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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지옥 탈출구 찾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부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점검, 성과분석을 통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도에 40만여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도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앞서 해당 사업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계획된 159건 중 61건, 총 1만5천여면 중 7천500여면(지난해 9월 기준)이 준공되지 않는 등 사업에 속도가 나지 못했다. 도는 도비를 지원해주는 촉진제 역할만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도내 신규차량은 매년 40만대씩 등록되고 있어 주차난은 극심해졌고 도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 이에 도는 집행 부진 사업을 파악하고자 추진점검을 실시해 진행사업 대상 보조금 집행액, 공정률, 향후계획 등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오는 4월 중에는 불법주정차 건수, 주차장 이용률,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홍보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시·군 협의회를 개최, 부진 사업의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주차장 이용률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하반기에 모아서 별도로 회의하려고 한다”며 “도민의 편의를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선 넘은 ‘불법’ 빼곡… 경기도 ‘주차’ 지옥’ [설 곳 잃은 차량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34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0 18:26

오후석 부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경기도의 미래 교통 핵심”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에 가장 많은 경기도 노선을 포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도, 시·군과의 협력입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오 부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도 철도망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도의 철도 수송 분담률은 9%로, 수도권 평균 1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국가철도망계획에 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전역의 시장·군수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광역철도와 관련해 수도권 전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9개 광역철도 노선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특히 GTX 플러스 노선은 수도권 주요 도시를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이를 위해 각 시·군과 철저히 논의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 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중요하지 않은 노선은 없다. 도와 31개 시·군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 도와 각 시·군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도민의 교통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도가 철도 중심 교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0 17:51

경기도,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경기도가 물류창고 건축 관련 민원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 남양주, 안산, 이천, 시흥, 용인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물류창고 규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창고 건축 전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표준허가기준에는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을 차등적용하고, 물류창고 건축 전후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주민 설문조사와 시·군 담당자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 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물류창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0 17:49

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직원 특별휴가 부여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의 ‘특별휴가’ 조항에 근거,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 부여에 따라 직원들은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열흘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휴가 사용 직원 수를 80%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월 안에 분산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해 연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20 17:01

경기도의회 민주당,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활기를 불어 넣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수원 영통구 구매탄시장을 방문,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참석했으며,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회장, 남일우 수석부회장, 안상근 구매탄시장 상인회장, 황동주 부회장 등을 비롯한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했다. ‘통 큰 세일’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해 매출 증대 효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올해도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 큰 세일’ 예산을 60억원 늘린 100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 및 주차 면수 확대 지원 ▲구매탄 시장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 요청 등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단 의원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구매탄시장에서 설 명절에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라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당의 정책으로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상인분 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장 상인분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수석은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국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잘 정리해 국회를 방문해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20 16:50

경기도, 한우명품화 사업에 82억원 투입

경기도가 한우 명품화 사업에 82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를 지난해 42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가축개량, 경영개선, 시설개선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분야는 한우등록, 선형심사, 검정 등을 통해 우량 개체 기반을 구축하며, 수정란 이식과 유전체 분석 등 개량촉진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지원한다. 경영개선 분야는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 한우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도우미(헬퍼) 제공,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모기퇴치램프 지원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시설개선 분야는 급수기, 환풍기, 자동목걸이 등 농가에서 항시 사용해 소모가 많은 필수적인 시설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한우농가의 최대 현안인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그동안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예산 한계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TMR(섬유질 배합)사료 배합기’를 31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노후지붕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면서 “경기한우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20 11:21

여의도 정치인 '수두룩'...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면서 차기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정의 실질적 수행자인 공공기관이 정상 운영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월까지 새 수장을 맞이해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이사장 연임이 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면 총 11곳이다. 이 중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에는 의사 출신 A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서울 출생의 A 전 의원은 의사 출신이지만, 도의 복지정책 전반을 수행하고 발굴해야 하는 재단 이사장과 같은 기관장을 역임한 적이 없다.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친문의 B 전 의원 역시 부산 출신이다. 앞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거론된 유정주 전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했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도의 문화 전반을 이끌 인물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장을 경기연구원장으로,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를 경과원장으로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 지사의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거론되는 이들의 전문성이나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물론 윤준호 정무수석,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경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한 김 지사가 사실상 도정의 안정보다는 외연 확장 속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전문성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장에 정치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건 기관장을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며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모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20 07:00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최근 세종특별시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 지방의회가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찾는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원 중 17명의 특위 위원을 두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기간은 올해 6월까지 6개월 간이다. 고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정책모델을 다른 시도에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9 17:38

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시 균형 발전 위한 특조금 231억여원 확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파주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231억9천만원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 ▲운정호수공원 보수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파주 출판도시 도로 정비공사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등 총 35개 사업에 활용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31억 9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조금 확보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파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2025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원을 본예산에 반영,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이에 앞서 파주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과원 이전에 따른 파주시의 발전 방향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및 운정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를 통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올해 10월 본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원 이전 후 파주시민분들을 초대해 직접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9 17:03

경기도, 1분기 11조원 투입…“민생경제 살리기 앞장”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에 11조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 집행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당겨진 설 연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두 달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모두 1%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약 20조원(65%)으로 상향했다. 특히 1분기에 약 11조원(35%)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 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 신속 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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