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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천500명 발굴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을 발굴했다. 도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총 1천500명의 도민을 발굴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00명을 선별했다. 이후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확인했다. 도는 위기 상황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 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천282명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등을 토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0 18:09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후폭풍’ 해소 국면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후폭풍을 겪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 중 72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당일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되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기로 합의했다. 갈등과 혼란으로 임기 개시 후 40일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전반기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협치로 후반기 원 구성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이후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의 과정과 성과물을 둘러싸고 반발하기 시작했고, 김태형 의원(화성5)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들은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동안의 합의 과정과 일부 내부에 쌓인 오해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국회와 기초의회가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큰 갈등 없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는 성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혁신특별위원회가 상임위 1개 신설을 비롯한 혁신안을 내놓았을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특위 논의 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던 부분 역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전반기 대표와 함께 참여했던 최종현 후반기 대표의원(수원7) 역시 의원들이 소통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의원들 역시 합의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진행 상황이나 소통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대표단의 대책 마련 등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 등 이후 공론의 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총으로 민주당 내부의 반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가 협치로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인 만큼 합의 자체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0 13:06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역량 강화로 소득 절벽 이겨낸다 [핫이슈]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을 목표로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인구 구조 역시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하면서 재단은 베이비부머, 즉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장년층 10명 중 7명은 근로 ‘희망’…퇴직 연령은 50세도 안 돼 중장년층들은 일하고 싶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일자리 분석 및 평가(2022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50~60대 75.9%는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유는 생활비 보탬(58.6%)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은 71.4세까지 일하기를 원함에 따라 중장년에 대한 고용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50세 이상의 인구가 오는 2030년 5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민 2명 중 1명은 50세 이상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며 노인빈곤율 역시 지난 2021년 기준 37.6%로 OECD 평균(13.5%)의 약 3배 수준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집계된 만큼 베이비부머 다수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근로 시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비율이 42.5%로 조사(지난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 정책 요구 조사)된 것이다. ■ 고용지원금 정책으로 인력난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재단은 50대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용지원금 정책을 세웠다. 도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채 베이비부머 등 사업 참여자에 걸맞은 경기도형 적합 직무를 선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적합직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장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를 정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 기업들은 50대 구직자를 채용하고 6~12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일자리를 원하는 50대 구직자의 수요를 맞추는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애로 사안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직업상담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골자로 하는 4060 맞춤형 재취업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구직자에겐 실무 경험 제공 재단은 베이비부머에게 중소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명칭은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뒀다. 사업 대상은 40~64세 경기도민 중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로 기업의 대상은 도내 중견·중소·사회적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개사에 300명의 인턴 근무 매칭이 이뤄졌으며 이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재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신규 참여자의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소양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기업 모집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 사회 문제, 일자리로 해결한다 재단은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신경 쓰고 있다.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를 지원한 것이다. 분야는 ▲디지털 ▲기후환경 ▲안전 ▲돌봄 등 4개다. 디지털 분야의 디지털에이징지원단은 베이비부머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년층을 상대로 AI를 활용한 위급상황 대처 및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추진해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사업 참여자는 1년 동안 4천800회 걸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년의 활약도 도드라진다. 탄소제로실천단이 그 내용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81명 내외의 중장년이 노인복지기관 및 취약계층 가정에서 냉·난방기 필터 등 세척을 진행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전기세 절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 감소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 돌봄 교육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은 중장년이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나 공공도서관을 찾은 유아들을 위해 동화구연 등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만큼 중장년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킴이 ▲경기도의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베이비부머 정책기자단 등을 운영 중이다. 재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가 활동을 희망하는 장소 및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활동사진 등을 제출하게 해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단은 경기도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에서 1인 창업존을 운영,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한편, 이 세대의 채용 희망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베이부머를 연결하는 등 ‘일자리 매칭 DAY’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진행된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DAY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채용과 관련 직무와 임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즉시 현장 채용 면접을 시행했다. 윤덕룡 재단 대표는 “채용 기업과 구직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이들이 소득절벽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0 13:01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 요청에 “CJ, 사업추진 의지 부족”

