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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14곳으로 확대… “도민 중심으로 성과 내는 기관 될 것”

경기도민이 직접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책임계약’ 기관이 올해 14개로 늘어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도청 율곡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14명의 공공기관장과 ‘2024 책임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책임계약’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과 더불어 올해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0곳이 새롭게 참여한다. 올해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청년 기회주택(GH)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GH, 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환경에너지진흥원, 주식회사, 교통공사, GH) ▲경기 노인 AI+ 돌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사회적경제원, 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 잡(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콘진원, 평진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문화재단, 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과원, 경기신보) 등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는 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행과 관성을 타파하고, 공공기관이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는 혁신적인 사고와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의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체결식에 이어 지난해 책임계약 평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GH, 경기신보, 경과원 등 3개 기관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16 16:56

경기도, 7월 재산세 1조9천996억원 부과

경기도는 16일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각각 증가했다. 도는 부과 세액의 증가 원인을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시·군별 재산세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로 재산세 등 부과세액이 많은 도내 시·군은 성남시 2천255억원, 화성시 1천767억원, 용인시 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2천990만원 부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의 경우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등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6 16:29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협약해제 선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양시 주민의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장항동 주민 150명과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9),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시행사)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미 사업이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도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5 18:0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종의 미…"위치 맞는 역할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부천1)이 15일 이임식을 갖고 2년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코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과 맡은 업무 또한 본인의 선택 중 하나일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경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학교 강연 중 한 대목을 인용해 “등산 후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의장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2년을 머물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무사히 하산해 평의원이자,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및 직원들의 개별 메시지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을 향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도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5 16:42

이채명 경기도의원 "아동수당 대상 청소년 확대 경기도 나서야" 토론회 개최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도의회와 함께 16일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민수 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 수당 도입·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5 16:09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협치’로 출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후반기 원 구성안으로 잡음이 나오던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가치를 지켜냈다. 후반기 본격적인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 원 구성 결과를 도출한 만큼 전반기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나설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1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15일 논의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종전 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상임위는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해 민주당 8개·국민의힘 8개를 맡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은 기재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를 맡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으로 꼽혔던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먼저 1년, 민주당이 이후 1년을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1년씩 협의 하에 양당이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던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대상은 양당이 추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양당은 앞서 상임위 1개를 증설한 만큼 도교육청과 도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 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렵게 협의해 계획보다 조금 늦게 개원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협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치의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천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로 생각한다” 며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 회복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이 원 구성안에 대한 합의를 끝냄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후보 등록 등 절차가 진행되면 18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해진 후보가 본회의에 오른다.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는 19일 열린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5 15:13

경기도 2년 새 갈등 ‘두 배’ 늘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최근 고양시 K-컬처밸리 계약 해제 발표 이후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 관리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선 7기와 비교해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현재 총 47건을 갈등 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교수·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부서의 요청과 사회적 영향을 담은 갈등영향 분석서를 토대로 갈등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도는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으로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순까지만 해도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18건이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그 수가 36건으로 늘어났다. 교통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해관계가 첨예해진 게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민선 8기 전반기의 경우 고양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기존 갈등 조정 대상이 해제되고 추가로 14건이 도의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최근 2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갈등 조정 대상을 살펴보면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서울광역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기피시설로 불거진 문제도 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처럼 행정과 민간 사이에 발생한 갈등도 존재한다. 이 중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고양시가 지난 2012년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으로 화장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나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이처럼 갈등은 지속성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도에선 고양 K-컬처밸리를 추진해 온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 게시글의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은 상태다. 도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타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지적이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갈등을 바라볼 때 과거로부터 발생한 문제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판별해야 하며 지금의 작은 갈등도 앞으로 커질 수 있다”며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에 의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및 신규 갈등에 대해선 갈등광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또 갈등의 심각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4 20:21

경기도의회 다수당 민주 ‘내홍 봉합’ 숙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시작부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쟁만 남아 단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결선투표 끝에 단 2표 차이로 승기를 거머쥔 최종현 후반기 대표(수원7)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도의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자당 전·후반기 대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모여 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표면적으로는 합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합의 자체의 무산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긴급 의총을 제안한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거나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혁신특별위원회 안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사실상 내분이 외부로 표출된 순간이다. 이 같은 내홍은 곧 후반기 의사 일정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양당은 17일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당규상 17일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놓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당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이 공개된 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은 나왔다. 이미 의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있었던 만큼 의장을 양보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외부로 표출돼 전반기와 같은 내분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안팎에서는 최 대표를 비롯, 대표단 전체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대표단 차원에서 불만을 잠재울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통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단 1석 차이인데다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내부 분위기를 다잡지 못하면 후반기 내내 다수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합의 자체를 뒤집진 않겠지만, 대표단이 합의문에 대해 재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전반기나 지금 국회, 기초의회들에서 겪는 갈등 상황과 달리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협치로 시작했다는 상징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버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최 대표가 결선투표 끝에 2표 차이로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 일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소위 반대파 의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의원들도 최 대표 체제로 모이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 시기인 후반기에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4 15:43

경기도·특례시, ‘특별법’ 동상이몽… 권한 이양 ‘샅바싸움’

제22대 국회에서 광역단체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되면서 경기도와 특례시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권한 이양의 경우 예산 중복 등 효율성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특례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유로 필요한 권한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은 지난달 4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별법에 대한 산발적인 개정 대신 특별법을 통해 총 56개의 광역단체 사무를 수원·용인·고양특례시로 한 번에 넘겨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56개 사무가 광역단체에 배속된 만큼 도는 지난 2일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3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 설치 업무가 특례시로 넘어갈 경우 도는 예산 중복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매년 보경환경연구원의 장비 유지 비용을 10억원 내외로 소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설립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권한은 광역단체에 있어야 한다는 뜻도 내놨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시·군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안이기에 특례시만이 지정 요청 권한을 가지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특별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양은 맞지 않다”며 “또 각 부서의 의견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 이양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의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복합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공장폐수, 하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권한으로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사무를 검토 중이며 정부안이 나오면 김 의원의 법안이 합쳐질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4 15:36

소비자 신뢰로 농가 훨훨…경기도형 지리적표시제 왜 필요하나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 完]

경기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농가소득은 ▲2019년 5천57만원 ▲2020년 5천205만원 ▲2021년 5천378만원 ▲2022년 5천730만원 ▲지난해 5천315만원으로 상승세를 그렸다. 부채의 경우 지난 2019년 5천965만원, 다음 해 5천837만원, 2021년 5천731만원, 2022년 5천430만원으로 감소폭을 보이다가 지난해의 경우 6천2853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가 도내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강화, 농가의 수익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농산품에 대한 도의 자체적인 인증제도는 ‘G마크’뿐인 데다 도는 정부의 인증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품에 대한 총 9개 인증 제도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알리는 지리적표시제를 시행 중이며, 이에 등록된 도내 농산품은 5건이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중심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식품과 농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이곳 주요 재배 작물은 곡물, 과일 및 채소 등이며 에밀리아 로마냐주청은 이를 토대로 생산된 농산품 및 식품 등 총 44종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진행하고 있다. 파마산 치즈,발사믹 식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도 역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선 경기도형 지리적표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만큼 소비 도시로 여겨진다”며 “각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방안을 만들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오 농정위 위원(국민의힘·동두천2)은 “일부 제품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 생산됐음에도 함께 섞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리적표시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만식 농정위 위원(더불어민주당·성남2)도 “도가 전국 개념인 지리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농가의 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농가를 위한 스마트 농업에도 도가 신경 써야 생산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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