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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로 돌아간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자연재난실장 근무 예정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1일 이임식을 갖고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재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증진, 경기도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4일부터는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된다. 오 부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및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정책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후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중앙정부 협의 및 임용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임명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1 21:06

탈북민단체 대북전단에 칼 뺀 경기도...수사의뢰

경기도는 2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의뢰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밤 10시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21 18:40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심재철 전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1일 도당 강당에서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 신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무투표 합의 추대방식으로 도당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심 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선 자당 안양 동안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당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인의 각오로 경기도당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1 17:41

김동연, 최상목 경체부총리에 도봉산~옥정선 등 국비 지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THE 경기패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며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 구간의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이다. 도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해 국비 1천27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등 총 44.7㎞ 구간의 전철 사업이다. 도는 국비 5천297억원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The 경기패스에 대한 국비 1천199억원을, 오는 2026년 4월 예정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에 대한 국비 18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0 18:45

경기도의회, 한경국립대와 직원 교육 위한 협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도의회는 2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을 열고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과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협력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박명수(국민의힘, 안성2)·김선영(더민주, 비례)·황세주(더민주, 비례) 의원과 대학 소재 지역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또 한경대에서는 김태완·이민경 부총장과 김선희 교수, 김문희 부교수, 박종혁 객원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전을 도모하면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상생 취지에 걸맞은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번을 계기로 보다 충실한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는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대학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회사무처와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7:11

경기도의회 숙원 지방의회법, 제22대 국회서 ‘첫’ 발의

경기도의회 숙원 사업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신호탄이 제22대 국회에서 쏘아 올려졌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치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지자체장과의 인사 교류 ▲의회 경비 독립 등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총 4건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0 17:02

학생인권+교권조례,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좌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권리와 책임조례)’이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전반기 도의회에서 처리가 힘들게 됐는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안건 심의는 하지 못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 전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을 겪었고,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한 통합 조례 개념으로 발의된 권리와 책임조례는 관계 단체들의 종전 조례 폐지 반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미상정 당론 결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천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6:4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수석부대표단 인선 마무리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인 최종현 의원(수원7)이 초선인 이용욱 의원(파주3)을 총괄수석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수석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20일 총괄수석부대표 외에도 김동규 의원(안산1)을 정책위원장으로, 전자영 의원(용인4)을 수석대변인, 명재성 의원을 정무수석부대표(고양5)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수석부대표는 신미숙 의원(화성4),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이채명 의원(안양6)이 맡았고, 신설된 입법추진단장은 김광민 의원(부천5)이 맡게됐다. 최 의원은 “전문성, 합리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고, 소통·협력 수석부대표를 신설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의원간 소통에 힘쓰려 한다”며 “대표의원 직속으로 입법추진단을 신설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정책 실행부터 예산 수립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 능력있는 의원님들을 수석부대표단으로 모신 만큼 소통과 화합을 대표단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후반기 대표단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의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6:29

여의도로 보폭 넓히는 김동연…대선 위한 기반 형성일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20일 우 의장을 만나 “용인 등을 중심으로 300조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지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경제 3법에 포함된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경기도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영입한 것과 맞물려 ‘차기 대선을 위한 당내 기반 형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대변인 자리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문계 인사들이 경기도청으로 대거 합류한 것에 대해 “저희는 그런 의식은 한 적도 없다”며 “경기도 발전과 앞으로의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그런 데 신경 쓸 경황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며 선을 그었다.

도·의정 김수정 기자 2024-06-20 16:2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상반기 7천명 19억9천만여원 지급 완료

경기도가 장애인기회소득 대상자 7천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9천4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신청한 5천836명과 올해 1~3월 신청자 1천164명 등 총 7천명에게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지원 대상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액은 스마트워치로 신체활동 기록이 확인된 참여자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현재 경기도에 장애인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503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기회소득 성과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회소득 참여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내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의 운동기록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성과연구 참가자(통제집단)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운동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소정의 연구 참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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