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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 권력 집중땐 대통령 불행”

대통령 중심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해온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일 대통령 권력분산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권력이 집중됐다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강력한 절대 전제국가였다며 너무 약해서도 안되지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 결국은 대통령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를 62년 동안 겪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최근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론과 관련, 권력자체를 소프트하게 분권하며 퇴임 후 시민들과 친화적인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김 지사는 이승만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한분도 빠짐없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절대권력은 불행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내각제로는 너무 자주 리더십이 불안정해서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뒤 대통령제를 가져가되 국회에 자율적 권한을 더 주고 지방자치와 언론자유를 강화해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의식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지사 선거를 하고 취임한 지 한달 밖에 안됐다면서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대통령께서 임기 절반 밖에 안됐다.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뜻도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차기 총리의 덕목에 대해선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나 대통령께서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할 병폐로 규정하는 등 최근 들어 대통령제의 단점을 지적하며 권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0-09-13 22:38

이 대통령 “공정사회, 司正과 연결할 생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와 관련, 사정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데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정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나는 정치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생각하면 기업 마인드지, 정치마인드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공정한 사회에 걸맞냐, 공정한 거래냐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는데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업의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인식을 바꿔서 기업문화를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대기업 이미지도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선 우리 사회가 (대기업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며 그러나 인식을 바꾸려면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3 21:14

민주 도당위원장 경선… 빅3 전초전

오는 27일 개최되는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당권주자인 손학규정세균정동영 빅3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13일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103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7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는 경기도당 개편대회는 전국 대의원 1만3천여명 중 20%를 차지하는 경기지역 대의원 2천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선을 통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孫측 안민석丁측 조정식 각각 대리인 나서 불꽃 접전 예고차기 도당위원장으로는 당권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측의 안민석 의원(오산)과 정세균 전 대표측의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각각 대리인으로 나서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실시돼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당권주자 빅3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12년 총선에서 공천과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 일정을 처러내야 하기 때문에 도당위원장 승패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선거는 초반 인물위주에서 계파간 대리전 투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주류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조 의원이 일찌감치 도내 현역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대의원 등을 상대로 폭넓은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주류측은 물론 비주류측 의원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게 도내 의원들의 평가다. 하지만 조 의원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보좌진으로 활동한 것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여기에 손 고문계와 정동영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쇄신연대 모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어 막판 접전에 예상된다. 안 의원은 최근 손 고문 캠프에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주말 도당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쇄신모임의 이종걸(안양 만안)문학진 의원(하남)등과 만나 후보단일화를 이뤘다.안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번 경기도당위원장 선거는 무엇보다 당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면서 경기도당은 당원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출마할 뜻을 피력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선관위(위원장 김상희) 전체회의를 열어 14일~15일 양일간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아 17일~26일 선거운동을 통해 오는 27일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안 의원은 경기도당에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도내 조직위원장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강해인김규태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3 21:14

“10월 재보선에 분당을 포함되게 헌소”

임태희(분당을)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내년 4월 재보선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 성남시 쇄신모임,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성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임태희 국회의원직 사퇴서 처리 촉구와 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성남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 재보선에 분당을이 포함되도록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보궐선거 시행을 촉구하려고 기자회견, 철야농성, 서명운동을 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대책위는 성남시의회가 분당을 보궐선거를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다.임 실장은 지난달 16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 실장의 사퇴서가 이달 3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분당을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한나라당은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가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도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을 재보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분당을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재보선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편 분당을 선거구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현욱 전 도의원,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부 문민석 기자 2010-09-13 21:14