경기도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도는 고양시 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 혹은 공동사업시행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열어두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면서 신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협약 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29만7천여㎡(9만여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이듬해인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가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에 대해선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부지사는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해 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돼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CJ라이브시티는 지난 9일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 도는 CJ라이브시티의 그간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도는 향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GH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도는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CJ측의 매몰비용도 있지만 공공의 매몰비용이 더 클 것이다. 협약 해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경자구역을 포함해 최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 CJ는 향후에도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0 11:04

연이자 최고 3만6천500% 받은 사채업자 덜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천733%(최고 연이자율 2만1천900%)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원을 대출해 주고 17억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천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0 09:47

경기도, 청년·청소년 정책 컨트롤 타워 '미래세대재단 출범' 본격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미래세대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청년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단의 필요성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된 만큼 도는 도의회의 지원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9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원이 청년 관련 사업까지 총괄하는 ‘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주장한 청년·청소년재단(가칭)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칭만 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에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대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 강화로 방향을 바꿨다. 청소년수련원 역시 출연기관인 만큼 기능 강화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새로운 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미래세대재단은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등 민선 8기 역점정책은 물론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통장 등 기존 사업들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청년 관련 정책은 경기도 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했는데 인력과 예산의 한계점에 봉착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조례 통과 후 인력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9 18:35

경기도, 옛 CJ라이브시티 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고양시민을 비롯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18:27

경기도의회 개혁신당 "국힘 의장 지지 철회"…국힘 "거짓 지지, 내일까지 입당"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관련 협상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장을 지지하겠다던 경기도의회 개혁신당 의원들이 지지 유효 시한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지 선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재차 입당을 제안했다. 박세원 의원(개혁신당·화성3)은 9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했지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늘 자정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개혁신당의 모든 제안은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의장 후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7자리 확보로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우리 개혁신당은 의장직도 사양하는 국민의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거대 양당도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한 경기도의회에서 두 거대 양당과 함께 지방정치 풍토를 바꾸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지지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재차 입당을 제안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개혁신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지지선언은 진심이 아닌 거짓쇼 임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개혁신당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한편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는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나오자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 야권이 다수가 된다며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9 18:25

"K-컬처밸리 일방 중단, 김동연 지사 사과해야"

국민의힘 고양병 당원협의회와 고양 시·도의원들이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 합리적 설명이 없을 경우 김 지사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했다. 김종협 당협위원장과 이상원(고양7)·이택수(고양8) 경기도의원, 엄성은·고덕희 고양시의원 등은 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건 109만 고양시민의 꿈과 희망을 저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가 수천억원이 투자돼 17%나 지어진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 해제를 결정했다”며 “배드타운에서 벗어나려는 고양시민의 꿈과 희망이던 아레나 공연장 컨설과 K-컬처사업을 중단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경기도가 합리적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양시민들은 김 지사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며 김 지사의 사과, 사업 재개 결정 과정에서의 협상 내용 공개, 공영개발의 구체저거인 계획 공개,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고양시 경제적 손실 보상, 공영개발시 CJ 민간참여 보장, 약속 기간 내 사업 완공 등을 요구했다.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맡게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도 소유 부지 32만6천400㎡에 K-팝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 스튜디오·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지를 발표하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9 18: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마을공동체미디어 성장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경기도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유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지연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정 안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우현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나섰다. 허경 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도가 도민의 미디어참여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는 141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는데, 31개 시·군별 편차가 커 활동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센터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계획과 대상에 성장 단계별 지원과 공간, 콘텐츠, 시설, 장비, 운영인력 등의 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원공동체라디오를 운영 중인 서지연 이사장 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성장을 돕는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분명하게 명시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진영 공동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장 활동가와 적극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나누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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