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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평도 도발 단호한 대처를”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 지방의회가 정부의 단호한 대처, 피해주민 조기 수습 촉구 등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2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서해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침략행위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피해 주민들의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건을 발의한 이우현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는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며 정부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억제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도 이날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및 연평도 주민피해 조기수습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3일 평화로운 연평도 일대에 가해진 북한의 무차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협한 무력 도발행위로 280만 시민들과 시의회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정부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피해시설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인천=강한수김창수기자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0-11-29 20:35

도의회 민주당 “전시성 예산 과감히 삭감”

경기도의회가 29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낭비전시정치성 홍보예산 삭감 의사를 밝혀 예산 편성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영인 대표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요불급한 낭비성전시성 사업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를 의식한 정치적 홍보성 사업, 도정과의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한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노인여성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융자 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관련, 4(교육청):3(도청):3(시군)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학교밖 급식 외에 학교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영인 대표는 도는 가용예산 규모를 6천417억원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논란이 많고 보수적으로 분석 추계한 것으로 고의로 가용재원의 규모를 줄이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의 당초 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 만큼 탈루세액의 적극적 확보 노력을 통해 최소 1천억원대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9 20:35

판교·위례신도시 ‘U시티 건설’ 휘청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에 도입될 예정인 U-City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의회 박창순 의원은 29일 LH가 위례신도시와 판교지구 U-City 사업 중단 및 축소를 성남시에 요구해 온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U-City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통방범방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이날 박창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지난 3일 LH로부터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U-City 도입관련, 성남시에 축소 및 중단을 요구하는 재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LH측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U-City 건설계획 취소, U-City 건설이 필요할 경우 수용 의사를 전제로 계획 재검토, 구축범위 축소, 공공서비스(교통방범시설물관리)위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이다.특히 LH는 건축 시설물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 준공 즉시 운영비 등 추가요구 없이 조건부 인수 등이다.이에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 U-City 건설사업과 관련된 성남, 하남, 서울시가 공조를 통해 대처하고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준공이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LH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성남시는 U-City 사업취소 방침을 수용 할 수 없고 공공서비스 범위가 모호하므로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사업량 등 세부자료 재회신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주민 입주가 80% 이상 진행된 판교 신도시에서는 U-City 사업 진행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 전체 139곳 가운데 30곳만 설치되고, 이 시스템이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내년 1월에야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1-29 20:35

계양구의회, 수도권 GTX 유치 결의안 채택

인천 계양구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계양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 1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GTX 3개 노선 중 인천과 서울을 잇는 노선(송도~청량리)의 송도~청라~검단신도시~계양~부천당아래~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용휘 부의장은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부평~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 노선은 경인선과 동일하며 경인고속도로 등 자동차 인프라와 차별없이 중복돼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인천의 균형발전과 대치된다며 많은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와 서구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0-11-29 20:35

“道 무상급식 예산 늘려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궁색한 논리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으며 김 지사는 휴일, 방학 급식지원을 경기도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왜곡발언을 일삼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개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토건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도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 42억원에 대한 재의요구 즉각철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대폭 증액 ▲도비로 무상급식비 편성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통과 ▲민관 거버넌스 (가칭)경기도학교급식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김 지사와 도의회 의장 면담을 요청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9 20:35

“농촌체험마을 등 운영 주먹구구식”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농촌체험마을과 금쌀 포장재, 엘리트농업대학 등 농업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유영근 의원은 지난 2008년, 2009년 2년 동안에 걸쳐 조성한 용강리의 농촌체험마을과 전통술 체험장은 운영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농촌체험테마마을은 2억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했으나 농수로에서 보트를 타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가 있으나 마치 버려놓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돼있다며 보트를 탈 수 있도록 해놓고 안전요원도 없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전통술 체험장과 관련해 전통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개량누룩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전통주를 만들어놓고 진열된 제품을 어찌 한 점도 볼 수 없느냐며 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용강리의 특수성을 부각, 관광상품화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 소득이 있었느냐고 추궁했다.김포금쌀의 포장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조윤숙 의원은 김포금쌀을 담는 포장재가 11가지나 되는데 김포금쌀이라는 문구는 다 들어있는데 디자인은 비슷한게 하나도 없다며 우리 시민들조차 혼란스러워 하는데 브랜드로서 대외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한 뒤 포장재는 상표등록에 따라 하나로 하고 품질만 표시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엘리트농업대학 운영에 대해 질의에 나선 조승현 의원은 농업대학의 똑같은 학과와 시간인데 강사료가 연도에 따라 다르다며 이는 학과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29 20:35

