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예산지원 요청 봇물

민선 5기 이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예산지원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도가 예산지원 요청액의 2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자체에서 현안사업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관련 건의를 146건(지자체당 4.7건) 요청했으며, 이 중 지난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이뤄진 건의는 80.8%인 118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도로 개설, 도서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가 70여건을 넘었으며, 요구액만도 3천20억원에 이르고 있다.우선 동두천시는 지난 2월 국도대체도로(상패~청산)토지보상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비지원 등 6건에 이어 7월 신시가지 악취해소대책 추진, 통일대학 유치,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사업비 지원 등 현안사항 14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수원시도 지난 7월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기구 정원 확대 협조, 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개선 등 3건을 건의한데 이어 9월 수원화성 복원(르네상스 전략)사업 지원, 산업단지(3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7건을 추가 요청했다.여주군 역시 278월 3차례에 걸쳐 준설토 적치장 확보, 한강살리기 전담조직 정원 증원 등에 도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성남고양안산의정부김포하남평택 등도 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규모가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대로, 2천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사정이 악화돼 요구액의 2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의 경우, 재정악화 등으로 전액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요구액의 일부만 지원해주거나 아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찾아가는 문화활동 만족” 73.8%

경기도가 저소득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 중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민 호응을 얻고 있다.도는 28일 지난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공연관람자 및 공연단체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73.8%, 공연을 또 관람하겠다는 의견이 88.3%, 타인 추천 의향이 89.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만족 이유로는 공연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23.1%)이 가장 많았고 공연단체가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다(8.5%), 무료 공연이라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참여 공연단체들의 경우 100%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등의 문화예술 향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만족한다(2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19.1%) 등의 소감을 밝혔다.또한 관람자들은 향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27.8%)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활동(19%)을 희망했으며, 공연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27.8%)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19.4%)는 의견을 제시했다.도 관계자는 내년 사업에 조사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서울공항 개방 무리 없어”

현재 군 작전 및 귀빈 전용공항으로 기능이 한정된 서울(성남) 공항이 단계적으로 민간항공에 개방해도 무리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서울(성남) 공항의 민간항공 활용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에 소재하는 서울공항은 비행전대, 군수전대, 기지지원전대, 귀빈 임무 전대로 구성돼 있는 혼성비행단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하지만 분석 결과 적정 소음 수준 이하의 저가항공 목적으로 이 공항을 개방하면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보안과 소음 등에 문제가 적은 비즈니스 항공에 공항을 우선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포 및 인천공항의 혼잡도 증가 추세를 고려, 단계적으로 제3의 민간공항으로서 지점 간 운항을 전제로 한 거점공항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공항을 개방할 경우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공항의 활성화, 향후 남북한 항공교류의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기연 박성훈 연구위원은 서울공항은 서울 및 수도권 남부권역의 항공수요를 흡인할 수 있는 군 공항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민간여객 수요의 증가추세를 수용할 잠재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홍춘희 “예산조기집행 21억 손실”

안양시의회 민주당 홍춘희 시의원은 제175회 정기회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의 예산조기집행으로 안양시는 2009년 한해에만 21억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보고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는 2009년 예산에서 4천180억원을 조기집행해 목표대비 107.1%를 달성했으나, 이자수입 감소분은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차입된 금액이 104억으로 이자비용만도 4천400만원에 달해 예산조기집행이 지자체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혔다.또 홍 의원은 안양시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좋아 행안부로부터 2009년 3천만원, 2010년 우수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올해 조기집행액은 2천629억원이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에 따른 손실액은 약 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용인시의회, 반값학원·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용인시의회가 반값학원, 무상급식 조례안,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채무보증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부결했다.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이에앞서 시는 일반 사설학원보다 수강료가 싼 반값학원을 내년 2곳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교육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수강료는 시장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정하며, 일반 학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월 11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다. 또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300명에게 월 11만2천500원씩 6개월 수강료를 지원한다.시는 교육센터 운영을 관련 분야 법인에 위탁하되 임차료와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임차료 3억2천만원, 저소득층 수강료 2억250만원, 시설운영비 9억6천만원 등 모두 14억8천여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그러나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결을 통해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시는 조례안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계획이다.아울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같은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시는 내년에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 97억원, 2012년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 14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자치행정위원회도 이날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 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팔당 유기농지… 도의회 정책토론회

팔당 유기농지의 이전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팽팽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과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한국농촌사회학회는 지난 2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팔당 유기농지와 4대강 사업: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팔당유역 유기농도 관행농업 못지 않게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의 경기도 홍보물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팔당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 유영훈 회장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친환경 육성정책과 팔당호 수질에 기여한 선량한 농민과 지역경제, 농촌공동체 등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조성된 자연정화공원 세미원의 이훈석 대표는 유기농업도 중요하지만 국가하천 부지, 더욱이 팔당상수원 내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영농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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