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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올렸다. 그는 해당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 명을 넘어선만큼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제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이다. 그는 먼저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며 글을 끝맺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1 09:58

홍준표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외모 집착은 나르시시스트에 불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함께 참가했던 한동훈 후보의 정치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홍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며 "겉보다는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날 한 후보가 "12월3일 열 시 반, 홍 후보가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었으면 계엄을 막았겠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다. 홍 후보는 "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음부터 그런 계엄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에서는 무안할까 싶어 그냥 (계엄 당시) 대구시장이었다고만 했지만,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사려 깊게 질문하고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 후보가 한 후보에게 ‘키높이 구두’, ‘가발’, ‘보정속옷’을 언급하며 외모 관련 질문을 해 신경전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한동훈 캠프의 김근식 정무조정실장은 홍 후보의 외모 관련 질문에 대해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1 09:57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두고…인천 지역사회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사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0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표의 해수부 부산 이전 등 발언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은 “인천항은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문이자 전략적 항만 거점”이라며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수도권 2천700만 인구와 산업단지를 잇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인천항의 중요성은 간과한 채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축을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편중이며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해양 관련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도 “이 전 대표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 공약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전 대표의 공약은 인천 등 해양도시들과 상충하는 사안”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인천을 기반으로 한 대표 정치인이 인천시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설익은 표심 붙들기 선거전략이 ‘인천 홀대’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과 부산 등 주요 항만 도시는 지방분권형 항만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역 분산’이 아닌 ‘지방 분권’ 정책에 기반한 공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선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부산에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20 18:31

수도권 지하철 요금 오른다 1400→1550원…150원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난항을 겪은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 시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천250원→1천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천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4-20 16:08

김동연 “노무현 계승자 될 것…영남이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남이 김동연을 선택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로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 글로벌, 통합, 본선 경쟁력 모두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영남의 당원 동지들을 보면 제 아버지가 떠오른다”며 “아버지도 제4대 총선, 당세가 척박했던 충북 음성·진천의 선거에서 전력을 다해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 계신 영남 동지들의 마음을, 그 분노를 저 김동연은 알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동지 여러분 수고 많았다.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밝히며 “흙수저 출신 열혈 민주당원의 아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독재와 부패정권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당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열고 사람 사는 세상 터를 닦은 당”이라며 “4기 민주정부,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가치를 잇는 경선 후보로 나서게 돼 가슴 벅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부채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복지국가의 꿈,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룰 자신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며 “저는 IMF, 금융위기, 탄핵 후 경제위기, 매번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부터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고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할 것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권력기관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대연정’도 약속하며 “3자가 서로 주고받는 ‘3각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에 일하며 가치와 철학을 배워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의 리더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직과 품격’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최동원 투수, 15회 말 연장까지 던진 이백아홉개의 공, 모든 것을 쏟아붓던 우리의 까지 최동원처럼 저 김동연도 민주당의 승리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김동연이 민주당의 최동원이 되겠다. 김동연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20 15:58

전광훈 “윤석열,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킬 것이라 밝혔다. 전 목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4·19, 5·16 식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서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의 해체를 주장하며 “내가 아니면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 해산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당시 발생했던 서부지법 난동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 당했다. 현재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5:47

김계리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자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배의철 변호사와 식탁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 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사저로 옮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첫 공개 면담 대상으로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를 택한 것에 대해 탄핵심판 변호에 대한 인연을 넘어 ‘윤어게인 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의철·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창당 및 회견을 보류한 바 있다. 두 변호사는 ‘윤어게인 신당 제안 관련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법원은 1차 공판과 다르게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으로 지난 2월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나는 (12.3 계엄을 통해) 계몽됐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20 14:03

‘당선 가능성’…이재명 53.1%, 한덕수 12.1% [KSOI]

6·3 대선주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5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1%를 기록했다. 20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7.7%, 김문수 예비후보 6.7%, 한동훈 예비후보 6.5%,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3.2%였다.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2.8%, 안철수 예비후보 2.1%,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 0.9%, 김경수 예비후보 0.2%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는 46.1%가 '이재명', 10.6%가 '한덕수'라고 답했다.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9.0%, 김문수 예비후보 8.2%, 한동훈 예비후보 8.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7% 등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3.3%, 안철수 예비후보 2.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 1.1%, 김경수 예비후보0.6% 였다. 2.4%는 '없음', 3.4%는 '그 외 또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48.4%, 김동연 19.8%, 김경수 7.6%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9.2%, '잘 모름'은 4.9%였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안철수 9.1%, 나경원 4.8%, 양향자 2.2%, 이철우 2.0%, 유정복 1.4% 등이었다. '없음'은 32.9%, '잘 모름'은 6.5%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경선과는 별개로 '범보수 진영'에서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도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 12.6%, 한동훈 11.4%, 홍준표 9.8%, 김문수 9.6%, 이준석 7.7%, 안철수 6.9%, 나경원 3.3%이었다. '없음'은 30.2%, '그 외 또는 잘 모름'은 8.5%였다. 차기 대선의 프레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6.2%, '기존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 34.4%로 집계됐다. 9.4%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48.4%, '반대' 36.4%였다. '잘 모른다'는 15.2%였다.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4.9%,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0%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당' 지지도는 2.9%, '없음'은 10.1%, '잘 모름'은 1.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표본은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0 13:55

김문수 “65세 이상,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을 제시했다.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장애인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장애인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19일) 김 후보는 30대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정부 입찰 가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이 ‘경력직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신입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공약으로,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0 11:19

이재명 “장애가 발목 잡지 않는 나라 만들 것…도구로 써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가 꿈과 일상을 발목 잡지 않는 나라,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부활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도구로 써달라.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동권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국민의 약 30%, 1천500만 명이 교통약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 측면에선 통합교육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썼다. 한편 같은 날 부활절을 맞아 이 후보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며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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