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대기업의 中企 업종침해 민간주도로 차단

12월 발족 동반성장委, 中企적합 업종품목 지정 자율적 진입자제 유도대형 유통사-납품입점 업체 불공정거래 규제 표준계약서 만들어 보급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또 대형유통사와 납품ㆍ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으로 활동할 동반성장위는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 12월 발족한다.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한다.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또 온오프라인상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둬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확실하게 제재할 방침이다.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기보 보증료를 0.1%p 낮춰주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공급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 대기업의 가격인상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또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29 21:19

행안·국토위 道국감 ‘이상기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28일 행안위와 국토위에 따르면 다음달 1413일 각각 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행안위는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고, 국토위는 도내 의원이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쓴소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의 경우,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한나라당과 논란을 빚고 있다.민주당은 화성시가 재정파탄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최 전 시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전 시의회 의장은 62지방선거 한나라당 화성시장 후보였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인 공세 가능성을 우려,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 문제와 관련, 경기도 국감에 유영훈 팔당공동대책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행안위 한나라당 소속 한 도내 의원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위원장(안경률)과 여야 간사(김정권백원우)에 일임했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중 1명 정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 증인채택 여부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국토위에서는 도내 의원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팔당 유기농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세가 예상된다.그는 앞서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내년 개최 예정인 팔당 세계유기농대회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나라당 도내 의원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동시착공 혹은 순차착공 문제를 놓고 도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진섭 의원(광주)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해소와 직결된 수생태계 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을 의식한 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할 예정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09-28 20:37

“조직화·체계화해 농업경쟁력 강화… 잘사는 농촌 만들것”

