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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2년 연장 추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서구 강화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1천162억원에 달하며 소비자의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통 3사에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고, 이동통신 3사는 개선된 마일리지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상반기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멸금액 감소분과 고객 사용액 증가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SK텔레콤 약 120억원, KT 약 100억원, LG유플러스 약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확대를 고려해 통신사업자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와 저조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8 08:56

권익위, 공직자·사회지도층 도덕적 해이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활 속의 공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권익위는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 및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정보거래 행위,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공직자의 토지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또 부패 관련 신고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회피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아울러 권익위는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직원 채용 과정, 입학사정관제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입 제도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운동도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권익위는 이날 택시가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 충전(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권고를 했다.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과도하게 주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제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부제일 충전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건보료, 고령자 비중 30% 넘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전체 납부자 중 고령자 비중이 30%를 돌파한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년 만에 23.2%나 급감했다.7일 통계청이 펴낸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이는 1999년 17.0%에 그쳤던 것이 10년 만에 13.5%p나 늘어난 것이다.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에 3.8%에 불과했지만 2050년은 38.2%로 높아질 전망이며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 15.0%로,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2.6%에서 28.0%로 각각 늘었다.반면 2010년 초중고교 학생수는 723만6천명으로 1990년 942만8천명에서 23.2% 줄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수의 감소폭이 32.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 수의 14.1%, 중학생 수의 13.2%가 줄었다.이와 함께 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03.9명(총 5천76만7천명)으로 조사됐다. 즉 최초로 인구를 넘어선 것이다.여기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00년 인구 100명당 8.2명(총 387만명)에서 2009년 33.5명(총 1천635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한편 소득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천192만원으로 전년보다 3%가 늘었다.이에 따라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지난 5년간 73만3천원(25.3%), 하루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9년 30.4ｇ에서 2009년 52.3ｇ으로 증가했고, 쌀소비량은 1989년 332.6ｇ에서 2010년 199.6ｇ으로 감소했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25~29세가 69.8%로 가장 높다가 결혼, 출산 때문에 30~34세(54.6%), 35~39세(55.9%) 때 낮아지고 40~44세(65.9%), 45~49세(65.6%) 때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이 47.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편견 관행(20.9%), 불평등한 근로여건(10.7%), 가사 부담(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3-07 21:15

이 대통령, 아주대에서 치료중인 석선장 문병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방문, 쾌유를 빌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을 방문, 석 선장을 문병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석 선장의 부인과 부모를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작전을 지시해 놓고 선장이 다쳤다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무거웠다면서 살아나서 정말 고맙다며 심경을 전했다.이에 대해 석 선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삼호주얼리호의 선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할일을 다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석 선장에게 선장 예복을 선물하고 직접 모자까지 씌워주며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진작부터 문병을 오고 싶었는데 회복에 방해가 될까 그동안 오지 못했다면서 모든 국민의 바람대로 하루속히 완쾌해 이 예복을입고 청와대에 방문해달라며 석선장과 그의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정부 박민수 기자 2011-03-05 17:08

국민 73%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67.6%로 높은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2.4%에 그쳤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부청 오정),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2.8%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p다. 응답자들은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9.5%로 반대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8.0%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0%에 그쳤다. 이와 함께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전월세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은 63.4%가 찬성했다. 전ㆍ월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10.4%,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8.4%, 매매용 아파트 추가 건설 7.4%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 76.8%는 임대주택정책을 전세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밝힌 반면, 월세는 23.2%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계부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고는 질문에 보육ㆍ교육비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비 20.6%, 통신유류비 10.8%, 보험세금 11.2%, 식료비 9.8% 순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3 21:25