“인간 이회영… 그 이름에 누 끼칠까 항상 두려움 있었죠”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KBS 특별드라마 자유인 이회영이 방송되고 있다.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온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우당의 활동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잊혀지고 있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현대사는 독립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기리지도 못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의원을 만났다.민족정기 바로세우기 나서겠다- 드라마는 보고 있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세상을 살아오면서 조부님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았다. 항상 존경심과 혹시 그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항상 조부님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왔음에도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조부님의 삶에 놀라게 됐다. 드라마를 통해 제3자적 시각으로 보면서 조부 이회영이 아닌 거대한 인간 이회영에 또다른 감동과 존경심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 다시 한번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게 해주는 것 같다.- 이같은 조부에 대한 존경심은 성인이 되기전 어릴적에도 영향을 받았을 덴데.우리가 어릴때 많이 부른 노래 중에서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로 시작하는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윤극영 선생님께서 제 아버님께 헌정한 헌정곡이다. 조부님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제 부친께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하고 당당히 살아가라는 격려를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곡이다. 실제 제가 어릴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시곤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조부님과의 관계 때문에 방문해주신 분들이었다. -오신 분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나.우관 이정규 선생님이다. 안양에 빈민촌에 살 때 우당을 따랐던 우관 선생은 해방후 성균관대학 총장을 하셨다. 때때로 승용차를 타고 할머니를 찾아 오셨고 올 때마다 고깃국을 먹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먹을 것을 주셔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다. 경술국치 100년 맞아도 친일파 후손 떵떵 거려민족정기 세울 법규 마련 박노해강기훈 유서대필변호사로 가장 기억남아 아픈 역사 잊지 말아야우관 선생은 이후 돌아가실 때 생전에 재산이라고는 잠실의 17평짜리 아파트 뿐이었는데 아나키스트 연구단체에 기증하셨다. 우리에게는 조부님이 그린 난을 주셨다. 이 난이 몇 안 되는 조부님의 유품이다.- 경술국치 100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곳곳에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친일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나. 친일파의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회에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국민 정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책임감도 느끼고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고 있다.행동하는 양심이고 싶다- 사회활동을 인권변호사로 시작했는데 기억나는 사건은오래전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솔직히 인권변호사였지만 당시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기억나는 사건은 사노맹 사건으로 박노해를 변호했던 일이다. 그때 분위기로 사형선고까지 각오했는데 열심히 해서 무기징역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감형됐다. 이후 박노해 석방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석방 때까지 활동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고, 정말 부끄러운 우리역사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변호사로서 잊을 수 없다. 아픈 역사다.- 정계에 입문하셨는데예전에 젊은 피 수혈을 당에서 했던 적이 있었지 않나. 그때 저는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당시 DJ의 특보단장이었던 정균환 전 의원에게서 정계입문 제의를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때 입당 동기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스승이시다.- 본인의 의지도 있었을텐데관심이 있었다. 정치야말로 사회전반의 물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사회의 변화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교과위원장일 때 고민 끝에 대학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통과시켰는데 이후 반발도 많았다. 아쉬움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보수언론에서는 저를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을 가로막고 있는 나쁜 위원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도입됐지만 현재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1천억원 장학금이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원래 2009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장학금 1천800억원을 정부가 없애려고 한 것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유지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과 높은 금리, 그리고 복리이자 때문에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민주당 다운 민주당이 필요하다- 도지사 선거 경선에 나섰다고 중도에 사퇴하셨는데 아직도 도지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나.당과 도민들이 저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국가 성장동력의 근간이 돼야 하는데 점점 더 침체되고 있고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기여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신념, 국민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애정, 섬김 등 안양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민주연대를 발족하고 줄기차게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데.현재는 쇄신연대에서 활동 중이다. 민주당이 정당운영에 있어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여야 하는데 지금은 전 대표에 의해 거의 예전 민정당 수준으로 후퇴해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당이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해야할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을 확산시키게 되는 핵심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당권에 왜 도전하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 당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또 도지사 경선을 치르면서 물심양면 고통도 있었고 많이 지쳤다. 민주당이 앞으로 바뀌어야 겠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 이번에는 동참하는 것보다 저변에서 민주당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당분간은 지도부에 대한 생각 없이 쓰고 아픈 얘기를 내 스스로와 민주당에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전 대표가 당에서 전횡을 해왔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갑자기 지역위원장 공모를 공고하고 자기 사람심기를 자행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전개방형 전당원투표제가 빠졌는데, 지지기반이 약한 사람이 소수의 자기사람심기와 당헌당규의 개악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사욕이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 후보자 중 누구를 지지하고 있나지지후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천정배 전 장관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주거환경사업 정부가 책임져야- 안양시민들이 3차례에 걸쳐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최근의 지방선거와 재보궐 두 선거를 거치면서 정말로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안양의 경우 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다수의석을 차지해 안양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여당이자 다수당이 됐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차례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안양을 위한 저의 애정과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지금 안양지역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개발사업 포기선언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거의 민란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수준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 이 지역이 다른 개발지역과 다른점이 많은가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 5동, 9동은 주거환경이 노후돼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이 80~90%다. 정부가 환경 개선을 위해 LH에 사업을 맡긴지 오래 됐는데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LH공사와 국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고 무너져 내린다면 국가의 존재가 왜 필요하겠나. 이번 일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입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이종걸 하면 무엇을 떠올렸으면 하나.희망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 정치인, 일잘하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정리=구예리기자 yell@ekgib.com약 력▶서울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61718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독립운동가 조부의 삶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기획 5부작 드라마 자유인 이회영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이자 항일무장투쟁에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을 일본인 종군기자 기무라 준페이의 눈으로 그려내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이종걸 의원은 기무라 준페이 기자나 독립운동가 홍정화는 인간 이회영을 보다 객관적인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가상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았다고 강조한다.자유인 이회영 드라마 보며 삶과 죽음 치열했던 삶 절감이 의원은 독립운동을 시작한 1900년부터 1932년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는 목숨을 내놓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 생활을 하셨다며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조부가 활동했던 현장에서 나오는 느낌과 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 조부의 삶의 궤적을 뒤따라가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그 경계에 서다라는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책을 쓰기 위해 조부와 양명학파 선비들이 망명한 발자취를 따라 광양, 강화도, 안동 등과 중국의 삼원도 신흥무관학교터, 요순 감옥, 한중 우의공원 등을 다녀왔다.그래서인지 그의 저서에는 흔히 정치인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 자기자랑이 아닌 생생한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이 묻어나온다.그는 조부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 마치 애국을 종교로 하는 수도승같은 삶을 사셨다며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의 할아버지라 주장하기에도 과분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역사에 묻혔던 이회영 선생이 주목받으면서 이 의원에게는 수많은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이 의원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고생을 했으니 그 후손은 무조건 잘 살아야 한다, 고결하고 처절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선조분의 뜻을 마음에 새겨 참다운 정치를 해달라는 등 무수히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0-09-12 21:01

