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폐쇄적 문화개혁” vs “기강해이·기밀유출”… 군 장병 휴대폰 사용 ‘갑론을박’

최근 국방부가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은 환영의 뜻을, 군대 전역자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2일 국방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 직할 부대 4곳에서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난 4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이어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용부대를 육ㆍ해ㆍ공군으로 확대한 뒤 내년부터 모든 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 계획을 밝히자 국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대를 앞둔 P군(19)은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100% 환영한다”며 “군대에 가면 가장 걱정되던 것이 부모님과의 연락이었다. 자유롭게 가족과 소통하면서 군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 K씨(20)도 “폐쇄적인 군대 문화가 아닌 열려 있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 복지를 위해 개혁적인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군 기강 해이, 군 기밀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예비역 K씨(29)는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 말이나 사진이 적에게는 큰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전 장병이 휴대전화를 쓰면서 어떤 정보들이 새어나갈지 두렵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전 장병을 동시에 관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부터 군 병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허용을 반대한다는 청원은 한 달간 2천 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승수기자

북한국제 김승수 기자 2018-05-22 20:31

北 핵실험장 폐기식 南 참관 무산…“北, 1만달러 요구 안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취재단 참관이 끝내 무산됐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남측 취재단을 제외한 외신 기자들을 태운 북한 고려항공 JS622 편은 22일 오전 9시48분(한국시간 오전 10시48분)께 이륙했다. 이 항공편은 공항 전광판에 ‘평양행’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방북에 앞서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평양을 들르지 않고 원산까지 한번에 가는 노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산행 항공기에는 중국 CCTV, 미국 CNN, 미국 APTN, 러시아, 영국 언론 관계자 등이 탑승했다. CNN 소속 윌 리플리 기자는 탑승 수속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장과 폐기식을 투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CNN의 티모시 슈워츠 베이징 지국장은 북한 측에서 비자 비용으로 1만 달러(약 1천80만원)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북측이 23~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측 기자단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앞으로도 북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은 이날 고려항공 이륙에 앞서 판문점 채널로 북측에 남측 취재단 명단 접수를 재차 요구했으나 북측은 “지시받은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당초 공지했던 항공편에 외신 기자를 태워 이륙함에 따라 남측 취재단이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남측 취재단도 공항에서 철수했다. 북한은 외신만 초청한 가운데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북 기자들은 이날 원산에서 하루를 보낸 후 기차를 타고 풍계리까지 이동하게 된다. 폐기식을 취재한 후 다시 원산으로 돌아와 오는 26~27일께 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나올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2 15:31

文 대통령, 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조율… 北美 이견 중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오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한 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회담을 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시계의 가를 운명의 1박 4일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반도는 예측불허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미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까지 경고하는 초강수를 꺼냈기 때문이다. 물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지만 최악에는 군사적 충돌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지난해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비핵화에 따라 북한에 주어질 보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미간 이견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는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한미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남은 과제는 북한의 진의 파악이다. 예상 밖의 속도로 비핵화 속도전에 나섰던 북한이 돌연 대남·대미 압박수위를 높이며 초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난기류에 휩싸인 북미간에 상호 의사타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미국 측의 동의를 얻은 뒤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이 ‘선포기-후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미국 측도 한발 물러서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이라는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간의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남는 것은 대북 설득이다. 남북은 지난달 20일 정상간 핫라인 개설 이후 시범통화는 했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남북 정상의 핫라인 통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던 남북정상간 핫라인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문 대통령이 귀국 이후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물을 바탕으로 북미중재에 나서 다시 한 번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경우 북미간 난기류는 해소되고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도 다시 켜질 전망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5-21 21:04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준비… 南 기자단 명단 안받아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받지 않고 있어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화 개시와 함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할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했으나, 북측은 아직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선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해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우리측 취재진의 수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측 기자단 일부는 이날 북한이 지정한 5개국(중국·러시아·미국·영국·한국) 취재진의 집결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 18일 이후 일각에선 북한이 핵 실험장 폐기 행사 자체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폐기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폭파 장면 관측을 위한 전망대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 매체들도 핵 실험장 폐기의식에 대해 “중대한 조치”라고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전망과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기자단 명단 접수문은 받지 않으면서 행사 준비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일각에선 남측 매체만 제외하고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외신들만 초청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외 선전 효과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막판까지 애를 태우다 결국엔 우리측 기자단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측 기자단 초청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구두 약속인 만큼 이를 어길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이행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북한이 표면적인 불만의 이유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의 진행인데 미국만 초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만약 우리측 기자단의 방북을 수용한다면 22일 오전 중 대북통지문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1 20:34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北 반응 대한 의견 교환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정상회담 등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방북 성과를 공유했던 이후 11일 만이다. 취임 후 이뤄진 15번째 정상통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20분 간 정상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최근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남북 관계,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 등에 대한 한·미의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원 포인트’ 성격으로 마련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1~22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 차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등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마련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비핵화 담판’의 성공의 디딤돌 회담 성격을 띄고 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간 국방·안보 이슈와 무역 등 통상이슈를 철저히 배제한 채 비핵화 의제에만 집중하는 ‘원 포인트’ 회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상회담과의 차이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사찰 및 검증과 핵무기 반출일정 등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북한에 반대급부로 제시할 체제안전 보장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를 어떤 타임 테이블에 따라 배열할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등 포괄적인 구상까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5-20 20:33