“초중고 학생들에 체계적인 독도 교육”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만들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달, 경기도교육청도 2012 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정부 차원에서 학교급별로 배워야 할 독도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전국 단위학교에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을 정립하기 위해교육해야 할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내용을 교육목적, 목표, 학습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해 놓은 것이다.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환경적 특성, 정치군사경제적 가치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또 중학교는 독도가 역사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역사와 관련된 지도, 문헌, 일본의 침탈 과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도 수호 활동 현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고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람직한 영토관과 역사관과 관련한 내용도 교육하도록 했다.아울러 교과부는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도덕사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별 계기수업을 이용해 이같은 독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글짓기퀴즈대회 등의 참고자료나 학교장 훈화 주제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독도 관련 교육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1학년도 경기도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교과부 관계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부터는 독도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된 한국사 교과서가 고교 단위에 보급되며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더욱 풍부하게 담길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부 박수철 기자 2011-03-03 21:16

지난달 남하 北주민 4명 귀순 희망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의사를 보인 4명이 한국에 남게 됐다.하지만 일부 귀순 조치는 북측의 전원 송환 요구와 다른 것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3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측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 4명을 제외한 27명을 남하 27일 만인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이들이 타고온 선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통일부는 송환 및 귀순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성별과 인적사항, 북측 선박의 단순 표류 여부 등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북한 주민 31명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5일 서해 NLL을 넘어왔으며, 그동안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로부터 남하 경위와 귀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그러나 북측은 지난달 8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주민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해 와 이번 조치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3 21:16

MB, 손 대표에 회동 제안… 영수회담 이뤄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식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영수회담)을 직접 제안해 조만간 여야회동이 개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식에 앞서 광복회, 애국지사, 4부요인, 종단대표,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한 환담에서 손 대표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넨 뒤 언제 한번 봐요라고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건강하시지요라고 이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회동제의에는 예라고 화답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 처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서게 될지 관심이 끌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 앞서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정당 대표, 4부요인, 종단대표 등과 환담했고 이 때 손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 한번 봐요라고 말했고 이에 손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손 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여야 회담을 제안했고 이후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동이 추진됐지만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국회등원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회담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손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환담장 바로 옆 자리에 있던 손 대표에게 내가 손학규 대표 잘 모셔야지요라고 말하고 환담장에 준비돼 있던 케이크을 덜어서 직접 손 대표에게 건네면서 아침식사 했냐고 관심을 표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손 대표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예의격식을 갖춰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영수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1 20:47

李대통령, 3·1절 기념사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北과 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동아시아의 평화는 인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전을 넘어 세계화로 가는 21세기에 이제 20세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물결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역사의 흐름에 낙후돼 어두웠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다며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무력도발 책임있는 행동화해와 협력의 길 촉구더 낮은 자세로 국민 섬겨선진일류국가 달성 매진이 대통령은 특히 92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이라면서 하나된 한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과 폐허 속에서 땀과 눈물로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 냈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어 누구나 기회를 얻고 땀흘린 사람은 정당한 결실을 거두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등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G20세대의 젊은이들이 성숙한 세계시민이자 선진일류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동사태와 관련, 유가가 급상승하고 생활물가가 위협을 받으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일류국가 달성에 매진하겠다. 다 함께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01 20:47

엇갈리는 상수도요금 정책 지자체 갈팡질팡

정부 부처간에 상수도 요금을 놓고 엇갈린 지침을 내리면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시설개선, 요금조정 등 상수도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도에 자체 예산 확보 및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해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도내에는 가설한 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은 총 2천881㎞(전체 수도관 3만3천406㎞)로 연간 1억t 가량의 누수로 인해 약 6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노후관로를 교체해 상수도 누수 손실을 줄이면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환경부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금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수질개선, 상수도 보급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낮아 수도사업자인 일선 시군이 일반회계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행안부와 환경부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자체들은 상수도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상수도 관련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인상시기를 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하남, 여주, 과천 등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요금 인상여부를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들도 지난 2~3년간 요금을 동결한 채 시설개선 등의 상수도 정책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개선을 한다는 행안부의 의견도 최근 구제역으로 각 시군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상수도 노후화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수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통일된 입장을 보여 지자체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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