속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해 기관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 30억 원 중 7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연수구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인천시, 시교육청,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MOU(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시는 운영비의 25%, 시교육청은 50%, 구는 25%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구는 최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 학교로 지역과 연계성이 없고, 지역 학교에 평균 3천5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만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시가 주도했기 때문에 구가 지원하기로 한 운영비를 시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 사안을 구 예산의 심의 권한을 가진 구의회에 알리는 한편, 자체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도 알려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연수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파행 운영은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구가 져야 할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 만큼 구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유치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 중 일부를 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내용을 시에 계속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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