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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최성홍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4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신임 장관에 최성홍 외교차관을 임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석중인 재경부차관에 윤진식 관세청장을 임명하는 등 15명의 차관 및 외청장을 교체하는 1·29 개각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통령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경질로 신임 장관에 발탁된 최성홍 차관 후임에 김항경 외교안보연구원장,농림부차관에는 서규용 농업진흥청장, 산자부차관에는 임내규 특허청장, 정보통신부 차관에는 김태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이만의 청와대 행정비서관, 건교부 차관에는 추병직 건교부 차관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유정석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박봉흠 예산실장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윤영대 통계청장, 관세청장에는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 농촌진흥청장에는 정무남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산림청장에는 김범일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에는 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에는 김광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차관 인사는 금명간 단행될 고검장급 검찰간부 인사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2-05 00:00

<프로필>임성준 외교안보수석

외시 4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일찌감치 외교안보수석 물망에 올랐다. 외무부 동북아 1과장과 주미참사관, 미주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미국, 일본 문제에 두루 정통하다. 차분한 성격에 순발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매끄러운 일솜씨와 판단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지난해초부터 외교부 차관보로서 4강외교 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부인 홍귀자(48) 여사와 1남1녀. ▲서울(53) ▲서울대 외교학과 ▲외시 4회 ▲외무부 동북아1과장 ▲주미참사관 ▲미주국장 ▲주이집트대사 ▲ASEM 준비본부장 ▲외교부 차관보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2-01-30 00:00

김 대통령 ’EU 정상외교’ 안팎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유럽의회가 위치해 있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착, EU(유럽연합)를 무대로 한 정상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 해외투자의 11.9%를 차지하고 한국내 외국인 투자의 29.1%를 차지하는 등 제1의 대한(對韓) 투자자이자 제2 수출시장, 제3의 교역대상인 EU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 국가들의 대한투자 증대 및 교역확대를 당부했다. ◇한·EU 정상회담 김 대통령은 12일 새벽(한국시각)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강화와 경제협력 증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내년 9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EU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EU는 미국·캐나다·러시아와 연 2회, 일본·중국·인도와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제의가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EU와 정례정상회담을 갖는 7번째 나라가 된다. 한·EU 정례 정상회담에는 EU 집행위원장과 6개월마다 교체되는 EU 의장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대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 및 건설적 기여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총 2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했으며 우리의 대북 투자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한·EU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프로디 위원장은 또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연구기관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장 면담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니콜 퐁텐느 유럽의회 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반 테러대책,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유럽의회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한반도 관련 결의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럽의회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과 퐁텐느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와 유럽의회가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한·EU 협력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 한·EU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87년 아세안,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의원 외교협의회를 발족, 94년부터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유럽의회 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측은 한나라당 정재문의원 등 30명이 한·EU 외교협의회 소속으로 활동중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스트라스부르 시청을 방문, 파비엔 켈레 시장으로부터 명예메달을 수여받고 20여분간 환담을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2-12 00:00

김 대통령 세일즈 외교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노르웨이, 헝가리와 유럽의회 방문을 위해 2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대통령의 유럽 3개국 및 유럽의회 순방은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과 투자확대를 측면지원하는 ‘세일즈 정상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이 유럽의 중심국인 영국은 물론, 북구 및 동구 국가들과 시장개척을 위해 본격적인 ‘세일즈 정상외교’를 펼침으로써 수출기반 확대와 투자유치 등 막대한 외화획득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35억달러 ▲플랜트 수출 및 건설 수주, 선박수출 50억달러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및 수출 15억달러 등 최소 100억달러 수준의 외화획득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일즈 정상외교’를 경제활력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김 대통령의 의지는 순방 일정 가운데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이외에 경제인들과 면담 일정이 다수 잡힌 것만 봐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영국에서 3일 영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 와츠 쉘사 회장 접견(3일 영국), 얀 레이노스 노르스케 소코그사회장 접견(6일 노르웨이), 헝가리 경제계지도자 간담회(10일 헝가리) 등 방문지 마다 경제인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김 대통령은 또 헝가리 방문시에는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삼성전자 현지공장을 시찰하는 등 우리의 해외 수출시장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김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4일)을 통해 투자유치, 선박과 플랜트 수출 및 제 3국 공동진출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IT(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의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와 헝가리도 각각 우리의 북구와 동구외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시에는 분데빅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노르웨이를 북구권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IT 분야의 전략적 제휴 및 수출, 조선 기자재 및 과학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헝가리도 중구지역 제 2위의 교역대상국이자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동구 및 EU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120억 달러 규모의 발칸지역 재건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유럽의회 방문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한-EU 공동대응 방안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월드컵 세일즈’와 2010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박람회 세일즈’에도 나설 계획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2-03 00:00

정부 ’망신외교’ 대국민 사과’

