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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민 위한 '아토피·천식환자 교육센터' 신설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아토피·천식환자 교육센터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알레르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를 통해 ‘경기도 북부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운영비의 절반을 국비(나머지는 도비)로 지원받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북부지역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신설된다. 도는 구체적 위치와 운영기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0월에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난 2012년 178곳을 시작으로 올해 738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관(어린이집과 초·중·고 등)에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도는 사업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노인 등 사업대상과 학교 등의 수도 많아 경기도 북부에 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전담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권정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알레르기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교육센터가 신설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24 09:46

경기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천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천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다음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4 09:34

[새얼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균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0대 도의원으로 활약했다.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염종현 의장 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김 신임 비서실장은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베스트 도의원,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4 09:17

김동연, 도내 청년리더들과 소통 행보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도는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성남 판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아주대 등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대학생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도는 대학별 청년리더(총학생회장단)와의 소통 강화로 신속하게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김 지사가 청년리더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기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도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기회사다리 금융 ▲해외취창업 기회 확충 ▲청년 역량강화 ▲해외 봉사단 ‘기회오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청년에게 외국 대학의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270명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대상의 경우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태어난 배경, 입에 물고 태어난 숟가락 색깔 등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3 20:0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속으로'…양평 세월천 복구사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이 첫 민생 행보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23일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과 함께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표는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교량과 제방 등이 유실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 공정이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가 내려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생현장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2022년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양평군 세월천을 비롯해 23개 시·군의 지방하천 총 635곳의 제방이 유실됐다. 이날 수석대표단이 방문한 세월천은 국비 및 도비를 들여 하천폭을 정비하고 유실되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 6곳, 제방 3곳을 오는 12월까지 재가설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3 18:01

경과원, 도내 中企 R&D 지원사업 46개 과제 선정 50억 투입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의 R&D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46개 사업을 선정,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3일 소노칼 고양에서 R&D 지원 강화를 위한 ‘도·시군 간담회’와 ‘2024 경기도 R&D 지원사업’(기술개발 36개 과제, R&D 첫걸음 10개 과제) 협약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이날 도·시군 간담회에서는 ‘2024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올해 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36개 과제에 3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도 기술개발사업 예산 확대 방안으로는 ▲시·군별 특화산업 연계 R&D 지원 확대 ▲도-시·군 공동 펀드 조성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날 ‘2024 경기도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도 열렸다. 경과원은 선정 기업에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절차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술컨설팅 안내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연구노트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김길아 경과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R&D 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23 17:24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제보 민간인 유공자 14명 도지사 표창

경기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에 제보해 공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신고자 14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5월20일까지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는 81건의 제보 전화가 왔다. 81건 가운데 46개 사례는 이미 다른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나머지 35개 사례 가운데 특히 위기 상황이 심각해 공적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 14개 사례를 표창자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직접 제보자를 찾아 표창장을 전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국군양주병원에 근무하는 백거성씨는 이사 당일 길에 넘어져 도움을 요청하는 할머니를 권역외상센터까지 동행한 후 제보를 했다. 백씨의 제보로 할머니는 치료와 함께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김호준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장과 장수경 오산경찰서 경위는 가정폭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를 제보해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안효춘 고양소방서 소방경은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1인 가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원지영씨와 안성지사 홍아림씨는 자녀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생계비 지원이 중단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 세대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부부를 제보해 긴급복지 의료비와 민간 후원을 지원받게 도왔다. 이밖에 하나원 포교사 홍성란씨는 홀로 출산해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 2가정을,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직장동료와 이웃이었던 강옥진, 고상순, 임보옥, 정명화, 최현숙, 홍성실, 홍주연씨도 소중한 제보로 생계비 등 공적자원과 민간 후원금품 지원을 받게 도와줬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 행사와 축제, 이·통장 회의 등 21회에 참여해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57%였던 지역사회 제보율(긴급복지 콜센터에 걸려 오는 제보 전화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 제보를 제외한 지역사회 제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6월 현재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복지전문 상담 센터인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는 긴급복지 콜센터(120-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과 제보를 할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공공의 복지가 손 닿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 더 많은 제보자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3 15:45

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 표시기준 위반 ‘중량↓ 당분↑’

온라인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에서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10개 중 5개 제품은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또 전체 검사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여기서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 가지 모두를 위반한 제품이 1개 있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3 11:16

대권 행보 ‘김동연’ 도정 현안·낮은 지지율 과제 직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지방 행보 및 비명계(비이재명) 인사 영입 등 대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산적한 도정 현안 해결과 낮은 지지율 극복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4·10 총선 이후 중앙정치에 대한 비판의 열을 올리면서 국회와 지방 행보를 이어가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 “언제부터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을 찾아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되뇌는 등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또 16일 국회에서는 RE100 토론회를 열면서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늘리기 시작했다. 20일에는 수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4·10 총선 과정에서 낙천한 민주당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비명계 인사들도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도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등 제자리 걸음이다. K-컬처밸리 계약 해지도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경기도청원에 도지사 답변을 요구하는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도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포함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는 공포를 진행했으나 “강력히 반대했다”는 메시지를 남겨 도의회와의 갈등 불씨마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꽃(자체조사)이 지난 7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2.6%의 한자릿수 지지를 얻었다. 이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 2.1%, 무선 ARS 100%,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제약이 있는가운데 진정성을 갖고 도정에 임하면 지지율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와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며 김 지사는 행정 전문가인 만큼 국민이 알아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2 19:03

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군에 대한 보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 철거 비용이 상이한 게 주된 이유로, 사업 실적마저 소유주 변심에 따라 하락세를 그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선 시·군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도가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의 비율은 상이하다.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차등보조율은 일선 시·군의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재정력 지수 등으로 산출된다. 보조금 비율은 연천과 포천 50%(도 50%), 파주 60%(도 40%), 김포 80%(도 20%) 등이며 고양과 동두천은 빈집 정비 수요가 없는 만큼 최근 3년 동안 사업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주와 연천은 도비 40%, 60%를 각각 받은 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전액 시·군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철거 비용을 마련, 전액 지급하고 있다. 반면, 김포와 포천 등은 20%, 50%의 도비를 받음에도 철거비용에 대해선 200만~1천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비율이 50%인 포천시(철거 비용 500만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빈집이 많아 예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변심도 도의 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빈집 철거에 따른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이를 팔 경우 더 많은 양도세율을 부과 받는다. 통상적으로 나대지에 대한 토지는 공시지가 1억원당 10만~20만원 과세가 더 붙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은 지난 2021년▲ 97.6%(83개 계획 중 81개 시행) ▲2022년 83.9%(87개 계획 중 73개 시행) ▲지난해 75.0%(76개 계획 중 57개 시행)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과 농촌 분야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보조금 비율 조정에 대해선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고 있다”며 “일선 시·군의 담당 인력이 적어 사업 속도를 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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