인천시장 ‘폭탄주 발언’… 곤혹스러운 민주

민주당이 자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의 폭탄주 발언에 관련, 한나라당의 비난공세에 적극 반박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송 시장은 폐허가 된 연평도의 한 가게 앞에 폭격으로 인해 그을음을 뒤집어쓰고 있던 소주병을 들면서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정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햇볕정책을 얘기하고, 송 시장을 꼬집고 있다고 지적했다.차 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분열을 유도하기보다는 국론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송 시장, 햇볕정책을 지적하다 보니 규탄결의문을 만드는데도 민주당보다 늦고 특별법 제안도 늦지 않는가. 실제로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 특히 연평백령도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왜 야당이라고 할 말이 없겠나고 토로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내 486 차세대 대표주자 중 한명인 송 시장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내심 당혹해 하는 표정도 감지되고 있다. 자칫 국민정서를 자극,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당 홈페이지에는 송 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온 국민이 충격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의 입에서 그런 식의 부적절한 농담이 나온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며 솔직히 그의 사상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의 아들이, 본인의 가족이, 아니면 본인의 친척이 무참히 폭격 당했다면 현장에서 이런 농담이 나왔겠는가. 적에게 무참한 공격을 받은 처참한 현장에서 했다는 발언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면서 폭탄주 망언, 송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28 21:00

道, 연평도에 구호금 5억 지원

경기도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에 5억원의 긴급구호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긴급구호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평도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연평도를 방문, 민간인 피해지역을 살펴본 뒤 연평도는 1996년까지 경기도였던 지역이라며 인천시와 협력해 빠른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해병대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받고 북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연평도 시가지에서 이렇게 심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지사는 현재 거의 모든 주민이 북의 위협을 피해 출도한 현실이 안타깝고, 행정가로서 죄송스럽다며 우리 군은 국민을 확실히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과 올 1월 아이티공화국 지진피해 지역에도 구호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8 21:00

도내 의원들 “지역예산 챙겨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파장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이 임박하면서 경기도내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한창이다.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여전하지만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업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관련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예결특위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연천 포천)은 지난 26일 경제부처 대상 정책질의에서 한센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예산 23억원과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40억원의 증액을 주장했다.그는 특히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주한미군사격장(영평사격장)이 있는 포천 같은 접경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받았던 지역이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율은 50%에서 70%로 높이고, 국비 총액도 9천7억원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예결위 같은 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도 정책질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질의가 다수였다.그는 26일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덕양구 화정 소재 화정근린공원 등 15개 시군 19개소에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2천412억원 중 225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면서 시군의 재정악화를 감안해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일부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예결위 소속 다른 한나라당 도내 의원은 지난 10일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내년도 도내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된 만찬간담회에서, 오히려 김 지사에게 지역구내 산업단지 조성을 특별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도내 의원들도 현재 국토해양위에서 국토해양부 예산이 심사되고 있는 점을 감안, 4대강 관련 예산 삭감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내 SOC 예산을 챙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1-28 21:00

도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난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기도내 공공기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은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성남의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52개 기관이며 이들은 2012년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공 또는 일반에 매각될 계획이다.이 중 매각된 공공기관 부동산은 용인에 있는 조달청 소유 품질관리단 부지와 청사 건물 등을 비롯해 여주국립원예특작과학원(부지 2만8천965㎡, 건물 140㎡),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지 2만2천321㎡, 건물 1만3천888㎡), 고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부지 4천549㎡, 건물 2천501㎡) 등 4곳에 불과하다.안양의 국립농산물관리원(부지 6천612㎡, 건물 2천709㎡)과 국립식물검역원(부지 6천709㎡, 건물 4천268㎡), 국립종자원(부지 5천424㎡, 건물 1천826㎡) 등 3개 부지는 지난해부터 개별 매각을 추진했지만 2차례나 유찰되면서 올해부터 일괄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매각이 지지부진해 감정가액이 지난해보다 12억원 줄어든 647억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공고됐다.수원시 농업연수원(부지 4만399㎡, 건물 1만3천935㎡)도 감정가액 598억9천900만원에 매각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8월31일과 10월19일 2차례에 걸쳐 유찰됐다.이는 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등 건설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매입에 나서기 주저하는데다 일반 투자자가 매입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후속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데다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권마저 중앙 정부가 행사, 도와 해당 시군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추진으로 도내 공공기관이 빠져나감에도 후속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권한이 무시될 수 있는 만큼 도시관리계획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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