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전월세 계약, 이것만은 알자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을 이르는 깡통주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물론 융자금이 전혀 없는 주택을 계약하면 좋겠지만 전.월세 난(亂)이 심각한 시기에는 그런 물건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직거래는 피하고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다. 등록된 중개업자는 거래대상물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이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배상 할 수 있는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이 가해져 신중한 거래를 한다. 둘째, 중개업자가 권하더라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자. 중개업계에서는 융자액의 120퍼센트로 설정되는 채권최고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중개업자가 중개 계약을 했더라도 본인에게도 많은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시에 잔금 때까지 현재의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의 변동이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해 놓으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넷째, 잔금 전에 임대인과 동행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뒤 해당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계약 내용과 비교 해 보고 잔금을 준다. 다섯째, 임차보증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의 계약을 한 경우 직접 동행해 상환여부와 채권말소(감액)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융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직접 기재토록 요구한다. 이 외에도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잔금일에 추가로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의 할 점은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됨으로 기존계약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새로운 계약은 부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부동산캘린더]동탄2신도시 등 9곳 청약

봄을 맞은 분양시장이 분주하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셋째주 분양시장에서는 9곳이 청약을 받고 2곳이 견본주택 문을 연다. 포스코건설은 2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2블록에 공급하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청약을 진행한다. 지상 34층 8개동, 전용 84131㎡ 총 874가구로 구성된다. 반도건설 역시 22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8블록에 들어설 반도유보라 아파트 견본주택 문을 연다. 다음은 주요 청약 일정. ◇18일(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블록 동탄2신도시 이지더원 당첨자 계약(~3/20) ☎1661-8877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8블록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 당첨자 계약(~3/20) ☎1899-4321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9블록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3/20) ☎1899-2280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2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 당첨자 계약(~3/20) ☎031-372-7090 ◇19일(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미원아파트 당첨자 발표 ☎031-426-6620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0블록 동탄 호반베르디움 당첨자 계약(~3/21) ☎031-897-0030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3블록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 당첨자 계약(~3/21) ☎1544-2499 ◇21일(목)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2블록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청약접수(~3/22) ☎1588-0512 ◇22일(금)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8블록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개관 예정 ☎1599-0026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법정지상권의 소멸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에서 건물부분만 전세권 설정을 한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될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이었을 때, 토지 건물이 어느 한쪽이 저당권이 생겨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돼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달라 질 때이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만 하고, 토지ㆍ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 또 저당권의 목적으로 돼 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이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성립되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이외의 부분에도 미치게 된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 협의가 불가능 하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 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지료는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급해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최단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밖의 건물은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은 5년이다.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마을성복힐스테이트2차 ▲감정가 : 7억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70.749㎡ ▲건물전용면적 : 126.489㎡ ▲매각기일 : 2013년 4월3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성서중학교, 남동측으로 효자초등학교, 성복동주민센터 소재/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10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2억4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600민원 ▲대지권면적 : 45.12㎡▲건물전용면적 : 90.46㎡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BS수원센터(드라마제작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중 11층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다용도실1, 발코니1,창고1 등)로 이용중/ 중앙공급식 난방시설.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성산마을남광하우스토리 ▲감정가 : 5억6천만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09.97㎡ ▲건물면적 : 172.51㎡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석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위는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원,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연립주택(방4, 화장실및 욕실, 주방 및 식당, 거실, 현관, 발코니 등)/ 열병합에의한 지역난방. 4. 주택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감정가 : 5억9천만원 ▲최저가 : 3억200만원 ▲대지면적 : 3천286㎡ ▲건물면적 : 63.65㎡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소재 축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과 마을인근 /북측으로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폭 약 3m 내외의 도로가 개설/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용도는 주택이며 현재 공가(공실) 상태이며 보일러설비 되어 있음. 5. 상가 ▲소재지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감정가 : 4억1천500만원 ▲최저가 : 2억1천200만원 ▲대지면적 : 694㎡ ▲건물면적 : 159.12㎡/제시외면적 171㎡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으로 점포 및 식당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재/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 계획관리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식당 (수릿골퓨전한정식)으로 이용. 6. 상가주택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감정가 : 4억7천500만원 ▲최저가 : 2억4천300만원 ▲대지면적 : 112.2㎡ ▲건물면적 : 207.06㎡ ▲매각기일 : 2013년 4월9일 ▲이용상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하는 호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북측으로 약 8미터, 서측으로 약 3미터 도로와 접/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연와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층 (1층 : 소매점 및 주택, 2ㆍ3층 : 주택). 