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에도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미국의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중 간 무역갈등 상황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지원을 끌어내 일대일대 구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일대일로 구상 관련 포럼에 양국 기업들을 초청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베이징에서 양국 관리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대화 모임을 했다고 전해졌다. 대화 모임을 조직한 웨이징궈 중국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CCIEE) 부주석은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일대일로 구상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웨이 부주석은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걱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그것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무역ㆍ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웨이 부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이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미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전문가 루샹은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산업계는 대체로 중국과 중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 관련 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산업계가 교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탁 기자
정부가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에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관련 우리측 입장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0시30분께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정부에 보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북한은 또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선 핵포기 후 보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의 발언을 내고 있는 미국을 규탄했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백태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4월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10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맥스 선더’ 훈련 이외에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북측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전 3시께 송고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통신은 판문점 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 등을 언급했음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려 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 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 나섰으며 선언 이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과 조미대화 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 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거론했다. 통신은 "선의를 베푸는 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이행될 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을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북측은 오늘 0시 30분께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이달 11∼25일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이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고 언급한 것은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한 것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 8일 북측에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이 오늘 통지문을 통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왔다”고 전했다. 남북간 회담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20여 일 만이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29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측 대표단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남북 간 철도사업과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선언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참석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원길우 체육성 부상도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후속 회담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기획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된 만큼 북측이 이 문제를 인도적 사안과 연계해 언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北 "핵실험장 폐기에 南통신·방송기자 각 4명씩 초청"(속보) 온라인뉴스팀
일본, 외교청서서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동해' 표기 부정(속보)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데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보고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북·미 양 정상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功)이라고 강조해 온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역외 탈세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500억 이상의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등 3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밑그림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미 빅딜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협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역할 분담해 대북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채찍을 들고 철저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때 제공할 당근을 제시한다. 우선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핵무기 해체를 미국 주도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조기에 폐기해서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무장 해제를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없애라고 압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보유 핵'과 '미래 핵'을 모두 파기하는 조치의 시한을 2020년으로 정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 여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를 수개월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온 '보유 핵' 일부를 초장에 국외 반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은 결국 불가침 의사의 서면 확인과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대북 제재 해제 플러스 알파'를 거론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긴 어렵지만 미국과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각종 미국 독자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진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등의 대북 융자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아직 북한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간 합의의 이행 방식 면에서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행에서 단계성과 동시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압축함으로써 빠르게, 크게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방안은 우선 북한의 동의를 요한다. 또 북한이 동의하더라도 최대의 허들은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경우 앞으로 북한이 제출할 핵신고서의 내용만 검증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신고 시설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행하는 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하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시설, 장비, 데이터, 인력, 기타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거하려는 것 같은데 모든 위협을 2년 이내에 제거할 수 없겠지만 핵물질과 무기는 초기에 제거함으로써 북한이 제재 해제에 따른 비핵화 이행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은닉이 용이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그것을 통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고농축우라늄의 규모 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북한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따라 '빅딜'의 이행 여부 및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조만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통해 첫 통화를 가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기 직전, 핫라인을 통해 통화를 가질 것이란 관측과 달리 핫라인 통화는 13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그간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이용한 통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야기할 소재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할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핫라인 첫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북미간 최대 의제인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시금 ‘중재’에 나설 기회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주 쯤 김 위원장의 구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향할 지도 관심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도 합류해 ‘북미 회담’을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확대할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합류해 남북미 회담으로 연계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여건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 주석이 싱가포르 비행기에 타기로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로 향한다면, 한반도 분단의 당사국인 대한민국도 함께하는 만큼 상징성이 더욱 커진다. 북미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공유받는 계기도 된다. 비핵화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요국들이 입장 정리하는 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남북미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을 밝히는 일정도 더해질 수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풍계리가 북한 내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인 만큼, ‘미래의 핵’에 대한 포기 의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풍계리에는 4기의 핵실험 갱도의 경우 1번은 핵실험 1번(1차) 후 중단 상태고 2번은 핵실험 5번(2~6차) 후 가동이 멈췄다. 3번은 핵실험장으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4번은 핵실험장 사용을 위해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진행해온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 4곳을 폭파하고, 갱도를 막고, 인력을 철수한다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는 ‘미래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몇차례 핵실험을 더 하고 소형화·고도화를 해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였는데,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풍계리 외 장소에서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다는 말이 (일각에) 있는데,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경우 핵실험을 사막 한 가운데서 한다. 또는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는 섬에서 한다.낙진이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땅이 좁아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적다. 풍계리가 암반층이 단단해서, 깊이 땅을 파서 핵실험을 하는 게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도시도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풍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오는 23~25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공언했던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자국과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핵실험장 공간이 좁은 점을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등 5개국 기자들로 한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