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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제동’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가 19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적합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날 함께 인사청문회를 받은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적합 평가를 받았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상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끝에 적합과 부적합 반반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4명의 위원 중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절반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은 적합 의견을, 국힘은 부적합 의견을 낸 셈이다. 김상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우선 제8대 도의원을 지냈던 만큼 민주당 당적 포기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수 의원(평택5)은 “특정 당적을 갖고 아트센터를 편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민주당 당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상회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다. 당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때 도와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지만, 질타는 끝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김상회 후보자의 신뢰성에 대한 부적합 의견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 태도와 특정 정당 소속 정치적 경력 및 민예총 경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친소관계에 따른 편향적 기관 운영 등의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 근무 경험 등 문화·공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적합 의견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도와 연고가 없다는 점, 의사 출신으로 복지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적합 의견이 우세했다.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재단의 전신인 청소년 수련원 근무 경력 등이 있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에서 대부분 적합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곧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회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보고서 의견과 무관하게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아트센터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9 18:46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시행…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일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남양주·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별도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다음 간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 횟수나 지급 금액 제한은 없다. 본인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이후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16:49

간병문제 해결할 김동규 의원표 외국인 간병 조례, 상임위 통과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표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거쳐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간병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간병 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간병 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9 16:43

또 불통…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 추경·특조금 협의 없어" 쓴소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또다시 도의회를 패싱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그동안 도 집행부가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반복됐음에도 또다시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경 처리 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김 의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불통의 벽을 허물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도는 18일 4월 초 의회 의결을 목표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공문을 시행했다. 지난 17일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공지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의사일정의 막을 올리면서 새해 첫 대표의원 연설에서 양당 대표의원이 도의회-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도 긴급민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저 역시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며 “(협치를 이야기 한)도의회의 목소리는 도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 것만 같다”고 했다. 이는 앞서 제382회 임시회 1,2차 본회의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를 강조했음에도 또다시 불통의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의장은 “도정은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여와 야, 도가 지혜를 모아 민생예산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께 촉구한다. 하루속히 도의회 여야가 제안한 협의 체계 구성을 통해 민생 추경의 방향성과 내용을 함께 고심해 달라”며 “민생 안정이라는 화급한 과제 앞에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도민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한 협력의 길을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9 16:06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9GW 확충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설비가 입지적 문제,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면적 중 83.3%가 토지 이용 규제 등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또 내륙 지역이라는 특성상 풍력 발전의 잠재력도 낮아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입지 제한뿐 아니라 지역의 반대 역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아 넓은 면적에 분산 설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와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화성·시흥·안산 등 3개 자치단체장이 주변 경관 저해,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탄도호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 2023년에는 가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태양광발전소가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가를 하락시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꼽힌다. 발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반대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9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터무니 없는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설치가 쉽지 않다”며 “동일 면적 대비 낮은 출력의 에너지원을 어떤 주민이 원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9GW를 말했는데 이는 영흥발전소 6개와 맞먹는 분량”라며 “영흥발전소가 수도권 전력의 20~25%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는 설비 설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앞으로 사업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표 RE100 ‘빨간불’… 설치 부진에 9GW 확충 ‘먹구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77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김동연표 RE100 ‘빨간불’… 설치 부진에 9GW 확충 ‘먹구름’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동안 원전 6기 규모에 달하는 9GW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6년까지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십수년간 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용량은 약 2.48GW로, 남은 용량인 약 6.5GW를 설치하기 위해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5GW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5GW는 원전 1기 규모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택, 마을 등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5MW 수준으로 누적 10년으로 봐도 146MW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바이오매스·지열·조력·수소에너지 등이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에는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나머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연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21년 4.4GW, 2022년 3.8GW, 2023년 3.2GW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에 연간 4GW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도가 단독으로 남은 2년여만에 5GW 이상의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정부의 규제와 수도권 지가, 주민 반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7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트럼프 ‘관세 전쟁’ 대비… 김동연-조셉 윤 美대사대리 ‘협력강화’ 공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수출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그간 관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주한 캐나다 대사와 협력 방안 논의, 외투기업인에 투자 확대 독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등의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18일 윤 대사대리와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도와 미국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위기 대응력을 신뢰해 준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에 윤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와 수차례 만나며 활발히 교류해 온 바 있다. 도는 이번 회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양측이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 2022년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혁신동맹’을 논의한 이후 2년간 미국과의 신규 우호 협력을 2건 체결했고, 도 대표단을 세 차례 파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골드버그 전 대사와 만나 ‘혁신동맹’을 재확인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최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 연이어 면담하며 한국에 대한 믿음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지난달 다보스포럼에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참석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언론인과 만나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8 18:36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적격’… 이번에도 정책 중심 검증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적 성향보다는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한 검증에만 주력하면서 전국 최초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라는 명성을 되찾았다는 평이 나온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유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대표이사로서 적격하다고 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유영두(국민의힘·광주1)·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남양주3)이 특위 역시 부위원장을 맡아 총 14명의 위원이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는 유 대표이사 후보자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도록 문화재단을 이끌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치적 쟁점보다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조언과 질의가 오갔다. 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 재단을 이끌 방안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라며 “광역문화재단으로서 31개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살피고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도내 예술가 및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특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곧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8 18:24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실효성 낮아”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폐지 이유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이하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는 도의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와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입법예고 이후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도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8 18:17

시급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묘수 나올까

경기북부 지자체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묘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18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참여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 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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