정부는 7일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충분하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몇차례 통보가 있었는데도 관련 직원들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한 장관은 외부교 자체감사 결과 ▲97년9월 신씨 체포이후 공정한 조사 및 재판 진행여부 확인 책무 소홀 ▲지난해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신원확인 처리 태만 ▲현지언론의 사형판결 보도에 대한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영사사무소의 간과 ▲문서접수누락의 지연확에 따른 혼선 초래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과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 등에 대한 소환 및 보직해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관 차석인 이모 정무공사에 대한 경고등 총5∼6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에 대한 본부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강화 ▲재외공관 선임직원의 영사업무 강화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방안 ▲영사업무 취약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지원 ▲영사협력체제 강화 및 영사협력 체결확대 ▲공관장의 지휘체제 강화, 본부 보고체계 개선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124개 전외교공관 가운데 총영사가 없는 62개 재외공관의 총영사 또는 수석영사직을 임명했으며, 특히 선양 영사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영사관 승격 및 공관직원 증원을 중국측과 본격 협의키로 하는 한편 우선 현지인 업무보조인력 10명을 증원키로 했다. 한 장관은 “외교부 전.현직 중진인사 및 외부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이내에 재외국민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8 00:00

김 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결산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브루나이 정상외교는 각국간 경제와 통상,한반도문제 등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동, 한·아세안 정상회의, 중국 및 동남아 4개국과의 개별정상회담 등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기반 확대 및 정상간 신뢰를 중진시켰다고 볼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논의를 주도했다. 지난 98년 김 대통령이 제안해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 의 기구인 EAVG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EAVG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 민.관 합동의 ‘동아시아 포럼’창설 등 3대 분야 6개협력사업을 제안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협력을 성사시키려는 김 대통령의 이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은 언론성명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외교의 최대 성과를 지적한다면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에서 3국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3국 비즈니스 포럼’창설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이다. 3국 통상장관과 재무장관 등이 멤버로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무역 원활화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통상협력 증진 방안, 통상마찰 예방,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다자 통상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3국간 경제.금융협력,주요거시경제 공조방안 등 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이 구성에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의 향후활동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국 경제단체 및 유수 개별기업 관계자들의 협의체 성격을 띠게 될 ‘비즈니스포럼’은 향후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연결사업 등에 대한 3국의 공동참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경제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낸 점도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의장 언론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주룽지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의 대중국 진출 확대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의사를 확인받는 등 세일즈 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7 00:00

김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반다르 세리 베가완=연합) 김대중 대통령은 4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 도착, 제5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김 대통령은 여권 내분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상외교를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가 13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비중있는 정상외교 무대인 만큼 국익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4일 서울출국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정상외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보다 긴밀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증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반(反) 테러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역내국가들의 지지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 채택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AVG는 김 대통령이 지난 98년 제안,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기구이며,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동아시아통화기금(EAMF), 동아시아투자지역(EAIA)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번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향후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포럼을 설치하는 문제를 본격 검토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내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내 국가간 테러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제의,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회담에서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투자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간 회동에서 3국간 경제협력 방안, 테러·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 ‘2002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선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시장이자, 2위의 건설시장, 3위의 투자시장이기 때문에 역내국가간 무역, 투자 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회원국간의 경제력 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5 00:00

중, 사형확정 통보불구 외교부 확인안해

정부는 2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 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11일자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측이) 심양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 공관의 팩스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2001년 9월25일자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2001년 9월25일자 문서는 2001년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측이 사형확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집행을 사전통보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통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소홀로 드러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중국측으로 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대(對) 중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3 00:00

한외교 UN대표로 ’노벨평화상’ 수상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인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이 오는 12월 노르웨이에서 유엔을 대표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기로 했다고 유엔본부가 31일 밝혔다. 유엔본부는 이날 정오 브리핑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유엔의 대표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친 결과 유엔총회 의장이 수상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승수 유엔총회의장은 아난 총장과 함께 오는 12월 노르웨이에 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한 의장이 한국인 자격으로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한국인이 2년 연거푸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연합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1-02 00:00

김 대통령 APEC정상외교 결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정상회의를 끝으로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을 사실상 마쳤다. 김 대통령의 이번 APEC 참석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테러사태 이후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양국간 협력을 다짐하고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최대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7개월여만에 두번째로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재확인받음으로써 대북정책과 관련한 확고한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북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미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김 대통령이 미국의 반(反) 테러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데 따른 ‘보답’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테러근절 노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긴밀한 한미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 차원에서의 대(對) 테러 국제연대 형성에 기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도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에 비춰볼 때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외교당국자들은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회담에 이어 닷새만에 이뤄진 상하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꽁치분쟁’ 등 7개 경제 및 외교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한일간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쿠릴 수역내 ‘꽁치분쟁’해결을 위해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또 내년 한일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 대 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월드컵 공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순항 여부는 두 정상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측의 합의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확인받고 내년 한중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꽁치분쟁’의 원만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 러시아측의 긴밀한 협력의사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러시아측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의지를 확약받은 것도 상하이 방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인 APEC 정상회의에서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개인적인 ‘명성’을 적극 활용해 테러사태 관련논의를 주도하고 APEC역내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3대 정책공조 및 5개사업’을 제안해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 대통령은 APEC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테러근절을 위한회원국간의 연대 강화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APEC 역내 국가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미국 테러사태 여파로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만큼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 경제를 일으켜야만 세계 교역량도 증대될 수 있고 세계경제 회복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은 이같은 구상에 적극 동조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듯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도 김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구조개혁의 필요성, 역내국가간 거시경제 협력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북한국제 경기일보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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