정치인 유정복(53재선김포)에게는 항상 최연소라는 단어가 함께 한다. 37세 전국 최연소 군수(김포군수), 38세 전국 최연소 구청장(인천 서구청장), 41세 전국 최연소 시장(김포시장) 등 젊은 나이에 관선 군수가 된 뒤 2차례의 민선 시장을 거쳐 국회의원 이제 장관으로 발탁됐다.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으로 친박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내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로부터 미움도 샀다. 그런 그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직을 제의 받았다. 더욱이 총리후보 등 다른 후보자들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것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통과됐다.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장관에 임명된 유 장관을 만나 김포를 포함한 경기지역은 물론 한국 농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희망을 듣는다.억지로 역할 주어지는 것 아니다- 최연소 타이틀을 세우며 단체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돌이켜보면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저다. 이번에 입각문제도 생각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입장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정치입문할 때도 그랬다.- 민선 출마가 주민들의 잇단 요구 때문이었다는데.김포가 고향도 아니고 태어난 곳도 아니고 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 출마를 할 이유가 없었다. 30대 때에 (1995년 627 지방선거 때) 연고도 없는데 출마하면 어떠냐고 얘기해서 구청장으로 피해갔다. 김포에 못있겠다고 생각하고 인천 서구청장으로 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포 주민들이 찾아왔다. 데모대도 오고인간이 살면서 이성으로도 살아가지만 감동으로도 살아간다. 재인 재경 향우회장들이 다 와서 그럴때는 제가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 걸 안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6월2일 사표를 내고 627 선거에 출마를 했다.- 젊은 나이에 무소속 있었는데공천을 신청해본 적도 없고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여당(민자당) 야당(민주당) 후보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얻었다. 대충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할 것이다. 정치입문의 특이한 케이스다. - 이번 장관 임명도 특이한 케이스 혹은 의외라고 생각하나.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나. 이번 장관 임명도 그렇다고 할수 있다. 의외다. 사전에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저는 그런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됐으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저에게 기대하는 많은 농어민들, 관련된 사람들, 국민들,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된다. 그러니까 과정에선 내가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되고 나면 열심히 해야 한다.- 처음 요청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는지.8월8일 발표했는데 8월7일 일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연락을 받아 내가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사양했었다. 그런데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얘기하기 곤란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목발군수와 내 사랑 김포- 재임기간 김포가 가장 역동적인 도시였던 것 같다. 도농복합도시로 많이 변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많이 있는 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무장지대 유도의 황소 구출(1997년)이다. 세계적인 히트였다. 그 당시 정말 유명인사가 됐다. 그 해가 소의 해였는데 비무장지대에 떠내려온 소가 무인도인 유도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였다. 제가 2탄으로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섬인 유도에 남북한 방목장을 만들자고 했다. 5만5천평에 소 몇백두 들어가면 인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깐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인제 지사도 무지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나 황소구출로 종결해버렸다.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적으로 구출로 종결됐지만 전세계적 관심이었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비무장지대 소여서 독일에서는 초지를 다 대겠다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다.- 시 승격에 크게 기여했는데.당시 조윤형 내무부장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원칙상 규정상 해석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전체 인구가 15만을 넘거나 10만 이상이어도 가장 큰 읍의 인구가 5만이상이거나 도시적 산업집적사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45% 이상 넘을 것 등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시적 산업집적사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비율을 도시계획구역내인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켜켰다. 시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군은 도시계획기본권한이 없다. 시가 돼서 제가 군수시절부터 준비하게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그게 오늘날의 김포신도시가 된 것이다. 기본틀을 만들어 준 것이 보람이 된다김포郡市로 바꾼 것 보람DMZ내 유도 황소 구출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유통이 안정되고 살아나야생산소비도 살아날 수 있어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농업을 희망으로 보자- 현안으로 돌아오면 장관으로서 가장 급한 문제가 쌀 문제다. 북한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이다.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문제를 해야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감정이라든지 다양한 생각 등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지 큰 기조와 관계된다. 다만 정말 남북한 상황이 제가 편안하게 대북지원 얘기를 할 수 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쌀 재고문제가 대북지원의 결정적 목표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킨다는 측면하고 또다르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봐야 한다. 종전 농림수산식품부 입장보다는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미FTA보다 다가오는 한중FTA가 농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그럴 수도 있다. 준비없이 FTA 파고가 밀어닥치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 협상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민감한 항목인 쌀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어도 합의점을 찾아 FTA 본격적인 협상으로 가야지 이 문제를 본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게되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협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조사단이 구성됐다. 사실은 이번달에 북경에서 예정돼 있다.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우려는 상상 이상이다.딱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너무 FTA, 특히 한중간 FTA 문제를 큰 위기다 하고 수세와 방어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농업이 맨날 이렇게 보조금 주고 가야만한다면 문제가 있다.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은 농업의 새로운 시장, 신성장동력인 농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소비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고소득 소비계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수출을 확대해 나가냐 공세적으로 가야지, 맨날 방어적으로 큰일났다 위기다 당장 농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소득보전 해주는 것은 단기처방으로는 곤란하다.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농업 변화 핵심은 유통과정 개선- 농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유통 개선이 안되고 있다.저도 관심이 참 많은 분야가 유통이다. 이렇다. 농산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변화가 크다. 배추 무 등이 그렇다. 산지와 소비자간 단계별 유통시스템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다. 산지는 제값 못받고 소비자 비싸다고 생각한다. 결국 유통에는 작황이나 기후변화라든지 하는 외부적 요건과 구조적 요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 T/F 1차회의 하고 막 왔다. 쌀은 쌀이고 농산물 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농업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매몰돼 있던 시각을 탈피해봐야겠다. 공무원들에게 서기가 되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위 의견을 모으라고 했다. 유통이 안정되고 살아나야, 생산도 소비도 안정되고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유통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책상에서는 안되는 게 너무 많다. - 최근 수년동안 귀농에 대한 지원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요즘 들어서는 귀촌을 이야기하고 있다.귀농귀촌 다 맞물려 있다고 본다. 농촌문제를 분리시켜 투트랩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농업 문제이고 하나는 농촌 문제다.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의 균형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고, 복지적으로 접근하고, 농업경쟁력은 따로 가야 한다. 농업경쟁력은 구조화조직화체계화경영화 해야 한다. 농촌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펼쳐놓고 접근해보고, 안되는 것 배제하는 정책방식이 아니라 되는 것 되게 하는 정책방식이 필요하다. 농촌 문제는 어렵지만 아니갈 수 없다. 귀농귀촌 문제도 돌아와서 확신을 심어주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수산 분야 대책은.수산분야 홀대론이 있더라.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첫 방문지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다. 농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수산분야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대비, 해양생태계 변화, 원양어선도 비교우위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란 어마어마한 상대가 달려들고 있다. 3면 바다, 세계 5대 갯벌, 양식업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다수확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한다. 잡는데 따른 고비용, 규범과의 마찰 그래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는 데 워낙 우리가 재주가 좋으니깐 수산업 분야도 가능성이 있다. 농담같은 이야기인데 중국사람들이 다 튀겨 먹는데 최근 회를 먹기 시작했고, 13억 인구가 회를 먹기 시작하면 인류의 바다의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다(웃음). 우리가 공급처가 돼야 한다. 우리가 빨리 앞서나가야 한다. 수산분야도 낙심한 일이 아니다.대담=최종식 정치부장정리=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약 력▶1959년 인천출생 ▶행정고시 합격 ▶ 김포군수(전국 최연소 군수) ▶인천 서구청장(전국 최연소 구청장) ▶초대2대 김포시장 ▶ 1718대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젊은 시절 목발 짚고 현장 누벼주민들 목발군수 애칭으로 불러 유정복 장관은 목발군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유 장관은 관선 김포군수로 부임한 지 3개월만에 면민들과 축구를 하다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목발을 한 적이 있다.그게 94년도 이야기인데요.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제가 젊은시절 축구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한다.(웃음) 4월1일이니깐 3개월 됐나 새벽에 축구를 하러 가보니깐 30분전 1시간전에 다나와 몸풀고 스텐바이하고 있더라구.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가자마자 공차는 거지. 그러다 인대가 끊어진거야. 여기 아킬레스건(인대를 가리키며)이 그대로 끊어졌다고 말했다.인대 70% 손상으로 6주간 기브스에 목발을 집고 다녔다고 한다.뻥 소리가 나서 처음엔 옆에 테니스 치는 곳에서 공이 넘어왔나 보니깐 내가 발이 좀 이상한 것 같애. 아퍼. 곁질린 줄 알았어. 검단이었는데, 일요일날 아침, 병원 문은 닫았고 군에서 병원 원장을 나오라고 해서 발에 손을 넣어보니깐 손이 쑥 들어가더라구. 얼마나 기가막히겠어. 신체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6주를 기브스 하고 보니깐 아무 이상없는거야 그런데 목발을 집고 다니던 중에 마침 월곶에 레미콘 공장 문제로 주민들의 데모가 일어났다. 군이 허가를 안내주자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군이 지면서 허가를 내주었다. 농민 반대데모가 이어졌고 급기야 국도를 막으면서 이 일대가 마미됐다.유 군수는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지방자치단체 좌담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시골길을 이용해 겨우 도착한 뒤 20~30분 설득을 해서 국도 점거를 풀게 했다. 목발을 짚은 군수의 열정에 농민들이 이해를 해 주었다. 당시 목발을 집고 데모현장에 나타났던 유 군수의 모습은 본보에 게재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이후에도 민원현장에 어김없이 목발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은 젊고 열정적인 유군수를 목발군수라 불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09-19 18:25

