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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점검…“계엄문건 훼손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등 주요 자료가 훼손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30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28곳이었지만, 이보다 2곳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시 점검 대상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 기관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이관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다는 의미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관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구성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5개 반 42명으로 꾸려진 이관추진단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된 인원 4명이 별도로 포함됐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0 08:04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중심’ 완성...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저 이재명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이재명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민, 동지와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청의 사위’를 내세운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경선의 첫 시작을 이곳 충청에서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충청의 선택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라며 “충청의 선택으로 이번에 반드시 네 번째 민주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려는 자’ ‘내란과 위기를 극복할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는 “균형발전 실천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한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전은 K-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 과학 수도로, 충남 충북은 첨단 산업벨트가 들어선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충청권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후보 경선은 우리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뭉치는 여정이자 본선 승리를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비전과 철학을 견주는 더 잘하기 경쟁으로 더 커지는 경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게 하겠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어느날 국운이 걸린 대회전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패했다.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며 “아름다운 경선과 원팀에 의한 본선 필승은 250만 당원, 민주당을 응원하는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내린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후보, 대한민국 재도약의 과업을 실현할 준비된 후보, 역경 속에서 더 단련되고 더 준비된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19 15:52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극단적 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홍 후보는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 복원하겠다”며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를 늘리는 한편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방송과 관련해 '1공영-다민영 체제' 개편을 주장하며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18:21

전자영 경기도의원,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서 감사장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 성지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환경개선과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 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35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복합형 학습 공간으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겨찾는 소통과 힐링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개관식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4-18 17:34

김두관, 대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승리 위해 모든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룰에 반발해 경선 참여를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 채택되자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경선 규칙이라고 반발하며 경선 참여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혀왔다. 그간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거나 국민의힘 '반명(반이재명계) 빅텐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입장 표명으로 거취 논란은 정리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6:33

민주 "대선 후보 테러 위협…신변 보호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변 보호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 세력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블랙 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며 "사실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 예비·음모로, 내란 잔당 세력이 극단적 폭력 수단으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제2의 내란 획책' 기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테러의 제1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8 16:02

이재명 측 "'도봉역 벤츠 난동', 아들 소행 아냐"…루머 확산,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의 아들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퍼뜨린 이들을 경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선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를 중년 여성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행위"라며 “18일 유포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 한 대가 전, 후진을 반복해 주변 차량과 경찰차들을 들이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벤츠 운전자가 고위 정치인의 자제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운전자가 40대 중년 여성임을 확인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8 16:01

의정부교육지원청, 공유학교 확장 업무 협약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는 지난 17일 의정부공유학교 올래(ALL來)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관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의정부문화원장 ▲경기도컬링연맹 회장 ▲꿈이룸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꿈이숲협동조합 대표 ▲살판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했으며,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부공유학교 올래’는 학교를 넘어 배움의 공간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지역기관 및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생활권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모든 배움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거점 공간을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원순자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학교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터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선호 기자 2025-04-18 15:27

김동연 “이재명·김경수와 경쟁할 것…협력 언제든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18일 대산빌딩 ‘더 유쾌한 다방’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비전과 정책으로 두 후보와 함께 토론하고 국민 앞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네거티브 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협조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정책이 같을 때 협력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철학과 가치, 정책이 맞다면 협력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다만 토론회에서 ‘김동연’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정책 브랜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년 10개월여간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 80조원, 기회소득 등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는 나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8 15:19

안철수 "윤석열, 탈당해라…안하면 대선 필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경선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남아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이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는데, 하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의 대선은 필패일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탈당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에 참석했다. 추첨결과 안 의원은 김문수·양향자·유정복 후보와 같은 A조로 배정돼, 오는 19일 '미래청년'을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 등이 편성돼 오는 20일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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