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유념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재난 가능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돕는 것을 전통적 미덕이자 도리로 여겨왔다며 우리 교민국민의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일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구제역,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많고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기 바란다며 저도 합동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의 처리와 해법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이뤄진 대규모 유전개발 사업 참여 계약을 언급하며 향후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급등과 물가불안으로 국민 생활이 불편해져 총리로서 안타깝다며 에너지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김 총리는 이번 달은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이고, 북한이 도발과 위협적 언동을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청와대는 지난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가 중심이 돼 진상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 감독을 맡고 있는 공군과 정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UAE에서 귀국한 직후 대한항공 관계자를 직접 불러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호처는 조사결과, 대한항공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대통령 전용기 회항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하는 분위기이며 과거의 '항공사 CEO 탑승 관행'을 부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번갈아 대통령 특별기를 운항하던 과거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찬법 당시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특별기에 직접 탑승해 운항상태를 관리하고 회장들이 일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장들이 대신 탑승해 운항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전용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한항공과 5년 장기임차 계약을 한 뒤로는 이같은 항공사 CEO 탑승 관행이 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불량은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통령 전용기 회항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일본이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로하고 구조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동안 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데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동적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이번 재해에 위로를 드리면서 허락하신다면 구조활동팀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지진이 발생하던 당일 날 위로전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일본이 과거에도 몇 차례 큰 지진과 해일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이번 해일지진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것으로 피해도 심대하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일본 국민과 정부는 이번 사태에 냉철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고,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한국의 구조견팀이 도착해서 미야기현에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간 총리는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전 일부의 가동이 정지돼 있으나 격납용기의 손상이 지금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방사능이 대기 중에 미미하게 유출되고 있으나 대량 유출된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간 총리는 이어 정지된 원자로에 열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방사능이 대량 방출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는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잘 수습하시리라고 믿는다며 일본 국민들의 훌륭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믿는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나라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구조팀은 일본의 구조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해 분야별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일본 대지진이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일본의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피해가 생각보다 커지면 세계경기와 산업, 관광에 피해가 예상된다.정부는 임종룡 1차관을 총괄반장으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식경제부는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대부분 지사나 상사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특히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일본 전체 수입의 1.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부품 및 소재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를 확보해놓은 상태다.또 지경부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일 부품소재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입선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감시망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 피해는 없지만 일본 니사(원자력안보보안원)과 정보공유를 계속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항공 임시편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노선을 통해 여객 수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해운의 경우도 대체운송로를 발굴하고 일본발 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일일 점검 및 보고체계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다음 달부터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 일본 골든위크라는 점을 감안, 필요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일본이 우리 최대의 농수산물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이 지연될 경우 일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일본 수출점검 TF를 구성하고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회의진행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질문은 주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3선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직접 정부부처 질의에 나서 항상 주목을 받는다.질문이 많다는 것은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으로 그만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최중경 지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 수주 이면계약 유무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에 동행해달라는 청와대측의 제의도 거절, 눈길을 모았다. 이러한 소신과 개성은 그의 다양한 인생 역정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김 위원장을 만나 UAE 원전 수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UAE 원전 수주와 관련, 최종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최종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밝힌 계약서 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셜 등에 따른 후속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단 입장이다. 정부가 180억달러에 원전을 수주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셜로 10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만큼 국민에게 성과를 과대 홍보하는게 아니라 착실하게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UAE 원전 수주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대통령의 UAE 방문에 동행을 요청받고 거절한 것을 두고 상생정치 제안을 거부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지경위원장으로 참석하길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은 알겠지만 원전수주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신중하게 판단했다.-과기부장관 경험으로 볼 때 최근 여야 구분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약을 지켜야 한다.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충청권이 적합하다. 