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강을 비롯한 경기도내 16개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천법 등에서 국토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등 광범위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하천관리 업무 중 하천점용허가, 점용공사 대행 등 국토부가 도지사에 부여한 대부분의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일선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정부를 대행해 국가하천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음에도 관리 권한 이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가하천이 일선 시군의 수입원 중 일부인 것도 있지만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어려울 경우 가져올 피해 때문이다.수익의 경우 지난 2008년 도내 국가하천에서 징수된 하천점용료 수입은 10억2천여만원, 2009년 수입은 12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미미하지만 과태료 및 허가수입 등이 있다. 지자체 하천점용료 등 수입 없어져, 재정압박 또다른 규제 반발홍수피해불법행위 신속대응 어려워 하천관리 효율성 하락특히 지자체가 우려하는 것은 홍수를 비롯 불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로 지역에 피해를 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로 이전할 경우 이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천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일괄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홍수철 하천관리 계획과 정부의 계획이 상충되거나 하천을 활용한 관광정책 등이 어렵게 된다.더욱이 국토부가 도내 16개 하천을 비롯해 전국의 61개의 국가하천을 총괄 관리하게 될 경우 중앙 업무가 과도해져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 될 가능성도 높은데도 이같은 환수추진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완희 평택부시장은 지방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중앙이 회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상충된다면서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국가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교통상부 1차관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산림청장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상청장에 조석준 전 KBS 기상 전문기자,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 차관 내정자(56)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 의전장과 주일 공사를 역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에 신종호 현 국토해양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에는 임재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국토해양비서관에는 이재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가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한교환안은 기존 협정문이 승용차에 대한 한국의 기준세율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기준세율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조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체 철폐 기간은 2년 연장됐다. 서한교환안은 2016년 1월1일까지 한국의 기준세율 25% 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철폐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하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는 복제의약품 시판 방지 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예됐다.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야권이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기존의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굴욕적인 양보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이번주 중 개최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면서 추가 협상부분과 관련해 공청회와 여론을 고려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 오산군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과정 입학 정원과 대학원 과정 입학 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국내와 동일한 인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해당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4대강을 비롯해 경안천, 황구지천 등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연장 3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혹여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이 들어서게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가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연장 2천979㎞가 지정된 상태다.하천법이 개정되면 경기지역에서는 경안천, 안양천, 임진강 문산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국토부는 이들 위임 사항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본류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물가 관리의 최대 고비인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생필품 및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또다시 꿈틀되면서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특히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해 상반기 내내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7일 제분 및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한파와 구제역, AI 발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물가 비상 압박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실제 밀가루, 대두,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최고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올해 초부터 인상설이 나왔던 밀가루는 지난해 상반기 1부셸(국제 곡물 판매 단위)당 400센트이던 가격이 하반기에 800센트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나서 밀가루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제분업체들은 비축분으로 밀가루를 생산하다가, 지난 연말부터는 비싼 수입 소맥의 원료 비중이 점차 커져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 제분업체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수지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무작정 가격 동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제빵, 제과업체 등 가공식품 업계 전반으로 가격 상승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축산품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2월 도내 도매가격이 ㎏당 4천252원이었으나 구제역 여파로 올해 현재 7천475원선까지 치솟았다.이를 반영하듯 도내 일부 중화요리점과 족발 전문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계란 가격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개당 109원이던 도내 계란도매가격은 2월 현재 164원까지 올랐다.게다가 우유의 경우 3월 각급 학교 개학이 시작되면 구제역 살처분 여파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내 최대 우유생산업체 서울우유의 경우 전체 목장에서 키우는 젖소 14만두 가운데 1만두가량이 살처분 돼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축 대량 살처분이 실시되면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본격화 될 경우 축산물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토해양부는 11일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추가로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해양부는 7일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서울역~동탄 노선과 여의도~안산(단원) 노선으로, 서울역~동탄은 11일부터, 여의도~안산은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 수를 기존 36개에서 8개로 대폭 줄이고, 운행경로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을 운행해 기존 버스보다 운행시간이 15~20분 단축된다.또 입석을 금지하고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차량이 운행되며,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휴대전화 충전기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된다.현재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8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번 노선이 운행되면 총 10개로 늘어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세청이 첨단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7일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에 대응해 첨단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발족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선포한 이후 과세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과세 사각지대를 찾는데 역점을 두면서 역외탈세를 소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첨단탈세도 이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특히 국세청이 이번에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라는 별명을 가진 FAC를 출범하는 것은 신종 탈세기법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IT산업의 발전과 금융거래기법의 진화, 국제거래 증가 등을 악용한 각종 신종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FAC가 앞으로 맡게 될 주요 업무로는 신종 금융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할 방침이며,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변칙거래 적발 및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DTI 규제 여부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이에 따른 전세난 해소 등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 보다 함께 내놔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829대책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뺀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따라서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전세 유지나 매매 전환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복안이다.특히 국토부는 829대책에서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도 이런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국토부 한 관계자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매전세시장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면서 구제역 매몰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투자 유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농수산물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고 연구도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범국가기구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오늘 수석실별 업무보고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선행적으로 연구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거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중요한 전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 2만6천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는 오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이번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이 최종 확정된다.특히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다소 올리고 이후에는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법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15년 이후로 유예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2013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은 7일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