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거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도의 일부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존치 목적인 ‘시·군·공사 융자금’ 사업비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시·군·공사 융자금은 2023년 1조543억원, 지난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올해 0원으로 배정됐다. ‘도 융자금’이 올해 1조802억원으로 지난해 1조49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 지출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노동복지기금’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노동복지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가운데 복지사업이 14개, 정책개발사업은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단 한 개뿐이다. 더욱이 워크숍에서도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들은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20년 214억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1억7천만으로 줄었다. 해당 기금은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도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천400만원으로 75억4천400만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오물 풍선과 대북 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다. 올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15억원으로 지난해 435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나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8

[슬기로운 의정생활] 20.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의 믿음 위에서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전문가로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 사자성어를 강조하면서 도민과 선출직 지방의원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기업인 모두의 균형적 성장을 돕는 뒷받침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도의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 활동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 부문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임위”라며 “가장 좋은 복지는 최대 다수의 경기도민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 고용을 매개로 기업활동과 맞물려 활성화될 때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산업의 급변화로 최근 배달대행 같은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세계화 대응을 고민했다”며 “기존 현안과 새로운 문제를 함께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규제는 없애면서 좋은 규제는 유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신불립이라는 성어처럼 도의원은 도민의 위임을 받아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며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그 바탕에서 대의정치와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 만큼 믿음의 바탕인 실천과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기대 반 우려 반

경기도의회가 올해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경기일보 2024년 7월10일자 5면)해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인력 배치 등 조직개편을 곧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단일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을 둘러싼 전문성 저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각 전문위원실의 정책팀장을 어디에 배치할지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어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의정지원담당관실 신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소속이던 정책지원관들이 사무처장 산하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옮기는 데 있다. 현재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는 수석전문위원과 의정지원팀(팀장, 입법조사관), 정책지원팀(팀장, 정책지원관) 등 최대 14명이 근무 중이다.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6~7명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부서를 옮기면 전문위원실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지원담당관실제도가 도의회에 안착할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정책지원관의 순환근무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에 기반해 의원들의 의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평가해 뽑은 정책지원관이 순환근무를 할 경우 본연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58명이 전공과 무관하게 재배치를 받았고 후반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전에 비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의원들을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이 그 분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책지원관뿐 아니라 그동안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책팀장의 배치 문제 역시 의원별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정책팀장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에 잔류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정책팀장은 의정지원담당관실에 배치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여전히 논의 중인 단계”라며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혼란 속 정책지원관… 경기도의회, 전담 부서 만든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9580272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지난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 4천334㎡(4천여평) 부지에 2천400억원을 투자해 DN솔루션즈의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센터 등이 들어서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하고, ㈜DN솔루션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앵커기업인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입주협약 후 연이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게 됐다. 한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내 면적 56만㎡로 지난해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통해 부적격 업체 113개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4급 승진 25명 등 과장급 81명 정기인사…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재정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도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이 이번 인사는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두 번째 특징은 중점 추진 정책 분야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각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은숙 팀장을 승진시켜 기업육성과장으로 임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과장에 엄기만 과장을,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통상과장에 박경서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경기 재도전 학교 운영과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과장에는 홍성덕 과장을, 사회혁신경제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회혁신기획과장에는 정영호 과장을 배치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방해 말라"...경기도, 성남·용인시에 '경고'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일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향해 “왜곡된 주장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 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기초단체장이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관련해 순위에 들지 않으면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려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도내 철도 신설사업 40개 노선 중 3개만 (우선순위로) 찍으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기존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최근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도는 관계 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부지사는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5차 철도망계획 반영 요청 우선사업 목록 3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외한 것을 놓고 자기 공약사업만 챙긴다면서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요청한 도민의 경기도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 날 도민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 “김 지사는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이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시 공동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왔다.

김동연, 한파에 쪽방촌 방문…“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는 데 도움 되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수원특례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 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날이 춥고 방에도 외풍이 들어 앞으로 남은 겨울이 걱정입니다.” 9일 경기도 전역에 발효된 한파특보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폈다. 한 거주민은 김 지사에게 “기초수급자라 난방을 할 수 없어 전기장판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며 “그나마 방에라도 있어야 추위를 버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방 안에 있어도 외풍이 세서 이불 밖에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며 “보일러를 틀자니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 이불 밖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일(10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 걱정돼서 둘러보러 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추위보다 난방비 걱정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신다”며 “수원 행궁동 쪽방촌 판넬로 지은 집에는 냉골 바닥에 찬 기운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설 전까지는 모두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주위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연락주길 바란다”며 “취약한 곳에 더 가혹한 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원을 투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시·군과 함께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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