北매체 “핵실험장 폐기, 중대한 조치”… 北, 원산~길주 철로보수

북한이 오는 23~25일 예정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폐기 행사에 대해 ‘중대한 조치’라고 라고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는 20일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북한 핵 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 외무성 공보를 재 언급했다. 매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남조선에서도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북미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 쌓기’ 등으로 환영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와는 반면에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은 ‘핵실험장 폐기쇼’니 뭐니 하고 악담질을 해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남측 취재진은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취재진들은 원자력 병원에서 사전검사 등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출국과 관련, “일단 방북을 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북한과 판문점 채널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원산과 길주를 잇는 철로를 보수하고 열차 시험운행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의식’ 취재를 위한 국제기자단 수송을 위해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원산과 길주를 연결하는 철로의 여러 구간을 보수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보수 작업을 마친 구간에서는 열차가 시험운행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에서 길주까지는 270여㎞의 철도가 놓여 있다. 이 구간의 철로는 건설한지 오래돼 열차 속력은 최대 시속 40여㎞에 불과하다. 열차가 최대속력으로 달려도 낡은 구간이 워낙 많아 원산에서 길주까지 7시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0 16:33

국방부,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방안 추진

내년부터 일과 종료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다만 군 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해 3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다. 군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은 보강해 내년부터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부대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정될 수도 있다. 또 군은 병사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병사들이 부대 내 작업에 동원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내 작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인력에 맡기고, 2020년부터 이런 방안을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0 16:14

[속보] 한미정상, 오늘 오전 25분간 전화통화

한미정상, 오늘 오전 25분간 전화통화(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5-20 12:26

北 남성 2명 새벽 서해 상에서 귀순… 장교 아닌 민간인 확인

40대 북한 남성 2명이 19일 새벽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이날 "새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소형 선박(목선)이 포착돼 해군 고속정이 접근했다"며 "이 선박에는 40대 북한 남성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당초 귀순자 중 1명은 북한군 소좌(소령)로 알려졌으나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2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귀순자의 진술 또는 복장 때문에 한때 북한군 소좌가 귀순했다고 보고되는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통은 "귀순자 2명은 민간인으로 현재 관계 기관에서 귀순 경위 및 동기와 함께 정확한 신분과 직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국제 주선영 기자 2018-05-19 17:03

北,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 방북 기자단 명부 받지 않아

정부는 1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 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오늘 북측의 초청에 따라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북측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에서 보내려는 문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새벽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문제 삼아 당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지난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을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한다며 남한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에게 현지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취재진이 북경-원산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전용기를 보장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하겠다고 했다.권오탁 기자

북한국제 권재민 기자 2018-05-18 17:3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