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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위험물 취급 업소 긴급안전 전수조사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며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7 16:42

경기도 G-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경기도는 지난 26일 기준 경기도 G-펀드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1조2천6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한 금융으로,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원에 더해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4천188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약 2년 정도, 운용 금액도 2천억원 정도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G-펀드는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기반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지원한다. 운용 상황을 보면 ▲스타트업·탄소중립·재도전 등 10개 펀드가 5천197억원 ▲소부장·AI·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 5천46억원 ▲북부균형·디지털전환 등 5개 펀드 1천825억원 등의 규모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투자의 날(G-Invest Day)를 열고 ‘경기도 G-펀드 2.0’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G-펀드 23개 운용사와 함께 협의체(G-얼라이언스)를 결성, 투자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G-펀드 운용사와 투자상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27 16:39

경기도, 7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10개→29개 시·군 확대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지난 3월부터 수원과 평택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확대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22만2천466건이 결제됐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천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일대일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있어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도 예방할 수 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29개 시·군 확대로 도 전체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대상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7 16:35

염종현 의장·화성지역 도의원, 화성 화재 재발방지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부천1)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업체 화재 참사와 관련,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2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염 의장은 이홍근(화성1)·박명원(화성2)·신미숙(화성4)·김태형(화성5)·김회철(화성6)·이진형(화성7)·박진영(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오후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조문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들 도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을 마친 염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염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이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응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민들께서는 수천 곳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려놓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금속리튬전지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매뉴얼 마련 ▲산업단지 인근 소방력 강화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특별관리구역 지정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비상탈출구 다각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 필요한 조례 입법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정책 협력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유족 및 부상자 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 환경 관리를 비롯한 당장 시급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도의회의 협조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과 도의원들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컸던 만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발 빠르게 수습 대책을 내놓고 움직이는 가운데 도의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7 11:00

심재철 국힘 경기도당위원장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위해 최선” [인터뷰]

국민의힘 심재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오는 2026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위원장은 26일 도당 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협위원장은 세 군데 비어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중앙당에 연락해 하루 속히 이를 메우도록 하겠다”며 “또 신임 당협위원장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의 역할에 대해선 “저도 처음 선거를 치렀을 때 혼란이 있었다. 도당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에서 세분화한 모임을 가져보려고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도당위원장 후보에 단독 등록,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약 20년 만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가 도당을 이끌게 된 만큼 그는 이와 관련한 장점을 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국회나 중앙당을 가지 않아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다는 것”이라며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에 대해 “선거는 중앙정치의 요인이 가장 크다. 중앙정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대세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중앙정치가 잘 되길 바라는 동시에 현장에서 방법을 찾고 도당에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터를 잡는 데 노력하겠다”며 “또 대선과 총선이 1년마다 연달아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6 18:38

김동연, 화성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 “실질적 산업안전대책 마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조문한 뒤 산업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DNA 검사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25일) 저녁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통화했다.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시 북부청사 등에 이번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조기를 게양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6 18:27

김성중 제주부지사,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이동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내정된 김성중 제주부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끌어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부지사는 조만간 단행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통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부지사는 이르면 이번주 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를 졸업해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김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을 비롯해 조직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부지사는 행안부 핵심으로 알려진 조직부서에서 오래 업무를 해온 만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조직 전반을 아우르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6 18:01

경기도 '상임위 신설·비서실 감사' 혁신위안, 본회의 의결 불투명

상임위원회 1개 증설과 도시장·도교육감 비서실 감사 등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의 본회의 의결에 먹구름이 꼈다.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혁신특위는 2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위가 가결한 혁신안 시행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 6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한 의원들은 각각 상임위에 맞게 특위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지적사항은 하나로 모인다. ‘상임위와의 논의가 부족했고, 급하게 추진되는 안’이라는 것.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절차상으로 혁신안이 마련됐으면 양당에서 의총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혁신특위가 모여서 논의한 후 설명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아무런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설명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 역시 “내일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바로 상정을 하겠다는 말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는 게 좋은데 집행부나 상임위 의견 없이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선 교섭단체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혁신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총에서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 특위가 수정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 신설 등의 혁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10대 때부터 논의해오던 일인 만큼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든 통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안 중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상임위원회 관련 혁신안이다. 앞서 혁신특위는 상임위 1개 증설안을 내놓으면서 세부적으로 상임위별 소관 부서 등을 조정했다. 특위안에는 보건복지위를 복지노동위원회로 재편, 노동국 소관사무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을 소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설교통위는 종전 농정해양위원회와 나눠 맡고 있던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사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노동 업무를 보건복지위로 보내고 보건복지위의 보건업무를 신설하는 환경보건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하는 환경보건위는 복지위가 담당하던 보건건강국 소관 사무, 도시위와 농정위가 담당하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무,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효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위로 이관하는 형태의 안을 마련했다. 교기위와 교행위는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교기위가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을 교행위가 맡는 방식으로 실국별로 상임위를 지정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6 16:22

제역할 못하는 학교석면모니터단, 교육 근거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9‧23일자 6면)과 관련,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모니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15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 부분에도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제·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며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6 16:19

말많고 탈많았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직원 95.1%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제375회 정례회 2차 상임위를 열고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제처가 개정 목적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한 ‘교섭단체 대표’가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운영위는 법제처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추천 규모도 줄었다. 개정안 원안에는 교섭단체별로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안에는 2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규칙 5조5항은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로 담기게 됐다. 이 외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뒤 의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며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에서 95.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을 더했다. 그러나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을 비롯, 운영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인사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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