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先도발시 자위권 대응”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장성 진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하며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 근무를 하지만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 ‘2016년부터’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승용차 4년 후 관세 철폐,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합의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돼지고기 관세는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으로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우리의 대(對)미 돼지고기 총 수입액 가운데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北, 비대칭전력 남한보다 ‘월등’

핵무기와 화학무기처럼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에 가능한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이 한국군보다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남북한 비대칭 전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의 특수작전부대 규모는 2만여명이지만 북한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칭 전력은 탱크와 전투기처럼 일반적으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즉, 대칭 전력의 상대 개념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처럼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이 가능하고 대칭전력에 비해 비교적 싼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정찰국 및 11군단 예하부대, 군단(사단) 경보병저격정찰 부대, 해공군 저격정찰 부대 등이며 이들은 전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납치 및 암살, 중요 국가산업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항만, 미사일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 파괴, 군부대 습격 등을 수행한다.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천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핵무기와 화학생물학 무기 또한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화학무기 원료인 화학작용제도 2천500~5천t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해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사이버경보단계가 기존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를 기존 5단계 평시 준비태세에서 4단계 증가된 군사경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다음은 경기도 추가포격 할 것”

북한이 연내에 경기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군부대를 방문,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연내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이 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구체적 공격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또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이같은 보도와 함께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돼왔다.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이 농후하다고 밝혔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이같은 외신보도가 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도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김상기 사령관(대장)으로부터 군 방어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안보태세를 긴급 점검했다.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3군 사령부 군 관계들을 격려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핫라인 설치 및 전담 연락관 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연평도 대포병레이더 툭하면 고장났던 것”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제구실을 못해 논란이 됐던 연평도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나 정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지난 2월 해병대 연평부대가 육군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3차례의 고장으로 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장비는 지난 4월16일 안테나 송전압부 변압기 및 다이오드 고장으로 4월24일에 전자파관 및 다이오드, 변압기 교환정비를 받았다.5월28일에는 고전압 변압기, 다이오드, 전원공급기 고장이 발생해 6월21일 다이오드, 변압기, 전원공급기를 교환정비했다.7월21일엔 레이더 송신기 고전압부 및 배선고장으로 7월26일 변압기, 다이오드, 28V 전원공급기, 릴레이, 콤프레샤 교환정비를 받았다.연평도에 투입된 이 장비는 작년 2월20일에도 빔방사 불가로 송풍기 모타 수리정비를 했으며, 불과 2주 뒤인 3월4일에도 쉘터 및 레이더 트레일러 시험시 송신부패널 고장 및 진행파관 장기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고장이 나 관련 부품을 교환했다.지난 2월 백령도에 배치된 같은 기종의 대포병탐지레이더도 2월21일 신호제어부및 수신부 고장으로 2월24일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및 케이블 교환 정비를 받았고, 작년 2월2일에는 자기테이프 작동불가(프로그램 테이프 손상)로 정비를 받았다.이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지난 1996년 4대, 1998년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1대씩 운영 중이다.송영선 의원은 고장과 결함 투성이인 대포병탐지레이더 장비를 북한과 직접 맞대하고 있는 서북도서 해병대에 지원해 놓고 북한의 무력공격 때 제대로된 작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35발은 바다로… 10여발은 北 무도 진지에 떨어져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35발은 바다에 10여발은 북한 무도 내에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착 지점이 확인된 45발 가운데 14발은 북한군 포대 주변 논밭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탄착 지점이 확인된 것은 45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발은 아예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확인된 45발 가운데 14발은 북한군 진지 주변의 논과 밭에 떨어졌다고 밝힌 뒤 나머지 31발이 북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K-9 자주포가 반경 50m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해왔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군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방 태세가 완벽하다고 말해왔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착지점 확인 45발중 14발은 논밭으로나머지 31발 北 타격여부 알 수 없어김무성 원내대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국회 정보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북한군 방사포 진지 근처에 떨어진 14발 모두 빗나갔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80발 가운데 10여발이 북한 무도 내에 위치한 해안포 부대 진지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에게 