충청권은 부근에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산업단지와 연계클러스터도 가능하고, 특히 충북은 광역단체 중 강원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이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올해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둘 계획인지.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 지수, 이익공유제 같은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 불공정한 관례들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이 깨져 물이 밑으로 새어 나가는데 열심히 붓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경쟁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원전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원전 수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원전 수주도 어렵다. 부지 확보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손학규 대표의 출마를 주장했는데.손 대표의 분당출마는 손 대표에게 기회이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할 경우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이긴다 하더라도 대단히 활약했다고 평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당은 민주당이 지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 불가능한, 좁은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감동의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것이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다. 김해와 강원도는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도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또 국민회의 시절 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데 김 지사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차기 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은.김 지사가 최근 불법 후원금 의혹에 고전을 하고 있다.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김 지사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염두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저는 지금 지경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 길을 찾는 것, 획기적인 정책을 내어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3선 중진 의원으로 경기도에 기여도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18대 중간에 국회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상임위원장이 됐다. 위원장이다보니 아무래도 지역문제만 올인하는 것은 어렵다. 크게 보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서민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위해서도 더욱 애쓰겠다.-내년 19대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보는지.국민들 사이에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 대안세력이 민주당인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야권연대에 대한 견해는.원칙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과 노선이 같은 국민참여당과는 통합을 해야 하고, 노선이 다른 민노당진보신당과는 연대를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국민참여당은 연대해선 안 되고, 민노당과는 통합하면 안 된다. 국민참여당과 통합이 아니라 연대를 한다면 그것은 야합이자 분열이다. 이미 친노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정당성을 갖고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런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국민도, 당도 지금 도대체 무엇이 야권연대인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역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안산 추모공원 조성문제를 놓고 안산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이견이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안산 추모공원 설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합의인데 주민들은 시의 강행 방침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두번째, 지금 도 전체적으로 화장장 수요가 충분하다. 오히려 도는 지자체별로 난립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용인에 10기가 생기고, 인천도 5기를 증축 중이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안산 뿐만 아니라 시흥화성부천군포 등도 화장장 문제로 골머리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적자의 화장장을 만들면 안 된다.-안산은 공단이 밀집한 도시로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은.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월시화 산단의 입주기업 임차업체 수가 2004년 2천942개에서 2009년 6천969개로 5년간 4천27개 증가했다. 영세한 임차 업체가 증가하다보니 수질 및 대기오염 환경배출과 용수 과다사용업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조고도화를 통해 입주 후 관리전향 대책과 감시활동 강화, 자발적 환경준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 지경위원장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이 착실히 진행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시화반월공단이 위치한 안산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은.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독일은 1천개의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고 이들이 수출의 역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다. 대기업이 기술을 빼어가고, 중소기업이 조금 컸다 싶으면 견제하기 때문에 도저히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구호성 정책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에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 내수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을 위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안산의 최대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안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산 대표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시화반월공단이 영세화 돼 중소기업들과 유기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대표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제가 여러 기업들을 만나 경기도안산 지역에 대해 소개했고 일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표기업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골목상권에까지 경제의 온기가 가도록 해야 한다.-19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구 활동은 어떤지. 지난해 여름,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1인 방송국을 개국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방송국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WEB 2.0의 참여공유개방의 장점에서 교훈을 얻었다. 정치도 변해야 한다. 유권자와 정치가 융합하는 폴리틱스 2.0으로 가야 한다. 현재 지역구민들을 통해 영상자서전을 만들면서 그들의 삶을 듣고 배우고 있다. 엄청난 컨텐츠이고, 이것을 플랫폼 정치라고 부르고 있다. 나를 따르라는 정치보다 운동장,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소리를 한줌한줌 주워 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모아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과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했지만, 웹 2.0 시대에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경청하기이다. 주민들 하나하나를 만나고 듣는 것이 지역구 활동의 제1의 원칙이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choi@ekgib.com 정리=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 영 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소리를 주워 담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강해인기자국회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회의진행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질문은 주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3선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직접 정부부처 질의에 나서 항상 주목을 받는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으로 그만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최중경 지경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 수주 이면계약 유무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에 동행해달라는 청와대측의 제의도 거절, 눈길을 모았다. 