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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서울편입 추진 유감…GH 구리시 이전절차 전면 중단”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는 우선 구리시의 판단을 지켜본 후, 이전 백지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GH 구리시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구리시장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GH가 구리로 이전하면 연간 약 80억원의 지방소득세 증대 효과와 연간 1만5천 방문 고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주장에 구리 시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백경현 구리시장을 향해 “GH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라며 “구리·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서울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제 임기 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GH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1 11:27

경기도-도의회 싸움에… 줄줄이 막힌 ‘민생안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지속된 ‘소통 부족’ 갈등이 결국 ‘도지사 제출 안건 처리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그동안 도의회가 김 지사를 향해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갈등 촉발제로 작용한 건데, 민생 안건 처리마저 미뤄지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3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안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안건 11건 모두를 상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의원들의 표결로 부결에 붙인 것이 아닌 안건 자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는 사실상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특히 도의회의 경우 김 지사와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를 이루고 있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처리가 불가능해 안건 처리 거부가 성립했다는 건 민주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같은 당마저 등을 돌린 이유는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낸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장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18일 도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4월 초 의회 의결을 목표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문을 시행하고,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 양당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의회 패싱’ 사태가 재발해서다. 또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김 지사로부터 어떤 답변도 없었던 만큼 양당 대표단과 김 의장은 논의 끝에 도지사 제출 안건 전부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당장 도민이 고대해 온 민생 안건 여러 건이 표류하게 됐다. 민간개발 전 필수 절차를 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부터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개발사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당장 결원인 도의원 두 명을 선출할 보궐선거가 4월 예정돼 있고, 만약 조기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안건 처리 시점은 6월 정례회가 될 수 있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소통하는 채널을 가동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K-컬처밸리 공모‧지분적립형 주택 어쩌나… 김동연-도의회 갈등에 등 터진 도민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87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20:06

K-컬처밸리 공모‧지분적립형 주택 어쩌나… 김동연-도의회 갈등에 등 터진 도민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K-컬처밸리 공모사업을 비롯, 시급한 민생 안건들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가 제38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부한 김 지사 제출 안건은 총 11건이다. 당장 제383회 임시회는 4월로 예정돼 있지만, 4월2일 도의원 보궐선거와 조기 대선 등이 현실화한다면 다음 회기는 6월에야 가능할 것이란 게 도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경우 당장 계류한 안건들로 인해 여러 민생 현안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대표적이다. GH의 현물출자가 이뤄져야 이들이 민간 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다음 회기까지는 공모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의 강력한 추진 염원을 담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 꾸려졌고, 도 역시 올해 초 개발 계획을 밝히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다. 특히 고양시민 사이에서는 민간 공모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멈춰서는 만큼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다.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 온전한 자립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다.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가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식의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추진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건설사 선정,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모두 멈춰 서게 됐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전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150원을 인상하는 안건과 도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역시 개최 시기가 불투명한 다음 회기로 밀린 상황이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당장 멈춰 선 사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분주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시급한 현안을 가로막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의회’를 제안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소통강화, 민생 해결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20:02

김일중 도의원, 경기도 재정운영 확장재정 멈추고 건전재정으로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도의원(국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경기도 채무잔액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채무잔액은 4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채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채 5천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합하면 1조8천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천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2조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사업 재원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정 김정오 기자 2025-02-20 18:47

경기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 탈당…‘여야 동수’ 구도 균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맞서던 경기도의회 동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화성3)이 탈당하며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의회 내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경우 도의회는 ‘77대 76’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하며 양당 체제의 폐해를 완충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을 거쳐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나 결국 탈당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정치적 방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탈당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다시 복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행보에 따라 도의회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20 18:42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살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무한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가 별도의 지원을 할 근거나 관리 체계 등이 없어 명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통식품 및 명인 관련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겼다. 우선 도지사는 매년 전통식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통식품과 명인, 전통발효식품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 계승될 수 있는 지원들이 다수 담겼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문배주로 알려진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이나 명인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도가 지원할 근거도 없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18:06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AI '청사진' 마련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AI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을 확대하는 AI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신뢰할 수 있는 AI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챗GPT부터 최근 딥시크의 출현까지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도민이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AI 혁신 행정 및 도민 서비스 발굴 등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에 AI 기술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정책 구현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각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의 설립 필요성, 추진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인공지능 기본계획’과도 연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AI국제영화제 개최, 생성형AI 사전컨설팅 등 도 AI 선도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며 “AI 전문가는 물론 산업계, 학계,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20 17:05

경과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모집…1년간 임대료·관리비 무상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 달 13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0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창업 보육공간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판교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 조성됐다. 모집 분야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창업 분야(일부 제외)는 10년 미만 기업까지 포함된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임대료, 관리비 전액 지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홍보영상 제작 지원 ▲시제품 테스트와 IR을 위한 ‘스타트업 스페이스’ 무상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임종빈 경과원 스타트업본부장은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입주기업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20 17:00

경기도,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차이를 보전하는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한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에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에 사업장이나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뒤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20 16:54

지미연 경기도의원 "이재명표 극저신용대출, 62% 회수 불투명"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선보였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미명으로 금융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라며 “오는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대출금 62% 가량인 820억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에는 3년간 1천374억원이 투입됐다. 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첫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 기반한 졸속 행정 탓”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출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고,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이었는데, 이들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은 재무컨설팅 취업·창업 및 개인회생 지원 같은 본연의 임무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3년 동안 사업비를 60억원이나 지급했고,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회수 및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원이 아닌 대출임에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대출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뻔뻔한 이재명 전 지사를 보고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본성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며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중앙정부에만 쏠린 눈길을 도정에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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