아리랑위성이 촬영한 사진 1장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업용 위성의 사진 1장을 추가공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포탄이 무도 내 부대 진지에 10여발 떨어졌고, 이 중 1발은 막사 끝쪽 부분에 명중한 것으로 사진에 나타나 있다며 인명피해가 제법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계획을 입수했다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입수한 첩보는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북측이 자신의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 국가정보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연평도에 지대공 미사일 ‘천마’ 긴급 배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28일부터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1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특히 우리 군은 이날 연평도의 방어전력 증강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를 긴급 배치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이달 중순 이후 연합해상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일선 부대를 순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실시된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일단 종료됐다.이번 훈련은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로 진행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좋은 카드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비롯한 구축함과 순양함 등 미군의 대규모 항모전단이 참여했다. 정밀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투입돼 북한의 동향을 살폈다. 우리 군도 이지스함인 7천500t급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연합해상훈련을 또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우리 군은 연평도의 방어전력 증강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를 긴급 배치했다.이날 연평도에 도착한 인천발 여객선에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에 쓰이는 발전기 엔진보조용 장비가 적재돼 있었고 장병들이 나무박스로 포장된 이 장비를 운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한편 군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뒤에도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막강한 전력 과시… 北 추가도발 강력 경고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2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조지워싱턴호를 필두로 막강위력를 과시한 가운데 1일 끝났다.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이번 훈련은 북한이 연일 전쟁연습이라며 보복타격 위협을 가하고, 첫날 연평도 지역에 들린 포성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다.■ 각종 다양한 훈련 실시실무장 항모강습훈련과 연합대공방어훈련, 해상자유공방전, 연합합동 공중침투 및 대응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로 의심되는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차단하는 해상차단작전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북 대비태세 점검과 실전능력 과시에 중점을 뒀다.이번 훈련은 미 7함대 소속 함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와 우리 해군의 독도함(1만4천t급) 등 각종 함정과 최신예 F-22(랩터) 전투기 등 양군의 공중과 해상의 첨단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고강도로 진행됐다.조지워싱턴호 등 참가, 방어서 반격까지 대북 대비태세 강화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 한미 확고한 군사동맹 의지 보여줘훈련 마지막날인 1일에는 항공모함을 향한 적의 전방위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인 항공모함 경계작전이 실시됐다. 오전 적 함정과 전투기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향해 다가오는 게 포착되자 미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각각 방어구역으로 분산되고,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구축함, 초계함 및 호위함도 조지워싱턴호 중심으로 방어진형을 구축했다.이어 적의 함정과 적의 미사일 향해 일제히 함포와 대공유도탄이 발사됐으며, 적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 F-15K와 조지워싱턴호의 함재기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C/D) 등이 일제히 출격했다. 해상자유공방전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측을 공격하는 적을 포착해 항모공함에서 함재기가 출동하고 양국 함정의 무기체계와 전술로 적의 침투를 격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선 뒷편에서는 전투 중인 함정에 연료와 탄약, 식량 등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술기동군수훈련도 진행됐다. 한미 양국군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고 전투기와 해상초계기링스헬기 등의 엄호하에 선박으로 연합검색반을 투입한 방식으로 해상차단작전도 공개됐다.■ 평가한미 양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확고한 군사동맹의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미국의 조지워싱턴호와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 등이 정보체계를 공유하고, 대공유도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용, 연합전투능력수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이를통해 한미 연합전력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어준비태세는 물론 한미 상호작전 운용능력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연한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韓中간 대화와 신뢰 더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북한의 연평도발 후 중국과의 갈등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중간 대화와 신뢰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항상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 우리와 북한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을 한편으로 놓고 북한과 중국을 한편으로 놓는 편가르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 등과 지난 3년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며 언론과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중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언론도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연평도에 군사장비가 들어가는 상황을 그대로 TV로 보도하거나 신문에 군사장비가 거치된 현장사진을 그대로 찍어 노출시키는 부분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하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군의 특성상 순환보직이나 승진문제 때문에 인력을 자주 바꾸는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정보분야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상황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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