이재오 “김문수 지지 확대해석 된 것”

이재오 특임장관은 19일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발언과 관련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민감한 시기이니까 확대해서 대서특필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 지지하겠다는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지하겠느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하겠나.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된다면 지지한다고 묻는다면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더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지사와 개인적 친분이 많지 않나라고 다시 질문하자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지 않나며 하지만 그것도 선거는 (개인적 친분과는)다르지 않나고 미묘한 발언을 했다.그는 또 최근 김문수 지사의 발언을 보면 이 장관의 발언과 맥이 같다고 말하자 김문수 지사가 말한대로 하면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게 요점 아니냐고 말해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회동 이후 한나라당 변화에 대해 그는 이제 임기 후반이 되면 당이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을 돕고 이 정부 성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지 당이 단합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당의 꼴이 되겠나며 당이 하나가 되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정부가 성공해야 차기 정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친이가 됐든 친박이 됐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지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물밑접촉과 관련,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주무부서가 하라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로드맵을 갖고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9 17:52

안상수 “저출산·보육정책 문제 기필코 해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최근 저출산과 보육정책을 열공하며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과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광명을), 복지통인 원희목 비서실장과 저출산 문제 등을 수시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이처럼 저출산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사이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육아수당제도 확대를 제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정부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2년까지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불충분한 점이 많다며 미흡판정을 내렸다. 이어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정책위의장은 15일 최고위원회의 때 안 대표가 말한 보육지원제도의 확대가 사실상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거의 확정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생활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을 지시했고, 당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 예산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대표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안 대표측 관계자는 19일 안 대표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필이 꽂혀 있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09-19 17:52

