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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안성시의회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시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한다.시의회는 개회 이틀날인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제2차 추가경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시의회는 마지막으로 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후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0-25 22:33

화성, 그린환경센터 진상조사 특위 구성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25일 김 의장과 조성행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열고 그린환경센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진상조사 특위 구성은 도시건설위 간사인 이홍근 의원이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이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지난해 9월 준공된 그린환경센터가 두달동안 시험가동해 6천500여t의 지역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되지 않은 채 외부에 위탁처리해 7억7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가스화 용융방식으로 지어진 그린환경센터는 소각의 대중성이 없어 일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비용만 천문학적인 숫자인 1천700억원이 소요된 비효율적인 시설이라고 지적했다.이와함께 이 의원은 비산먼지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 50만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정치 강인묵 기자 2010-10-25 22:31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 수원시의회, 조례안 의결

수원시의회가 공직자 부조리를 보다 더 쉽게 시민들이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개정했다.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문병근)는 25일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부조리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확대했다.또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신고 보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한편, 총무경제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의 출산 특별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계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0-25 21:23

“송탄~진위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평택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이하 한전)의 송탄~진위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놓고 건설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25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전은 경기남부권의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송탄변전소에서 진위산단 변전소까지 총연장 12.6㎞ 이르는 임야와 농지 등에 41기의 철탑을 세워 15만4천㎸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와관련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한전이 부락산과 무봉산 등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철탑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과 함께 한전은 승인노선 송전철탑만을 강행하지 말고 우회설치 하거나 한전 재원으로 지중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뒤 만약 이같은 시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등에 따르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는 등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10-25 21:23

의왕시의회, 행감 앞두고 공사현장 방문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25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체 위원과 시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의사팀장, 전문위원 등이 함께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현장과 조류탐사과학관 건립현장, 덕성로 구간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현장 등 3곳을 방문했다.시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0-25 21:23

남양주시의회 신상발언 비방전

속보남양주시의회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상정 보류로 인해 촉발(본보 25일자 5면)된 내부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남양주시의회 13명 의원이 지난 22일 남혜경 의원(한)의 신상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남 의원은 오히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25일 발표한 남양주시의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상실한 채 비민주적인 단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파행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27일부터 4박5일 동안 해외연수 결제난에 간사인 본 의원의 서명이 없는데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남 의원은 4년 동안 의원들에게 왕따 의원이 될지라도 의회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 타협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과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의견에 경청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25 21:23

“국가사무 지방 위임 활성화해야”

도내 시군의원 지역발전 정책설명회경기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경기지역 31개 시군의원 100여명은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부천시의회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 상황을 보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장과 맞물려 있는 국가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에 위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신 용인시의회 의원도 앞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GTX, 광역교통망 등 도정 운영에 따른 소외현상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졌다.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균 의원은 광역교통망이 경기 서부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동부권역의 광역교통망 혜택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요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변이 환경부 토지라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 토지의 공공시설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GTX계획의 경우 서부와 중부권에 몰려 있어 동부권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유 토지 활용과 관련, 시군에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황 관리와 정부 기관과의 협조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5 21:23

오산시의회,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와 환담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지난 22일 시 지역 내 장애인생활시설인 성심동원(원장 김오선)과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인민공화국 사회복지노동부 U.Byambasuren 차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몽골인은 한국인과 생김새부터 유사하다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기관인 성심동원 및 시의회와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U.Byambasuren 차관은 앞으로 양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며 오산시의회는 기회가 된다면 몽골을 방문,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0-24 19:41

“과천 공원, 농약없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농약이 없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원은 중앙공원을 농약없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는 공공장소인 공원에 농약살포 금지를 법으로 정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온지 10년이 넘었다며 이제 우리도 공공의 장소와 주거환경에는 농약살포를 감축하거나 완전히 제거해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요건이 마련된 만큼 과천시도 조례 등을 제정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0-24 19:4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필요”

도가 교육재정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 마련해야관련 설치운영 조례안 내달 도의회에 상정 예정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해 교육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이 발제하고, 교육재정 전문가인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법무사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도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명숙 교원대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이므로 도지사가 적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1년에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법정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돼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재정 교부를 하면서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입금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환영하고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제8조의 협의회의 조정결정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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