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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 되고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속자를 자처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지난주 광주 출장 중 노무현 길을 걸으면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부채를 물려받아 ‘비전 2030’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비전 2030’은 25년 후를 내다본 최초의 중장기 정책 방향 계획이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좌초됐다. 당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있으면서 비전 2030 보고서의 책임자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김 지사는 두 번째 부채로 꼽은 ‘제7공화국 출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87 체제는 우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폐해다. 그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계엄과 내란까지 만들었다”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헌법의 계엄 요건을 구체화해서 지금과 같은 엉터리로 대통령이 계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경제 개헌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만 하고,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해 총선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작가가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다.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선거에 이겼으니 보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7 18:37

시작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적격성 두고 '격돌'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시작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용 인사 의혹’에 대한 격한 대립의 서막이 올랐다. 그동안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을 대선용으로 도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보고서 채택 역시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유정주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 뒤이어 19일에는 오전 10시 각각 여가교위, 복지위, 문체위 회의실에서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연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두 개 상임위 소관이던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경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 위원 전체가 인사청문위원이 돼 활동한다. 경과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미래위 8명, 경노위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 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뒤 비판 여론이 나왔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조율됐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지사가 이들 후보자를 대선용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포문을 여는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우 애니메이션 업계에만 몸담아 경기도 문화 정책 전반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부와 앞서 부천갑 지역구에서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다 경선에서 탈락했던 이력 등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김상회 후보자에는 몸담았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단체 성격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체가 진보 성향의 단체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내 예술계가 특정 성향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이용빈 후보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사실상 도와 연고가 없다는 지적이, 김현삼 후보자는 과거 청소년수련원 근무 당시의 업무 평정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현곤 경과원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지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만의 복귀라 회전문 인사라는 공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을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라고 본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고, 기본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7 18:31

GH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동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번 통과했다. 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위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하 도지사 제출)’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관련 동의안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4만248㎡ 대지에 연면적 9만2천250㎡ 규모의 공동주택 600가구를 건설하는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분적립형(전용 60㎡ 이하) 240가구, 일반분양(전용 60~85㎡ 이하) 360가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를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반대 의견을 통해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의 개발·운영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형 대출 보증상품’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17블록 공급 물량의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신보가 신용보증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는 기관인데 주택담보상품을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 곧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 역시 “경기신보와 접촉하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위는 이날 K-컬처밸리 관련 현물출자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 필지 4만2천㎡ 및 테마파크 부지 2개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이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7 18:18

경기도, 야간·휴일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장애돌봄 운영기관 43곳 선정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3개 유형별로 나눠 ▲돌봄형(A형) 5곳 ▲활동형(B형) 21곳 ▲자조모임형(C형) 17곳 등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31개 시·군에 살고 있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또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모임 등을 제공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기관을 모집했다. 이날부터 기관별 운영 일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기관 15곳을 추가로 모집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7 17:14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어려운 750여 세대에 LPG 저장탱크 보급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도내 758세대에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의 연료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약 158개 마을, 9천500세대를 지원했다. LPG 유통구조가 단순화되고 대량으로 공급되면 연료비 절감과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안전성도 강화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LP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7 17:13

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도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민간 지원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하나로 도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들을 지원할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의체를 설립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고립 방지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서 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7 15:49

민주 경기도당 김지호 "성남시,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 계획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이 지하철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야탑·도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야탑도촌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경제성 확보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성남시는 수서~광주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 계획을 밝혀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실시계획에서 야탑도촌역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이지, '면피용 조사'가 아니다"라며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 배후단지 건설, 역사 복합개발 등 교통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역사 신설이 가능하도록 살신성인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주민들이 노선 계획 초기부터 각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면피성 타당성 용역조사가 아닌 경제성이 확보된 타당성 용역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야탑도촌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장영준 기자 2025-02-17 15:11

경기도 ‘조기 추경’ 당근책… 다음달 ‘특조금’ 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겠다고 선언(경기일보 13일자 1면 보도)하면서 원활한 추경 통과 카드로 ‘조기 특별조정교부금 부과’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된 갈등 속에서 예산안 통과 직전 단 한 차례 특조금을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가 반복되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께 추경 편성을 목표로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일부가 도의회를 찾아 3월 중으로 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한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용도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조금은 사실상 도가 도의회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의 역할을 했다.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은 특조금을 가져오는 게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받는 도의회에 대항할 집행부의 카드인 셈이다. 이에 특조금 배분은 통상 연 1~2회 진행되는데, 그해 첫 특조금이 추경안 처리 이후인 9월에 배분되는 형태가 통상적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2년과 2023년 모두 그 해 첫 특조금이 9월에 배분됐고, 지난해에는 연말 단 한차례만 특조금을 배분했다. 조기 특조금 지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건 도의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현재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명씩 동수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나 넘긴 12월30일에야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결국 김 지사가 조기 추경을 위해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를 꺼내면서 앞서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하반기에는 11월 내 지급’으로 완화됐고,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이라 평가되는 올해 상반기 특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해당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됐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갈등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출구가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해당 조례가 생겨 특조금 지급 시기가 못 박아지는 상황은 집행부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6 16:42

민주당 자치분권지도자회 경기 총회…김승원·강득구·염태영 등 집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경기지역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KDLC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KDLC 2025 경기지역 총회’를 열고 경기지역운영위 구성과 사업계획안 지역운영위 위임 등에 대한 의결과 강연 등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강득구(안양 만안)·염태영 의원(수원무)과 6기 경기지역 상임대표를 맡은 김보라 안성시장,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정윤경 부의장(군포1) 등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기지역 상임대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 이재준·정명근 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운영위원으로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사무처장은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맡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KDLC 경기지역 총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인 만큼 완전한 자치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KDLC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비전 등을 소개했다. 염 의원은 “지역의 리더들이 이번 탄핵과 이후 벌어질 여러가지 민주당의 도전 과제에서 합당하게 책임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자치분권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나고 그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치분권 민주지도자들”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지방자치의 제도와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원법이나 지방의회법 통과가 지방의원들의 숙원 사업인데 계엄으로 늦춰졌지만 지방의회 제정 법안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의 꿈, 민주주의의 길을 경기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6 14:47

경기도내 정신재활시설 ‘포화’… 지역사회 복귀 발목

경기도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23년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도내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정신질환자수는 11만840명이다. 도는 정신질환자 수를 성인 인구의 1%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용인원은 총 1천12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내 정신재활시설 70곳 중 정원이 마감된 시설이 36곳(51%)으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정원을 초과한 시설도 8곳에 달한다. 결국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어 대기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도내 11개 시·군에는 여전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또 앞서 복지부는 이용시설 정원기준을 개선해 시설이용자를 현행 대비 1.5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신재활시설별로 입소정원이 정해져 있어 시설에 오고 싶어도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다”며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시설의 역할인 만큼 무등록 상태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지원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 정원을 프로그램별 등록자 기준 등으로 다양화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신재활시설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책임이 각 지자체에 귀속돼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일정 기간 운영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힘들다”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신재활시설 설치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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