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 육참총장, 취임 6개월 만에 사퇴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최근 불거진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서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이뤄질 군 장성급 인사가 대장급을 포함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의돈 총장이 최근 언론에 거론된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오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황 총장이 육군 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육군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0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국방부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써 황 총장은 지난 6월 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6개월만에 물러나는 단명 총장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현재 후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상기 3군 사령관과 박정이 1군사령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김상기 사령관의 발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무기 공동생산 등 방산협력 확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통과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경제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기 공동생산 등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과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양국은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이르면 내년 1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유도요노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목표는 뚜렷하다. 지금 한국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계획의 주 파트너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 200억달러 수준인 한국과의 무역규모를 임기 내에 4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탱크 등 육상무기를 비롯해 잠수함과 훈련기 등의 공동생산을 통해 국방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협력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투자와 기술협력, 방산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규모를 감안하면 짧은 시간내 500억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전략적 동반자로서 지역은 물론 국제무대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내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ASEAN)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아세안간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北 도발시 대응수단은 한국권리”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유지하기로 했고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합동참모본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다각적 대응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군이 주도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뤄진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불법적으로 연평도를 공격한 행위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를 무모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핵개발을 추구하고 고농축우라늄을 공개한 것은 엄연한 안보리결의안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북 선제공격땐 미군 전력동원 양국이 즉각 응징도발행위 사전차단 계기 견고한 전략동맹 재확인8일 실시된 한미 군 수뇌부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양국간 북한의 대비계획을 동맹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양국 군 수뇌부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전략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양국은 우선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이번 연평도 사태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으며,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군의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전면전이 아닌 평상시에도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해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양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이며, 한미동맹으로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무엇보다 양국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새로운 양상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 장사정포 및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남북간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에 따른 공동 평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양국군의 공동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북한군의 무력도발시 미군 전력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아 격퇴와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국의 이번 회동은 견고한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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