총리 후보 주중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중에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모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아직 구체적인 예비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2~3배수 유력 후보를 압축, 이번 주중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모의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추석이 되기 전에 총리 후보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주에는 청와대가 이를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주초에 2~3배수의 예비후보를 결정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 총리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200개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후보 검증을 하는 자기 검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경험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지낸 3선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 김덕룡 대통령 정치특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이완구 전 충남지사, 조무제 전 대법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부에선 김황식 감사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2 20:27

이강덕 신임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도민을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9일 제24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강덕 청장은 1천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 양어깨가 무겁지만 경기청 직원들과 힘을 모아 신명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청장과 파출소 김순경 차이 역할의 차이 있을 수 없어 모두가 청장이고 실무자- 경기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가족같이 친숙한 경기경찰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경기도의 치안수요는 전국 최고지만 경기경찰의 실력은 전국 최상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저력에 100%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누구보다 땀 흘리며 성의를 다해 몸 던져 일하겠다. 앞에서 이끌고 명령하기 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힘을 보태주는 청장이 되겠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관할면적이 넓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지역마다 생활여건과 치안수요가 달라 상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일하게 되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가 없다.경찰서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이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지방청의 근무행태도 과감히 바꾸겠다. 지방청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경찰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서포터가 되야 할 것이다.또한 치안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균형감 있게 재배치해 다 같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 경기경찰은 치안수요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근무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못된 관행, 근무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직원 개개인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겠다.지휘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독려한다고 해서 국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 불필요한 업무지시, 불합리한 명령과 독촉으로 일선의 열의를 꺾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윤재옥 전 청장의 퇴임에 아쉬움이 큰데.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경기청 발전을 위해 일하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난 전임 윤재옥 청장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윤 청장은 저의 30년 지기이자 멘토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경기경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부녀자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경찰이 앞장선다는 칭찬을 들어야 할 것이다.청장과 파출소 김 순경 사이에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청장이고 모두가 실무자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한편 대구 달성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이 청장은 경찰청 혁신기획과장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 대통령 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정부 최원재 기자 2010-09-09 21:54

“시·군 통합 실효성 약해… 부자 지자체만 특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김문수 지사 반대 입장서 기조연설 방침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찬반 논란 뜨거울 듯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김세연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차 의원이 이날 배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김 지사의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김 지사는 특별법의 근간인 시군 통합은 실효성이 약하고, 특별법은 부자 지자체에 대한 특혜법이라며 지방의 문제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재단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라고 비판했다.또 ▲주민투표에 근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道)분할이 아닌 광역시도 통합의 필요성 ▲선(先) 지방분권-후(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원칙도 제시했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선거제도 개편, 개헌과 함께 정치선진화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한나라당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중점방안으로 선정,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지사의 쓴소리는 또 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우서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맡는다.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발표자로,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세욱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서울시의회),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09 21:54

내년 고속전기차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전기차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지식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1호 소형 고속전기차인 블루온(BlueOn) 공개행사를 열고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속전기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육성 계획에 따르면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중형 전기차 양산시기를 2014년으로 3년 앞당기고,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도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12년부터 추진한다.지경부는 특히 2015년까지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2020년까지는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가 전기차로 바뀌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와 220만대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지경부는 이를 위해 20112012년 공공, 2013년 민간 부문으로 전기차 보급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1대당 2천만원 한도로 동급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 50%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민간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 외에 운행단계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09 21:02

靑, 인사추천·검증절차 강화

청와대가 최근 국무총리장관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서 정무직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특히 자기검증서를 공개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중심의 검증작업이 현장확인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청와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임 총리 인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드러나 낙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예비후보가 작성하는 자기검증서의 항목을 종전의 150여개 항목에서 20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검증서는 인사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누구나 사전에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양적 검증뿐 아니라 질적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을 통해 질적 검증을 강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이 위원장을 맡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 심의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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