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출당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계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자가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곧 민생의 시작인 만큼 도민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돌려놨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애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광주·성남·하남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남한산성의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폭설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숲이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도와 센터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탐방로 주변 피해목 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복구 대책도 없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림이 아닌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산”이라며 “광주·성남·하남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리가 이뤄진 소나무는 멀쩡했지만 방치된 소나무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폭설에 앞서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도와 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경기일보의 질문에 경기도가 남한산성 피해가 생긴 이후 처음부터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통한 복구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천만원을 배정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가지 제거 등만 했는데, 현장 가봤지만 실제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데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고 대충 육안으로만 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조사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나와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단편적 방법으로만 복구가 이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도 이후 안전조치가 취해지면 해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복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찾아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입법부의 일방적 입법과 탄핵 남용 속에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제출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되며,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운영위를 비롯, 상임위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반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치인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쌓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반기 원장에 남종섭 의원(용인3)을 임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남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후반기 정치아카데미 교육원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김미숙(군포3)·김성수(안양1) 의원이 부원장을 맡았고, 조미자 의원(남양주3)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사무부총장은 이진형 의원(화성7)이 맡는다. 제9대 경기도의회 때 만들어진 정치아카데미 교육원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주제를 선정해 교육했다. 남종섭 신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에 힘을 쓰겠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이들 기관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책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사용을 제한할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문화적 동반자이지만 1910년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한 경술국치로 한민족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다”며 “이 시기 일본은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을사늑약의 치욕과 식민통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천, 세종, 강원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최근 연이은 대권 행보로 도정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382회 제2차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무능뿐만 아니라 태도도 엉망이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지난해 도의회를 멈춰세운 각종 갈등의 원인을 김 지사로 지목했다. 양당이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임시회에 비서실이 불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전원 참석 약속 역시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지사가 13일부터 광주·전남을 찾아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김 지사의 도정에는 더 이상 도민이 없다. 경기도는 사라진 채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중앙정치를 향한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며 “도지사 취임 후 벌써 14번째(광주전남 방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은 취임 후 몇번이나 방문했나. 이쯤 되면 호남지사라고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남 민심에 그렇게 목매면서 도민 민심은 왜 그리 외면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동연 지사에게 똑똑히 전한다”며 “무의미한 정치 행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도정을 돌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자행했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에 김동연 현 지사의 무능이 더해져 경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는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빠른 결단을 내리라”고 말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빠르게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연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유호준 도의회 민주당 의원(남양주6)의 사직서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신상 발언 반려에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며 책임을 회피한 유호준 의원의 행동은 도민을 배신하는 처신”이라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를 확장한 여야정 합의체인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과 경기도 부지사 3인의 상임위 출석 추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9시30분 전체 76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진행으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지난해 11월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 분열은 극에 달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등 엄연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것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야당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고 해 특혜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돼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경기도내 수출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대비 경기도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가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도내 수출기업 3만5천345곳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5%)으로, 4곳 중 1곳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권에 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 및 알루미늄은 지난해 도의 수출액이 전국(50억달러)에서 16.0%(8억달러)를 차지, 도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자동차 수출액은 222억달러로 전국(708억달러)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 2023년 34%(335억달러)에서 지난해 41.5%(593억달러)로 전국 대비 비중이 늘어난 만큼 관세가 부과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도는 도내 미국 수출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를 강화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해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현지 진출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도내 대미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전 세계 주요 수출거점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미국 댈러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뉴욕과 엘에이(LA)에 있는 2곳을 합쳐 전 세계 14국 19곳에 GBC가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관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10일에는 외투기업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날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세부과 등 행정명령이 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내 중기, 수출악화 심화… 관세전쟁 ‘예의주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1580375
경기도는 12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도 전역에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11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이 12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대설특보를 발효할 계획이며 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한 것에 대한 선제 조치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상황 관리 총괄반장을 맡으며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기상 모니터링 및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출근시간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제설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제설제 사전살포·재살포 등 지속 점검 및 도로 순찰 강화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후속제설 철저 ▲재난문자, 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대설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되는 강설이 아침까지 이어져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간선도로와 도로 접속(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상황과 제설 현황 공유 등 제설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정류장, 골목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후속제설을 철저히 하고 주변 제설함을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