7. 주유소 ▲소재지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감정가 : 9억5천200만원 ▲최저가 : 4억8천700만원 ▲토지면적 : 662㎡ ▲건물면적 : 227.71㎡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한승아파트 남서측 및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을 따라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 접함/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주유소 및 직원휴게실, 주유대 등으로 이용. 8.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감정가 : 31억3천200만원 ▲최저가 : 19억5천700만원 ▲토지면적 : 2천759㎡ ▲건물면적 : 1천835.95㎡ ▲매각기일 : 2013년 3월28일 ▲이용상태 : 화성시 독정리 소재 청대골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북동측으로 로폭 약 8m의 진입도로와 접함/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 2004년 2월2일 사용승인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작업장, 사무실, 냉동 및 냉장실,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9. 농지(전) ▲소재지 : 동두천시 송내동 ▲감정가 : 1억5천700만원 ▲최저가 : 6천400만원 ▲토지면적 : 9천918㎡ ▲매각기일 : 2013년 4월10일 ▲이용상태 :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안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현황 전 및 자연림상태로 이용. 10. 농지(답)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감정가 : 3천900만원 ▲최저가 : 3천100만원 ▲토지면적 : 330㎡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소재 전원마을(키울리치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서 부근은 농경지(전ㆍ답), 임야ㆍ전원마을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 전원주택지대임/남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함/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임,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완경사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적극 이행을”

경기지역 건설업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 道에 지역업체 수주ㆍ공동도급률 확대 등 조례안 이행 촉구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금지 등을 명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설비건설협회 등 도내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확대 △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 개정 △분할발주 적극 검토시행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추진 등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각 협회가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경기도 산하 일부 발주기관에서 조례와 다르게 1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게 현장설치까지 포함해 일괄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업역잠식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업계는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100억 미만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승대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및 산하 발주기관들이 모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며 교육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건설교통위 소속 도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해 20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테마·스토리가 있는 단지 ‘힐링 아파트’

동탄2 커뮤니티시범단지 총 842가구 규모 잔디광장 등 조성GTXㆍKTX 개통 수혜 포스코건설이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 A102블록에서 분양하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가 15일 문을 연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4층 8개동 규모로 총 842가구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별로는 △84㎡ 208가구 △97㎡ 545가구 △106㎡ 108가구 △115㎡ 11가구 △131㎡ 2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동탄12차 수준과 비슷한 3.3㎡당 1천만~1천100만원 선이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중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에는 교통, 교육, 생활 등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다.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주 전 개교할 예정이며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다수의 초중교가 도보권에 있어 학군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X(2015년초 개통 예정), GTX(개발예정), 광역버스 등이 지나는 복합환승센터 동탄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브랜드 품격에 맞는 조경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지 전체가 테마공원을 연상시킬 수 있는 3천300여㎡ 규모의 잔디광장과 다양한 산책로, 생태수로, 건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조성한다. 특히 여행포토제닉힐링이야기놀이동산 등 테마별로 산책로를 조성, 선택의 재미를 선사하고 2천200㎡ 규모의 원스톱 리빙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포츠, 보육,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보안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옥외부분 기준 대비 2배 수준으로 CCTV를 설치해 방범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놀이터와 보육시설 등의 CCTV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하부 2개층, 최상부 1개층의 세대 내부에는 동체감지기가 설치돼 외출 중 외부인 침입이 감지되면 경비실 호출 및 조치가 가능하다. 입주민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기능의 출입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원패스카드 시스템도 마련해 한장의 카드로 공동현관, 주차위치 확인,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세대현관 출입, 비상벨 등 여러 기능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경기지역 건설사 ‘역차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김한주)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는 11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협 경기도회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종합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도내 종합건설업계에 대한 역차별적인 건설제도 개선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건협 경기도회는 시공효율성 저하와 시공물 품질확보가 곤란하고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최소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지역건설업계 물량확보 방안 마련 △불법 건설업등록대여 행위 근절방안 마련 △도조례 및 행안부 예규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 이행 및 도교육청의 관련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한주 회장은 2012년 경기도 회원사의 수주는 전년대비 7.0% 감소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기지역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동우 위원장은 종합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건설교통위회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판교테크노밸리 '거미줄' 교통망, 클러스터 효과 높인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수도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권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0일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GTX, 성남~여주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앞으로 굵직한 개발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서울 도심권에서 20km, 강남권역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차로 이동 할 경우 서울시청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특히 지난해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돼 강남에서 판교까지 13분이면 이동 가능해졌다. 