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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투병 학생에 성금

안성시의회가 만성질환 학생돕기 자선모금회 수익금 1천60만원 전액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이동재 안성시의회의장 등 9명의 시의원들은 23일 만성질환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혜홀초교 K양(3년) 부모와 가온고 K군(3년) 부모에게 각각 530만원씩 전달했다.이날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구 연금매장에서 K양과 K군이 만성질환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의원들과 의기 투합해 안성 쌀로 빚은 국수로 성금모으기 자선바자회를 가졌다.이동재 의장은 미래 꿈나무들이 홀로 병마와 시름하는 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발벗고 나섰다며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따뜻한 도움을 주어 아름다운 마음을 시의회가 대신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1-23 19:48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현장에 대한 체감활동을 통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남~장호원간 도로확장 공사 현장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사진>에 나섰다.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3일 실시한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장호간 도로확장 공사, 제2추모의 집 도로확장 구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산성동 환승주차장, 판교쓰레기 소각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공사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강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1-23 19:48

“인천대 좁은 송도캠퍼스 대책 소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인천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대 송도신캠퍼스가 좁아 학생들이 제물포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학교가 새로운 건물 신축 등 대책마련에 소홀히 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허회숙 의원(한비례)은 현재 인천대 강의실 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대가 옛 인천전문대 학생들과 사범대 학생들을 제물포 캠퍼스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인천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 학생 8천500명 기준 강의실 활용률은 46%에 그쳤다.허 의원은 올해초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전문대 재배치사업비 1천9억원을 놓고 송도신캠퍼스 남쪽부지에 새로운 강의실 건물을 신축하기로 협의했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대 측은 이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등 강의실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김기홍 부의장(민남동4)도 당초 유아교육학과가 송도신캠퍼스에서 수강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인천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물포캠퍼스로 넘겼다며 이때문에 학생들만 수업을 듣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대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부의장은 도개공으로부터 받은 이사비마저 기성회계로 넘겨 시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매년 수십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병 의원(민부평2)도 인천대가 낮은 포인트(0.2~0.3%)를 적립해주는 법인카드를 사용, 사실상 혈세나 다름 없는 포인트 적립을 줄였다면서 시와 각 구들은 시금고의 법인카드를 써 1% 포인트를 쌓아 이를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경수 인천대 총장은 향후 증가하는 학생과 대학원야간학생을 모두 포함하면 강의실 활용률은 더 높아진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3 19:48

화성·오산시민 내년부터 수원연화장 50% 감면

내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원시 소재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 감면받게 된다.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화성시와 오산시민에 대해 연화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백종헌(민주당)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이외 지역 거주자에 대해 100만원을 받도록 한 현행 수원연화장 화장료 시설 이용료(만 15세 이상)를 화성시와 오산시 거주자에 한해 50% 감면, 50만원을 받도록 했다.수원시 거주자는 1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도시환경위 김진우 위원장은 수원, 화성, 오산시는 역사, 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이어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연화장 화장료를 일부 조정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연화장 관련 조례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되며 통과될 경우 내년초부터 시행된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23 19:48

오산 ‘물류창고 허가’ 감사원 감사청구

오산시의회가 경기남부권 최대 물류단지인 (구)엘지캐리어 부지의 복합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과 교통영향평가의 의혹 등 공익에 반하는 부당처리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오산동 736번지 5만6천118㎡에 허가된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에서 대현이앤씨㈜가 용역을 수행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에 있어 오산사거리부터 원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시도 1호선 구간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단 2일에 걸친 교통량조사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 허가한 것은 타당성과 정확성이 극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또 시의회는 물류센터 설립시 하루 1천100대의 물류차량이 운행함에도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교통량 및 교통개선 등에서 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복합물류센터 허가과정에서 스쿨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이 누락됐고 물류차량 이동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미흡했으며 오원사거리 등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 및 개선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시의회는 복합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미 원동 대림1단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집단 민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최웅수 의원은 시는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에 물류센터를 허가하면서 판단기준을 법적 판단이전에 공익적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무시한 허가를 했다며 공익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청구서 접수 뒤 1개월안에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가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1-23 19:48

