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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때문에… 홈피 공무원 실명 사라지나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안전 대책 하나로 홈페이지에서 직원 실명을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사회에선 비공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5월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실명 비공개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신의 실명으로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세상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속출하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참여 방식의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응답자 385명 중 93%(358명)가 실명 비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으며 현재는 결과를 취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직원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등 6개며 나머지 12개는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실명을 가린다고 해도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기초의회에선 간부 직원의 실명이라도 공개, 행정의 책임성과 소통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실명을 가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한편, 도민 및 도의회와 악성 민원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원들만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도출된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원 실명을 가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5 17:12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구체화’… 물밑 협상 치열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물밑 논의가 치열하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통상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온 만큼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도의회 내부를 채우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개 상임위를 증설하는 내용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논의도 물밑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12개 상임위만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혁신특위가 환경보건위원회 신설을 가결했고, 27일 오전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 증설까지 결론을 내리면 본격적인 상임위원장 인선작업에 착수하는 데, 현재 양당 모두에서 상임위원장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하나 둘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의회 기획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은정 의원(고양10)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형근 의원(안양3)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민주당 도당 대변인이자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광률 의원(시흥1)과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안성1)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이 외에도 도시환경위 이선구 의원(부천2)과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환 의원(파주2),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을 맡은 황대호 의원(수원3) 역시 빼놓지 않고 하마평에 오르는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농정해양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성남5)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수원10), 기획재정위 소속 이제영 의원(성남8), 건설교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원(이천2)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은 대부분 재선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성수(하남2)·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모두 상임위원장에 대한 셈법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 등 향방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은 의장 선거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 역시 “어느 정도 상임위 구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속도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5 17:08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북부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 확산 최우선"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꼽았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좌장을, 손경식 신한대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 홍관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담당관 의회협력관, 강현석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손경식 교수는 주제발표 자리에서 북자도 출범의 이유로 경기 북부의 저성장 상황을 문제 제기했다. 손 교수는 “경기 북부의 인구는 전국에서 경기 남부, 서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사시설 규제 등 중첩 규제와 중앙의 지원 배제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등에 대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과 상생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자도가 출범하려면 ‘자치권과 재정특례 등이 보장된 북자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된 추진동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위원은 토론 자리에서 북자도 설치에 대해 “제주도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주도는 주요 과제로 공감대 형성과 특별자치운용 능력 및 지속 추진 의지를 꼽았다. 특히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도민뿐 아니라 시·군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강현석 단장이 북자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강 단장은 “경기 북부는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개발가용지, 서울과 공항의 지리적 접근성, DMZ 등 생태환경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6년 7월1일 북자도 설치를 목표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도의회, 도민과의 소통으로 공감대 확산 및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25 16:29

경기도, 폭염 대비 재난관리기금 21억원 시·군에 선제적 지원

경기도가 폭염 속 야외 근로자, 논밭 작업자의 안전과 홀몸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매년 폭염 집중 시기인 다음 달 말부터 8월까지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취약 분야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의 경우 이 시기에 도내 전체 온열질환자 683명의 64%인 435명이 발생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야외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논밭 작업자들은 햇볕에 노출되기 쉽고 적시에 수분을 섭취하기 어려워 온열질환 발생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취약 분야별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금액을 이달 중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공발주 사업장 등에 7억6천만원 투입(냉풍기 임대, 얼음조끼 등 보랭장비 지원, 근로자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 등 예방수칙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고령 농업인 폭염 대비 3억1천만원 지원(현장을 잘 아는 농업인 단체 및 이통장 등과 연계해 ‘낮시간 농작업 자제, 나 홀로 작업금지’ 등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 현장밀착 예방 활동 비용 등 지원) ▲홀몸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9억3천만원 지원(무더위쉼터 냉방기 수리, 주거취약지역 냉방버스 운영, 쿨매트·부채 등 예방물품 지원) 등이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와 강도가 높은 폭염이 예보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초 폭염 대책 기간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등 1천343개소에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스마트쉼터 등)을 확충하기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5 16:25

경기도 노사민정協 실무협의회 개최…"워라밸 활성화·저출생 해결 집중"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2024년 경기도 노사민정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주요 협력 기관이 참여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경기도 노사민정 본회의 협약사항 후속조치 경과보고 ▲2024년 경기도 노사민정 제1회 본협의회 안건 상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지난해 열린 제1회 본회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 이후 업종별 분과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미래차 전환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또 탄소중립 분과에서는 경기연구원과 ‘노동전환 대응실천’ 단기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이 25일(오늘)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며,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교육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사무국은 지난해 제2회 본회의 ‘안전관리 정보 전수를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 이후 지역별 분과에서 31개 시‧군 전역에 안전한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산재예방 교육 및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내용도 나눴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지원사업인 대‧중소기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기아AL화성과 협력해 자동차정비업종 대상 산업안전 기술 전파‧확산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는 SK하이닉스와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2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추진사항 경과보고 이후엔, 올해 제1회 본협의회 안건 상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일‧생활 균형 활성화’가 논의됐으며,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기도와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일‧생활 균형 활성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2023년 본회의 이후 선언과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동형태 다양화를 실현해 구조적인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4-06-25 11:10

수원·포천·화성·양주·평택 등 5개 시 광역버스 신설

수원역~성남 판교, 포천 경복대~남양주 별내역 등을 잇는 광역버스 5개 노선이 신설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도내 5개 시, 5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노선은 ▲수원특례시(수원역~우만동~경기대~성남 판교) ▲포천시(경복대~포천시청~대진대~대방아파트~남양주 별내역) ▲화성시 (동탄1~기흥동탄IC~성남 화랑공원~금토천교~판교역) ▲양주시(덕정역~회천신도시~옥정신도시~남양주 별내역) ▲평택시(삼성전자~고덕국제신도시~송탄권역~진위역~성남 판교역~야탑역)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9개 시·군으로부터 신규 노선 13개를 신청받아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5개 노선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 노선은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운행 개시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신규 노선을 개통했다”며 “광역 공공버스를 확대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25 09:30

경기도, R&D 기업에 300억원 저금리 지원

경기도는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도는 R&D기업의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R&D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대상을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R&D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지원이 도내 R&D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24 20:31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염종현 "자치분권 실현 위한 제도개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장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조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또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과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4 18:12

전석훈 경기도의원 “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자료 제공 거부…정책 무시”

정부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기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4세가 된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했다”면서도 “지난해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안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탓에 도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이 이를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행안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 사태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4 18:09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 "후반기에도 협치·소통 주력하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가 전반기 대표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대표단에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남 대표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진정성 있는 협치 파트너로 나아가야 의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와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 속 출범해 단일대오를 잃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전반기 의회 운영을 주도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여야동수의 구도를 뚫고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내하고 인내해 국민의힘과 소통·타협하는 여야정 협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남 대표는 후반기 대표로 당선된 최종현 의원(수원7)을 향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빠른 성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78대78 상황이나 지금의 77대76 상황이나 다르지 않고, 의회 운영은 한쪽이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같이 협치하고 소통해 잘 이끌어 달라”고 전했다. 대표의원을 마치고 평 의원으로 돌아가는 남 대표는 후반기 지역구와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애쓰겠다고 했다. 그는 “바쁜 직위다보니 지역구를 잘 못챙기기도 했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나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가자는 첫 다짐을 이행하지 못햇다”며 “지금부터라도 공부도 더 하고 지역구도 잘 챙겨서 3선 의원들도 일을 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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