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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이달부터 생활여건 개조사업 착수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총 9개 지역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약 4만100㎡)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동두천시와 도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된다. 박효식 도 주거환경정비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57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오는 24일까지 시·군 공모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광복의 역사를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알려 도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도의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10억3천6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 시·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비 100%로 운영된다. 공모 사업은 기념·추모, 예술·창작, 교육·체험, 디지털·기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광복과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작품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 희망 시·군은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필요시 대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오광석 도 문화정책과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54

김동연 신년에도 경제행보…“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연일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행보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하고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신년 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회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필립 반 후프 회장과 면담에서 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부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온세미코리아)을 방문해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내주 초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워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 낸 경험이 있다”며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히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재건’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17:11

김선희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특조 확보 성과 가로채기, 상식없는 행태"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용인7)이 용인다움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과 가로채기 식 홍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이 확보한 처인구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6억원), 용인시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8억원)을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치적으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상식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수학교인 용인다움학교 관련 예산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으로부터 시예산 삭감 가능성을 들은 뒤 특조 확보를 부탁받아 확보한 예산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시장이 다움학교 교장·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보행로 개선을 약속했고,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김 의원에게 직접 특조 확보를 부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예산은 용인시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원복돼 10억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다움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10억원의 특조를 경기도에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말 6억원을 확보했다”며 “다움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왔는데, 도의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이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포장하며 공(功)을 가로채려고 하는 치졸한 정치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문제의 국회의원은 나와 주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7 16:44

경기도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경기패스 혜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THE 경기패스’ 요금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 대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TX-A노선의 요금은 평일 기준 기본요금 3천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요금은 4천450원이지만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천120원으로 1천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도민 맞춤형 교통카드”라며 “20~30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The 경기패스가 GTX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모든 경기도민은 총 13개 카드사(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7 10:44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외면 아냐…계획 추진 중”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경기도청원(본보 2024년 12월6일자 4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려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해, 국토부에 모든 건의 사업의 적극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3개 사업’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전체 사업 중 일괄적으로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기간 안에 접수된 모든 고속·일반·광역철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업 3개만 검토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로 분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세 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했다”며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노선만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8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 도와 김 지사가 공약인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동안 1만444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9:28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② 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가운데 지역화폐, 0.5&0.75잡 프로젝트 등 ‘책임 예산’을 투입해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에는 ▲지역화폐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 ▲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올해 정부 예산에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총발행 규모(목표)는 3조3천782억원으로 지난해 4조263억원(목표) 대비 6천481억원(16%) 감소했다. 도내 일선 시·군이 계엄·탄핵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를 20%로 늘린 수원특례시의 경우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2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없이 경기도가 5원, 수원시가 15원을 온전히 부담해야만 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위해 근태시스템, 추가고용장려금, 분담지원금,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차량 출고 문제로 신규 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215대 중 현재 154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출고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면서 시민들이 신규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민생 살릴 책임 정책… 경기도 역할 재검토해야” 경기도의 ‘책임’ 분야 사업 성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발행, 운영, 낙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주4.5일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개인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도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주4.5일제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나온 바 있다. 또 김 교수는 책임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돌봄과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의 책임 분야 정책이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화폐의 경우 도의 재정 여력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분야 정책들이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6:00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기도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학업과 돌봄 병행”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의 제도적 지원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천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3.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고, 단독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50.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51.9%는 가족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19.6%는 가족돌봄과 학업을, 8.5%는 가족돌봄, 학업, 근로까지 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49.7%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어려움은 돌봄대상자를 혼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41.4%)는 것과 공공서비스 및 정보 부족(36.9%) 등을 꼽았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16:45

경기도, 올해 산단 22곳 지정… 축구장 593개 규모

경기도가 올해 축구장(7천140㎡) 593개에 해당하는 423만3천㎡ 규모의 산업단지 22곳을 7개 시·군에 지정한다. 도는 6일 일반산단 21곳(420만8천㎡), 도시첨단산단 1곳(2만5천㎡)을 포함한 ‘2025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산업단지 지정을 보면, 시·군별로 여주가 가장 많은 9곳을 비롯해 용인 6곳, 안성·화성 각 2곳, 가평·오산·평택 각 1곳이다. 안성 동신일반산단이 157만㎡로 가장 크고,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108만2천㎡), 용인 통삼2일반산단 (18만8천㎡), 오산 지곶일반산단(15만㎡), 화성 무송일반산단(14만7천㎡) 등의 순이다. 최대 면적인 안성 동신일반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총사업비 6천747억원을 들여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 앞서 2023년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40여개 관련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평택 제2첨단복합일반산단은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인근인 고덕면 동고리 일원에 2029년까지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들 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자연보존권역, 30만㎡ 이상 성장관리권역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산단은 모두 199개에 총면적은 252.199㎢로 전국 산단의 15%를 차지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1-06 16:10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데, 의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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