軍 폐기물 관리 ‘허점’

경기도내 군부대 폐기물 현황이 군부대의 정보제한 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명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군부대 폐기물 관리방안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 폐유, 폐금속류, 독극물 등 실험폐기물, 건설폐기물까지 발생하는 군부대 폐기물은 도내에서 지난 2006년 11만5천733t, 2007년 13만830t, 2008년 11만2천943t이 발생했다.군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등에 위탁처리하고 도서지역 등 위탁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일부 부대는 소각시설을 운영해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군부대 특성상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에 여러 제약이 따르면서 폐기물 통계 자료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실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수원, 성남, 평택, 화성, 파주 등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19개 시군 중 수원용인가평양평 4곳만 군부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통계를 조사관리하고 있었다.또 광명시와 화성시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소각용 쓰레기, 파주시는 형광등과 소각용 쓰레기만 수거해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시군은 군부대 폐기물 수거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군부대와 지자체 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물 무단방치, 배출장소 외 배출, 분리수거 미실시 등 군부대 폐기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기연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군부대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 확인하는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군부대에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지자체와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1:06

道, 올해 13만7천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 초 설정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의 91.3%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일자리 창출 1만개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전국 일자리 창출수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체들의 인력 부족률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기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3%, 지난해 하반기 3.5%, 올 상반기 4.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이 같은 기업체 인력 부족률 상승을 기업체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도는 이에 따라 맞춤형 인재 육성,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지원, 중소기업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2 20:33

道 “100% 패소 국가가 지원해야”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소송을 놓고 정부과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다.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 업무를 위탁한 국토해양부가 정작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와 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보상토록 하면서 소송 업무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만 280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도 전체 소송건수의 38.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은채 토지보상금만 지원, 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소송은 특별조치법상 100% 패소가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토지보상금 77억5천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하천 관련 소송비용으로 8억1천만원이 예산을 지출한 상태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 6억1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특별조치법은 오는 2013년까지 소송을 진행토록 규정, 앞으로도 수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도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해당 비용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백여건의 소송을 단 2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은 고사하고 소송비용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소송 비용 지원을 요구했으며 현재 법제처에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조치법상 보상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인 만큼 소송수수료 등의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전례가 없는데다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로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 및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2 20:33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효성 논란

환경부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수거가 저조할수록 차익이 커지는 구조로 밝혀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농사용 비닐 생산량은 약 4만1천t에 달하며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 지난 2008년 2억5천만원, 지난해 3억9천만원, 올해 5억5천만원이며 내년에는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인센티브 지원액은 100% 수거율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해(발생량 4만1천t, 부담금 3억9천만원) 수거율이 저조할수록 예산이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려금도 경기도 100원, 제주도울산 130원, 평창 120원 등 제각각이며 대단위 하우스 농가 외에 지급받는 장려금이 농가당 2만~3만원으로 적어 폐비닐을 전량 수거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총 18억2천500만원의 도 및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보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거장려금을 국고보조를 통해 상향 통일하고 정부의 수거위탁 사전예약제를 시행, 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폐기물 부담금만큼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2 20:33

“MB, 도시계획 최고의 역량”

김문수 경기지사는 22일 국민들이 대통령들을 험담하고 욕보이고 있다. 이런 국민이 선진국민이 될 수 있나.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공한 나라인데 국민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나기만 하면 경멸하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중국은 경항(京杭) 대운하로 동양의 베니스를 꿈꾸는데 우리는 강에 배 띄우면 망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마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며 서울대 상과대학에 다닐 때 교수들이 자동차 산업은 기술과 자본, 시장이 없고 후진국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해도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화성의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30년 전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영종도에 땅 보러 다닐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평생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합쳐(비교해)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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