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위협과 일본대지진 등으로 국가 안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군경이 통합방위 및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요환 수도군단장, 강찬조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 KT한전 등 민관군경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육군 수도군단 충의관에서 도 통합방위회의가 열렸다.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경보전파주민철수대피시설 확보구호대책 등 통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이날 수도군단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침투유형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16일 최근 공군이 밝힌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일원의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시행 방침과 관련, 국방부와 공군에 대해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보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보류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주군민과 함께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군청은 지난 3월 7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으로부터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 수탁 제안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오는 2015년까지 총 318만㎡의 사격장 안전구역 내 토지보상업무 수탁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공문에 대해 여주군과 군민의 반대와 분노가 들끓자 이 의원이 나서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에 대해 일단 보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의원은 안전구역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주군은 공군사격장의 전투기 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의 큰 현안인 남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관광자원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는 15일 북측이 지난달 북방한계선 NLL을 남하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송환을 희망해 온 27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억류된 주민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해상을 통해 27명을 우선 돌려보낼 것을 요청해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측이 그동안 남측의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포함한 31명 전원송환을 요구하던 데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 27명을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27명 수용은 정부가 지난 3일 송환 방침을 통보한 이후 12일 만이다.우리 측은 다만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어 북측이 원할 경우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측이 해상 송환을 고집하면 서해상 풍랑이 다소 가라앉는 적절한 시점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 외무성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 재개되는 최근 새로 밝혀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논의 전개에 따라 미사일과 핵실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작업이 드러난 이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관리들이 이달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에게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북한은 2년 전 6자회담을 중단시켰다가 최근 다시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9.0 대지진 10m 쓰나미 사망자만 수만여명 인명 피해 눈덩이 일본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쑥대밭으로 변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현재까지 추정되는 실종자만 수만여명에 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피해 발생 규모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3일 대지진의 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8.8에서 9.0으로 수정했다. 1900년 이후 지구상에서 4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현재 수만여명의 주민들이 행방불명되는 등 희생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덮친 미야기현 미나리산리쿠초에선 인구 1만7천300명 중 1만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이와테현의 리쿠젠타가타시에서도 1만7천여명의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공식사망자는 80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들 실종자들이 사망할 경우, 사망 및 실종자는 순식간에 수만명 단위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대지진 발생 이후 150여차례에 걸쳐 여진이 지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방사능 유출에 따른 2~3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1원전의 원자로1호기가 설치된 건물이 폭발하면서 최소 22명이 피폭됐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가 유출돼 최대 190여명의 피폭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제1원전의 원자로 3호기에서도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 20만여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등 방사능 유출에 따른 공포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다. 한편 엄청난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피해 규모도 최대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력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일본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돼 경기불황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에 카운트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119구조대원 5명과 구조견 2마리를 지난 12일 급파했으며 긴급구조대의 추가파견을 준비 중이다. 또 미국도 각각 72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응팀 1개조와 인명수색구조팀 2개조를 일본에 급파했으며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구호팀을 보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일본 대지진으로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일본에 출장 중인 소속 직원 등의 피해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직원 4명이 일본 도쿄 등에 연수 중이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센다이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씨(행정7급)도 영사관이 마련한 피신처로 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일본 재난 전반 피해상황, 도와 자매결연한 지자체인 가나카와현 피해현황, 도내 일본 진출기업 피해현황, 일본정부와 가나카와현의 지원요청 유무, 과거 외국발생 재난에 대한 지원사례 확인 등을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또 도는 자체적으로 구조대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오는 16~21일까지 아동인권 등 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와 오사카 등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현재 취소를 검토 중이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오는 22~25일까지 인구대도시 특례 관련 타 지역 단체장들과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등으로 계획됐던 출장 취소를 검토 중이다.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이스하키리그에 출전 중인 안양 한라아이스하키팀 선수단 응원을 위해 12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선수단 34명은 현재 후쿠시마에 머물고 있으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박성훈기자 dharma@ekgib.com
경기도는 강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지역에 119구조대를 급파했다고 13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최정예 구조대원 35명과 구급대원 5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조대를 편성했다.이를 위해 도는 우선 20명의 구조대원을 이날 오후 7시 군용수송기편으로 일본에 급파했으며 이들은 매몰자 탐색과 구조구급활동, 피해수습 지원활동 등을 벌인다.도는 또한 전파 매몰자 탐지기와 유압절단기 등 최첨단 구조장비를 함께 보내 현지 구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탈북자와 국군포로 국내 송환에 상하이 스캔들 당사자인 중국 여인 덩모씨(33)가 관여된 사실이 공개돼 외교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은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협조 아래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의 공개는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기 전 총영사와 모 영사는 언론과 인터뷰와 소명자료 등을 통해 2008년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국군포로를 동시에 송환하는 절차도 덩씨를 통해 성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2008년 11월 탈북자 10명과 국군포로 1명이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덩씨가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중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탈북 경로와 과정을 노출시킴으로써 탈북자 송환문제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운신 폭을 좁혀 놓을 것으로 보인다.외교 관계자들은 이번에 탈북자 송환이 덩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과 그 과정이 공개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또 상하이 당서기와 한국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 민감한 사안에 덩씨가 도움을 준 사례를 김 전 총영사가 열거한 것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상하이 스캔들의 진상 파악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외교통상부 직원 9명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3일 중국 상하이 현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한편 덩씨와 관련된 증언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덩씨가 고문으로 있었던 상하이 주재 한 화장품회사 관계자는 그를 기가 센 여자로 기억하는 등 기업인들에게는 실력 있는 브로커로 정평 나있었다. 상하이의 한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해외 생활, 특히 중국에서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덩씨만한 실력자가 없다는 평을 내고 있다. 실제 덩씨는 상하이에서 한국과 중국 고위인사들의 면담을 성사시켰으며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각각 상하이를 방문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정성(兪正聲) 당서기와 한정(韓正) 시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8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이끄는 국회경제문화포럼 방문단과 상하이대 주임(장관급) 간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불륜 스캔들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와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면서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주재 영사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문서를 유출시킨 것과 부실한 보고 라인 등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관의 치정 문제인지, 계획적인 스파이 사건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초동대처를 질타하며, 총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임기를 끝내고 위임한 상하이 총영사가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며 유출된 자료에 대해 2006~2007년에 만들어진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 판단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관)사진을 찍어 넘긴 것은 의도적이라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남을)은 덩씨가 정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스파이 사건이 아니냐면서 국정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구상찬 의원도 이번 사건에서 연루된 사람 중 외교부 직원이 있느냐면서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들이 총영사로 파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상하이는 윤봉길 의사가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폭탄을 던진 곳인데, 외교 관리들이 수치의 폭탄을 던졌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연락처와 의전 일정까지 다 덩씨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어 정치권 실세가 주요국 대사로 나가 전혀 관리도 못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다며 전문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재외공관의 총영사로 파견한 것을 꼬집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외교관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선봉에 서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외교사에 지울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보면, 인사 뿐 아니라 총체적인 기강해이에 처해 있다며 이 사건을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것이며 당장 검찰 수사를 맡기고 전원 소환시켜 해결하는 것이 의혹 확산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