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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회 "끝내 사과 없는 양우식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한국기자협회 산하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언론 편집권 침해 논란을 빚은 뒤 사과 기자회견을 약속하고는 정작 해명 기자회견만 강행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 위원장의 행태를 묵과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양 위원장의 기자회견은)본질을 빗겨갔다”며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닌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라며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출입기자단은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양 위원장의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당 및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양 위원장 당무 배제, 비례 공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의 양 위원장 징계 등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신문사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발언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언론 유관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기도당 등 정치권에서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공동 성명서 전문. 끝내 사과는 없었다. 지난 4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며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본질을 빗겨갔다. 지역 언론인들은 단순히 양 의원 발언의 '과격함'을 지적한 게 아니다.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를 규탄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해당 발언을 비판한 것은 양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릇된 언론관을 문제 삼는 취지다.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것 마냥 축소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언론사 줄 세우기, 편집권 침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으로 요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양 의원이 공언했던 '사과 기자회견'이 무색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어떤 언론인도 양 의원의 발언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체 기자회견 발언 어디에서 사과를 느낄 수 있나.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유감"뿐이었던 그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양 의원의 행태를 묵과하며, 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침묵하는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면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도 양 의원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라.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표한다. 하나, 양우식 의원은 말장난하지 말고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당장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총괄 수석부대표직은 물론 모든 당무에서 배제하라.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양우식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책임을 지고 징계에 앞장서라.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5 17:48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 2배 늘려…6천100가구 지원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총 6천100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지난해 5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천600가구에서 6천1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분할납 방식은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자부담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가 없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16:4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출범... 특자도 설치 목소리 커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기도가 도민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각계각층 도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25명), 고문(6명) 등 주요 임원을 선출·위촉했다. 공동대표 장인봉 신한대 교수, 김효경 변호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앞장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촉구 서명운동 및 걷기 행진, 타운홀미팅 등 각종 캠페인 및 지지활동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해 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론장에 참가한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도민 A씨는 “규제 해소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북부는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바로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이 경기북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5 14:33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1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0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북부대개조’ 탄력

경기도내 여덟 번째 접경지역에 가평군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가평군이 여덟 번째 지자체가 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이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4 17:45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자 모집…중장년 1천명 인턴십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에게 경력 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도내 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된 중장년층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연 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100명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이들 컨설턴트에게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수·심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은 이날부터 4월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오는 10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3-04 17:20

'언론탄압'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끝내 사과없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 탄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만 말한 뒤 짧은 회견을 마쳤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중인 의회사무처장에게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참고하겠다는 사무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사과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4 17:18

김동연 “서울공화국’ 타파…‘지역균형 빅딜’이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3편 삶의 지도를 바꾸는 지역균형 빅딜’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고,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며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균형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의 대기업도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세종·충청 지역 수도 발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한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와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협력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 5천억원 규모, 현재의 3배 수준의 투자를 확대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확대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아 대학 서열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판을 짜자”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3 17:14

재택근무·출산 인사가점… 일·가정 양립 위해 팔 걷은 경기도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도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전국 최다인 7만1천300명으로 전년도(6만8천867명)보다 2천483명 늘어난 데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의 이 같은 출생아 수는 전국 전체 출생아 수 23만8천300명의 29.9%를 차지하는 것이며, 2015년 11만3천495명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전년도보다 0.02명 증가한 0.7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보다 0.04명 많았다. 이처럼 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극대화하고자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 자녀양육 공무원과 업무대행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이와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전출제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해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서별 재택근무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해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임신기부터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는 해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별 준수 권고일을 할당하고, 업무 게시판을 통해 부서별 이행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실 출근 빈도가 아닌 직무수행의 완성도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며 출산 친화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출산 인사 가점을 도입했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되던 인사 가점이 첫째 자녀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임신, 출산, 난임 지원사업, 다둥이 행복나들이,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맞춤형 직원복지 일터를 조성해 인사혁신처상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문화분위기 조성 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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