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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어르신 새출발 응원…'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사회 참여를 응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이 주관해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복지·행정 분야의 경력을 갖춘 어르신들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를 기념하고,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도내 어르신들이 복지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 총 7개 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시니어클럽과 행정동우회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 올해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롭게 참여해 보다 다양한 사회복지 기반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노후에도 사회와 연결돼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복지정보 전달자로서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광명시에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광명 지역 복지기관들도 내년에는 적극 참여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에서 도우미로 활동할 어르신들에게 손수 명찰을 달아주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그는 “참여 어르신들의 눈빛과 자세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다”며 “이분들의 활동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7 18:16

경기도, 싱크홀 등 방지…지하개발사업장 21곳 현장점검 실시

최근 서울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일선 시·군의 지하개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지하안전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지하개발 사업장 2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용인·광명·의정부·파주·시흥·광명·하남 등 7개 시다. 점검은 터파기 이후 외력에 의한 지반침하, 균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도는 지하개발 사업장 개선사항 71건을 발굴했으며 현장 내 위험구간(추락 등) 안전간판 추가 설치, 수해 방지대책 수립 시 최근 강수량 반영 등 66건을 개선, 나머지 5건도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도내 지반침하 건수는 2018~2023년 연평균 46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도는 2020년부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토질·지질·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현장자문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시·군 지하안전 업무담당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상·하수관, 도로, 공동구, 지하보도 등)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 등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반침하사고 예방정책 및 지반침하 발생 시 대응 방안 ▲지하개발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점검 추진 방안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민원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도는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지하안전관리 직무능력 향상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지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27 18:06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우수 시군에 2년 연속 '용인시'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올해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2년 연속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신보는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용인특례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27억원, 2023년 38억원, 2024년 43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며 3년 연속 출연 규모를 확대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경기신보의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경기신보는 용인특례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특례보증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용인특례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천559억 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보에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추천하고, 특례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이 포함된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사업을 운영하며 금융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패 전달 이후 시석중 이사장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은 민생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신보와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보증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침체와 예산 제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특례시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도 시·군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더욱 강화된 금융 지원과 맞춤형 보증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7 16:30

경기도, 올해 1천943면 주차공간 확보… 주차난 해소

경기도가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흥과 평택 등 16개 시·군 24곳에 총 1천94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도에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도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을 받는 가운데, 올해 시·군 곳곳에 주차 공간 확보와 각종 정책을 펼치겠다는 도의 복안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 심각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총 1천248억원(도비 164억원, 시·군비 1천8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 중 ‘공영주차장 조성’은 상가·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과 평택 등 12개 시 16곳에 도비 156억9천900만원을 지원, 주차면수 1천730면을 확보한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천, 안산, 의정부, 포천 등 4개 시 6곳에 도비 5억3천만원을 지원해 주차면수 70면을 확보한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주 35시간 이상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원과 안양 등 2곳에 도비 1억원을 지원, 143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를 경기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앱 등에 실시간 제공 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파주, 군포, 안성 등 3개 시 8개 공영주차장 1천64면의 주차장 이용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도비 1억4천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지는 사업 연도별로 시·군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도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군에 야간 시간 무료 운영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 배치해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개선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27 16:18

김동연, 이재명 무죄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사필귀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6 17:17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전세사기·계약분쟁 예방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은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10월까지 운영되며,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단독건물, 비주거용 상업시설과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3-26 16:49

코로나로 멈췄던 ‘경기도 의료관광’ 올들어 기지개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폐지됐던 의료관광 사업을 올해부터 다시 추진한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 속 고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국제의료협회는 25일 고양특례시 명지병원에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부터 의료관광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정동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을 비롯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 김인병 ㈔경기국제의료협회장 겸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3년 기준 방한 외국인 환자의 86.5%(약 52만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며 의료관광 사업의 필요성이 주목, 도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2025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양특례시가 올해 재정 여건 등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중단, 경기도가 유사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고양특례시 의료기관과 여행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국제의료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의료관광 시범 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 관광객 유치 (4~11월) ▲의료관광 홍보 팸투어 (5~10월)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4~11월) ▲경기도 의료관광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4~11월) 등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객 2천명 유치, 온라인 홍보 10만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방문은 명의에게 맡기고, 여행은 길을 아는 자에게 묻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뛰어난 의사를 찾아야 하고, 좋은 여행을 하려면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갖추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의료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는 우수한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모두 갖고 있어 융복합을 통한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에 매우 적합하다”며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국제의료협회 회원 의료기관들이 함께하는 만큼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25 18:16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새벽 시간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시간 중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 표창장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글에서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사무처장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고 사무처에서는 최근 6개월가량을 기간으로 설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별다른 업무가 없음에도 새벽 시간대 연장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른 퇴근을 위해 새벽 시간대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출근 이후 도의원 지원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발견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규모 역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 사무처는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 같은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및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과도한 조기 출근 및 비일상적 시간대 근무를 자제할 것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이나 사적 용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관련 승인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장근무 등을 신청한 시간과 도의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전수조사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5 17:09

군공항 이전 논란, 다시 불붙나…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원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추진되면서 극렬했던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간 갈등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군 공항 이전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의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과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협력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에도 전문성을 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 이 같은 조례안이 군 공항 이전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성에서는 군공항은 물론 국제공항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관찰됐다. 앞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25 16:55

경기도, 악성민원 대비 청원경찰·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는 25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방문 민원인이 폭언·협박·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중 도와 시·군 직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과 악성민원 응대 요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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