총리 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김황식 감사원장(62)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황식 후보자는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실성을 인정받아 공직사회에 귀감이 됨은 물론, 국민의 신망도 동시에 받고 있어 공정한 사회를 통해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국무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김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감사원장으로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충분한 국정파악의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가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경험이 있는데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한 사회 이미지에 맞는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현재 필요이상으로 증폭돼 있는 갈등, 대립 구조를 해소시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아직 인사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총리로 정식 임명이 된다면 38년간에 걸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6 22:08

시·군·구 통폐합 논의 본격화

국회는 16일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광역단체의 존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3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가결시켰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오는 2012년 6월말로 연기해 관련법을 19대 국회에서 다루도록 했으며, 행정구역개편추진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당초 여야는 지난 4월 행개위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1년으로 합의했었으나 이 경우, 보고 시점이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선거 기간인 점을 감안해 19대 국회로 그 공을 넘기는데 합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행개위는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위촉인 24명(대통령 추천 8인, 국회 추천 8인, 지방 4대 협의체 8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고, 자치구에 대해선 준자치단체로 전환해(구청장은 직선, 구의회는 미설치) 구에 구청장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던 기존 안을 전면 보류했다. 개편은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표한 뒤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를 거쳐 행개위 통합안을 마련하고,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와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및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지방행정체제개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포함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으나 또 다시 19대로 넘어가게 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6 22:08

월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 보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명명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지원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다문화가족 정착 자립지원을 예산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했으며, 전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3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20.1% 증액했다.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월소득 258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현재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렸다.또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로 3천669억원을 편성했다.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09-16 22:08

광역단체 존폐 찬반논란 거셀 듯

국회가 16일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광역단체의 존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논란이 되었던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3~4개 통합 거대 기초단체 출현 전망통합 수원시 50층 건축물 허가권부시장 1명 증원특별법이 이르면 다음달 공포되면 대도시 특례가 시행돼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수원시와 창원시는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게 되며, 부시장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대도시 지원 특례의 경우 10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개발 채권 발행,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변경,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도지사 사무처리 권한을 이양토록 했다.이에 따라 현행 광역시도의 폐지 여부와 기초단체 3~4개를 통합한 거대 기초단체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성남광주하남시에 대한 통합과 안양과천의왕, 화성오산 등 도내 기초단체의 통합추진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시군구의 개편은 인구 지리적 여건을 비롯해 생활경제권과 발전가능성 및 지역특수성, 그리고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개편은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표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행개위 통합안 마련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2012년 6월까지)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그러나 광역시도의 폐지나 기초단체의 통합 모두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인데다가 지역별로 정서도 달라 실현까지 가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2013년까지 도 폐지를 연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도 아무리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해도 백만이 넘는 광역시 체제로는 주민복지를 위한 밀착 행정, 돌봄 행정이 불가능하다며 개편을 한다면 광역화가 아닌 세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개위의 기본계획과 특별시와 광역시 구군지위 기능의 개편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과 국회에 2012년 6월30일까지 이뤄져야하며 도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보고는 2013년 6월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9-16 21:18

성남 분당을 보선 내년 4월로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넘어갔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향숙) 선출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지만 지난 7월16일 제출된 임태희 대통령실장(무성남 분당을)의 국회의원 사직서는 상정하지 않아 임 대통령 실장은 의원직을 당분간 겸직하게 됐다.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1027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임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돼야 하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는 이날 본회의 외에 9월 중 본회의가 열릴 계획이 없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한달 후인 다음달 25일 예정돼 있어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27재보선으로 사실상 넘어갔다.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지역내 일부 반발여론과 공정한 사회 국정기조를 감안해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국회의원 보선 해당 지역이 성남 분당을 1곳에 불과하고 여당 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해봤자 후보자 난립 등 잡음만 따를 뿐 정치적 실익이 없으며, 이미 올해 62지방선거와 728재보선 등 큰 규모의 선거를 두 번 치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민주당도 분당을 지역이 워낙 한나라당 아성인 데다 103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다.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도당위원장(안양 동안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문제가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법 35조에는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2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라고 했지 반드시 사퇴서를 9월에 처리해서 꼭 10월에 보궐선거를 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09-16 20:5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