이러한 소신과 개성은 그의 다양한 인생역정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김 위원장을 만나 UAE 원전 수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인생역정 만큼이나 톡톡 튀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56)은 충북 괴산출신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치대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고,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노동자 생활을 하다 15년만에 대학을 졸업한 한 뒤 치과병원을 개업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이자 무려 15권의 시집과 수필평론집 등 저서를 펴낸 문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9년 10월 재보선을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초선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조예를 가진 그는 이번 427 재보선에 손학규 대표의 성남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방문에 동행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이처럼 그는 지식경제위원장으로써 IT와 벤처 육성을 국정 지표로 삼았던 국민의 정부 시절 내각을 경험했던 만큼, 현재 지경부가 안고 있는 IT와 중소중견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와 그에 따른 방향 제시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2일 전용기편으로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알 아인 아랍에미리트 특수전학교를 방문해 교육 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아크 부대원들을 격려한다고 11일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일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비즈니스 카운슬에 참석한 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경제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해안 지역 브라카에서 열리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부지 조성과 방파제 축조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연방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하고 자이드 환경상 수상식에 참석해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제로 연설한 뒤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당청 정례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당 핵심관계자는 10일 오는 17일 이 대통령과 안 대표간의 당청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의제는 민생 현장의 문제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안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정례회동의 복원을 의미한다.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안 대표와의 정례 회동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4개월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대표는 당청 소통 강화를 위해 월 1회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예산안 처리 논란, 연말 인사 파동 등으로 당청회동이 연기돼 왔다. 이번 회동에서는 한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던 당청 관계를 회복시키는 한편 물가, 구제역, 전세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의견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온 개헌 추진과 관련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거리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된다.10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양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총리실 등 정부 부처, 경기도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원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를 건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을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총리실에서 주관해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 달라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주민들의 국제화지구내 이주단지 조성의 시급성과 연내 지장물 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LH공사는 사업환경개선지원을 현안문제로 제기했다.정부측은 답변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38호선 우회도로를 3차 5개년 국토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KTX 역사 건설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 사업환경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유도를 위한 학교용지교사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은 곤란하지만 조성원가 이하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또한 평택지역내 대학 학과증설시 교원확보기준과 관련,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를 요청한데 대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과 미군기지사업지원단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교과부 미래인재협력과장, 농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경기도 최홍철 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김선기 평택시장, LH공사 녹색도시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는 9일 주 상하이 총영사관 일부 직원들의 추문 및 기밀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에는 총리실 외에도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보유출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해 상하이 현지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이날 상하이 스캔들 발생 당시 책임자였던 김정기 전 총영사를 이틀째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가 이뤄질 경우 기밀유출 파문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또 단순한 치정 사건에서 한국측의 극비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스파이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엔 양국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현안보고를 통해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오후 김 전 총영사를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총리실은 중국 여성 덩모씨와 당시 영사들 간의 스캔들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의 문건이 덩씨에게 흘러들어간 경위, 추가 기밀 유출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외교부도 이날 기밀유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재외 공관의 근무기강 확립과 보안 강화를 위해 공관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김 지사는 8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독주와 관련해 대선이 2년 정도 남아있어서 현재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국민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는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결정짓는 변수가 어디서 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결국 민심이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누구고, 시대적 흐름이 어떠냐는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이어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의 소수점 이하를 이야기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이 과거의 선거를 보면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2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언제 대선 행보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대선이 많이 남아있고 현직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현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기 대선위주로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생각으로 도지사직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김 지사는 또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경고 뒤 임진각 관광객이 줄고 있는데 대해 도망가지 않고 응징하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발길이 끊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임진각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의 공격으로)부상 사례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피계획 등을 수립해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지사는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임진각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이날 오후로 앞당기기도 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등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위기 상황을 관리할 헤드쿼터가 없어졌다며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