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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찬밥신세

경기도가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관심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정비사업의 혼란이 커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도의 모집 계획상 미달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재건축 등 세 개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은 도와 시·군 5대 5 매칭(올해 각각 7억원) 사업이다. 대상은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경과 및 조합설립 미인가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다. 소유주 20% 이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도는 시·군의 수요조사와 추천을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총 7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관심을 표한 단지는 3개 불과했다. 이 중 2개 단지(성남)는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데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의 포함 가능성으로 예산의 매몰이 우려된다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원특례시의 공동주택 한 곳만이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따라서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단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상황은 시범 사업 시기인 지난 2022년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당시 사업 유형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등 두 개 유형으로, 도는 2개 단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1개 단지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훈풍이 불었던 시기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정부가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자 컨설팅 사업에 재건축 항목을 추가하면서 목표치인 10개 단지를 모두 채운 바 있다. 도가 올해 사업에서도 행정력을 집중, 예산의 매몰 등 부정적인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서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온라인 홍보 용역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7 13:30

경기도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겉돈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정 기부를 추진했음에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끌어내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 기부자가 미리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상이 지자체인 반면, 지정 기부의 경우 사업인 만큼 행안부는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충남 청양군(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 경남 하동군(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 전국 13개 지자체는 지정 기부 사업을 내놨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 지정 기부를 도입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어느 사업이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기금 사업을 찾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기부의 기부 모금 달성률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기에 지자체 간 경쟁 구조가 이뤄진다. 도와 시·군이 기부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업을 내놓을 경우 모금액을 채우지 못해 비교 대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일부 지자체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도 본청의 올해 1~7월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슷한 1천200만원 수준이며 수원특례시 역시 4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목표치의 200%를 초과 달성한 성남시의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2천720만원)보다 약 200만원 많은 2천964만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바라는 기부자가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와 각 시·군의 별도 사업이지만, 각종 행사에서 함께 홍보하는 등 모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7 10: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주문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문을 연 가운데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강력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등 도의회와 도 집행부 등의 협치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앞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불거진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및 정책 수립 과정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재정전략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오로지 도민 만을 바라보는 협치를 이뤄내자는 게 김 의장의 뜻이다. 그는 “11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성은 언제나 ‘도민’”이라며 “도민들께서 제11대 의회의 탄생부터 명하신 상생의 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6 10:47

'경기도지사 보좌기관 행감 조례' 출발부터 충돌…도 "통보하듯 업무보고 무리"

경기도 첫 도지사 비서실 등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들이 각자 소관부서 및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도가 업무보고를 두고 갈등을 빚어서다. 25일 도의회와 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회사무처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 도지사 비서실·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대변인· 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가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해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도가 업무보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운영위는 당초 예정했던 오후 2시 개회를 하지 못했고,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집행부 출석 없이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서야 겨우 개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용은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의회 역시 협치 정신에 맞게 도와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이날까지 상임위 부위원장 선임과 소관 업무 부서 및 기관 업무보고 등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의회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5 18:27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종합보고서 제작 착수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9월 초까지 제작, 재난 예방·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 김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에는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 구성안과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종합보고서 내용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의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 과정을 거쳐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5 18:18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 18개 시·군 응급복구비 7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지난 24일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원, 안성시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억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지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 연천군(삼거리) 681.0㎜, 동두천시(상패동) 595.0㎜ 순이다. 이 기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천, 도로 등 잠정 27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파주시는 신고개천 제방 유실(L(연장)=200m, H(높이)=3m) 등 83건, 안성시는 죽산1교(L=80m, B(폭)=4.0m) 유실 등 47건, 평택시는 세교지하차도(L=760m, B=19m) 침수 등 2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5 16:48

경기도, 2024년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공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 사업 추진 성과와 RE100 달성도, 인구문제 해결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며 나등급에는 7개 기관이, 다등급 11개 기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라·마등급은 없다. ‘종이 없는 행정’과 G-펀드 조성 등에서 고평가를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 청년 갭이어 사업 등 9개 혁신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다. 다등급 11개 기관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주요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바뀐 기관은 4개 기관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경기아트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6명이 나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아트센터 기관장 등 10명이 다등급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개 기관장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선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성과 창출 및 저출생·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5 10:50

‘K-컬처밸리’ 경기도청원 답변 촉각... 공영개발 놓고 쏠린 눈

K-컬처밸리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의 답변 시간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둘러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제7회 경기도 청원심의회를 통해 K-컬처밸리와 관련한 경기도청원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은 사업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과정뿐만 아니라 도가 약속한 공영개발의 기본계획, 장단점 등을 설명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재된 지 약 10일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게시 30일 이내 1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만큼 공영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답변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K-컬처밸리처럼 전문 공연장에 대한 공영개발 사례는 없는 데다 도는 ▲재정 투입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 등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 짓지 않았다. 더욱이 도가 원안대로 K-컬처밸리를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이 축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무효를 선언한 이후 재정 투입을 결정했으나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애초 복합 기능을 제외하고 터미널 사업만 추진 중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영개발은 빠른 행정절차 등의 이점이 있으나 추진 초기부터 완공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적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며 “또 자금 확보에 대한 면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어떻게 진행할지 확답하기 어려우며 일각에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사업을 오해해 아쉽다”며 “민간사업자가 언제 사업을 완료할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원에 대해선 아직 답변 기한이 남은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5 05:30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행 2주 만에 10만명 가입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본격 출시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도민은 모바일앱을 통해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분야의 15가지 기후행동을 실천, 그에 따른 리워드를 매달 20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달 본격 시행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올해 목표 가입자 수 10만명을 출시 2주만에 조기달성 했다. 이에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가입자 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 이며, 이에 따른 리워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용적이면서도 도민 친화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4 18:43

황대호, 협치 통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도 경제 발전 원동력 만들어 낼 것”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위원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넥타이가 협치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한 황대호 위원장은 24일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회의를 주재했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첫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 협치의 상징이었다”며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천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우리는 여야을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도 체육회관마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부진했던 e스포츠 관련 업무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지만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e스포츠 산업의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기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으며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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