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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며,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라며 국민을 현혹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며 “‘의도치 않았지만 유감’이라는 장관의 말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이라도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도 촉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되살리겠다는 망동 또한 그만두길 바란다”며 “다시는 국민을 호도하는 가벼운 언행이 정부와 정치에 넘실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7 13:51

경기도, 다음 달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전망

경기도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위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도의회에서도 인상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중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인천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운임조정을 결정한다. 앞서 이들은 수도권 전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150원 인상을 결정했다. 도내 운영 철도 노선은 의정부·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6개로, 2023년 기준 연간 1조2천513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 운임이 150원 인상되면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운영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달 중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적자로 인한 지하철 운영 어려움에 대해 공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간 발생하는 지하철 운영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외 세 곳은 150원 인상안에 대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3월 중순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7 06:00

경기도·캐나다, 트럼프 관세전쟁 공동대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 등에 관세 전쟁을 예고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모휘니 대사를 만나 도와 캐나다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경제 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성장,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한국과 캐나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한 층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휘니 대사는 “캐나다는 도와 어떤 비즈니스에든 열려 있고 대화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산불대응과 같은 상황에 있어 데이터 공유,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 기술개발 방안, FTA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국과 캐나다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와 캐나다는 지난 2022년 9월 모휘니 대사의 대사대리 시절 도 방문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2023년 5월에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모휘니 대사가 김 지사와 함께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특히 도와 자매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도를 방문해 자매결연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김 지사가 BC주를 방문해 자넷 오스틴 주총독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교류를 모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에 더해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을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 국제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다보스 포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수출방파제’는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21:49

김성중 행정1부지사, 광교 경기도 도서관 준공 현장 방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 광교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도서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서관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도서관 시설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들을 확인했다. 경기도서관은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건립되며 연면적 2만7천775㎡,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다. 지난 2022년에 착공해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97.04%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부 가구 설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말 경기도서관을 개관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모두를 위한 생활친화 도서관’, ‘사람을 돌아보는 도서관’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환경 도서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도서관 ▲생활친화 도서관은 협업·소통·창의적 활동공간 혁신을 통해 경험의 가치를 구현하는 도서관 ▲사람을 돌아보는 도서관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 중심의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서관은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이 공간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또 안전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6 19:26

허울 뿐인 경기도 업무협약 대수술… 이혜원 의원, 조례 발의

경기도가 업무협약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전시용 업무협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3일·10월4일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수백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 역시 지정하지 않아 전시용 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뮤제휴 및 협약 종료 사유가 생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협약 시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는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한 뒤에도 이를 관리할 담당 부서조차 지정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이 끝났는데도 이를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약이나 제휴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스스로 약속 안 지킨 경기도…‘전시용’ 道 업무협약, 조례도 무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3580188 도의회, 주먹구구식 경기도 업무협약 점검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258029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06 18:21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제과학진흥원장 내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신임 원장에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가 내정됐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과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대표이사(상임임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 전 부지사를 후보자로 내정했고, 도는 7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 임명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 지사가 결정한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때에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했다가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6 17:44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도내 31개 시·군 내부 직원의 PC를 통한 딥시크 접근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전면 차단, 이날부터 직원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달 중국에서 출시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31개 시·군은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내부 직원 전체의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시켰다”며 “행안부, 국정원 등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딥시크 차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중 도와 시·군 전체 직원에게 공지할 계획이며 R&D 등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대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가 전날인 지난 5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하거나 차단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15:00

허울뿐인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경기도 “법 개정 우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소득창출사업 주체 간 이견 발생 요소가 많아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가 많은 만큼 원주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해 줄 수 있다. 또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창출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 지원대책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원주민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직업전환훈련의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직업전환훈련 수요 조사조차 이뤄진 곳이 없는 이유다. 또 원주민 조합을 통해 소득창출사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비전문가 집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3월 원주민 지원대책 방안 연구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법령 개정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면서도 “올해 재건의해 공공주택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6 07:30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1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안산 등 도내 곳곳에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신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경자구역이 투자 유치 촉진, 고용창출, 국내 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지정이 요구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함께 북부지역에 경자구역 추진을, 14일에는 안산ASV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 지정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 밖에도 도에서는 고양JDS지구를 올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수원·파주·양주·의정부·광명 등 5곳 중 1곳을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승읍·현덕면 일원, 시흥 배곧동 일원 등 세 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에서 공격적으로 경자구역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입자본재에 5년간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하거나 개발사업 시행 시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또 현금 지원, 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에 대한 지원도 받으며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규제,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에 신청한 안산ASV지구도 이러한 이점이 활용되기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분원) ▲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 등 교육·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등에 200여개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접돼 있으며 석·박사급 2천여명 등 4천여명의 우수인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ASV지구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고양JDS지구는 약 6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면서 투자가 목표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25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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