강남의 오피스 임대료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에서 판교까지 13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강남의 오피스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또 강남은 벤처, IT,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높은 임대료와 경기침체로 소형 오피스를 찾아 떠나는 벤처 및 IT 기업의 탈 강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을 떠난 벤처기업은 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서울 서남권이나 인근 성남으로 자리를 옮기는 추세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의 지난해 3분기에 자료에 따르면 KBD권역의 오피스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실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BD권역의 3분기 공실율은 3.5%로 지난 2010년 이후 분기당 공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의 기업들이 판교테크노밸리 등 신규업무지구로 오피스 수요가 유출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예술의거리, 알파돔 시티 등 문화-상업 인프라가 풍부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업무-문화-상업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업무지구내 약 14,500㎡의 스트리트형 판교예술의거리가 조성되고 판교역 주변으로 매머드급 쇼핑복합시설인 알파돔시티가 들어선다. 판교예술의거리에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주말에는 각종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알파돔시티는 판교신도시 중심부인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중심상업용지 13만8천㎡ 부지에 세워지는 복합개발단지다. 땅값 2조360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가 5조147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지하7층~지상20층 규모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오피스 등 상업과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백화점 입점이 확정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거미줄과 같이 이어진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파주LCD클러스터, 강남테헤란밸리, 성남IT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수원삼성반도체, 동탄IT밸리로 이어지는 첨단지식, 연구개발 등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수원, 화성 수도권 외곽에 등 밀집된 생산과 물류 시설 등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자과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자는 합의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낙찰 받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뜻이며 건물에 따라 최장 30년 동안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만 받을수 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상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건물의 소유자가 미리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의 철거가 허용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일정한 기준으로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 토지와 건물이 거래 당시는 한사람의 소유였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건물 혹은 토지만 매매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건물의 소유자가 최장 30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의 혜택을 누리는 지상권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부에는 올라가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고 하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지상권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에는 전세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와 저당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경우,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에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입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리고 대법원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코오롱하늘채 ▲감정가 : 5억3천500만원▲최저가 : 3억4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58.77㎡ ▲건물전용면적 : 131.757㎡ ▲매각기일 : 2013년4월9일 ▲이용상태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저층의 공동주택, 교회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중 10층 아파트(방4, 주방/식당1, 거실1, 욕실겸 화장실2, 드레스룸, 발코니)/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구조.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영남아파트 ▲감정가 : 3억원 ▲최저가 : 1억4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68.837㎡ ▲건물전용면적 : 116.24㎡ ▲매각기일 : 2013년 3월1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당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공동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8층건내 6층 아파트/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3. 전원주택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감정가 : 2억3천900만원 ▲최저가 : 8천200만원 ▲토지면적 : 639㎡ ▲건물면적 : 141.84㎡ ▲매각기일 : 2013년 4월2일 ▲이용상태 :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소재, 속칭 가좌동마을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 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중/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03년 5월에 사용승인된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유류보일러시설, 심야전기보일러시설 난방설비. 4. 주택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감정가 : 4억6천500만원 ▲최저가 : 2억9천700만원 ▲대지면적 : 596㎡ ▲건물면적 : 186.44㎡ ▲매각기일 : 2013년 3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삼성전원주택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밀집지역임/ 북측 및 서측에서 폭 약 6 미터, 동측에서 폭 약 5 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 접/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목구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1층: 방2, 거실2, 욕실2, 주방1, 드레스룸1, 보일러실1, 창고1, 다용도실1, 현관1 2층: 방2, 복도1, 욕실1 등)/ 벽난로 및 심야전기에 의한 난방설비. 5. 상가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9 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상가 ▲감정가 : 8천500만원 ▲최저가 : 4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40.2528㎡ ▲건물전용면적 : 40.5㎡ ▲매각기일 : 2013년 4월2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소재 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2005년 2월5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2층 샘골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상가로서,근린생활시설(상호: 해법수학)로 이용중. 6.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감정가 : 4억5천300만원 ▲최저가 : 2억2천300만원 ▲대지면적 : 196㎡ ▲건물면적 : 224㎡ ▲매각기일 : 2013년 3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축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상대정화구역./경량철골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일반건축물대장상 2007.12.31 사용승인일임.) 일반음식점 1층은 상호런음식점으로 이용중이었으나 현재 내부수리중, 2층은 상호다연의 전통찻집. 7. 숙박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감정가 : 17억8천700만원 ▲최저가 : 8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1천660㎡ ▲건물면적 : 1천92.47㎡ ▲매각기일 : 2013년 3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소재 영흥초등교(선재분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숙박시설. 8. 공장 ▲소재지 :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감정가 : 23억1천100만원 ▲최저가 : 11억8천300만원 ▲토지면적 : 3천680㎡ ▲건물면적 : 1천838.4㎡ /제시외면적 1천81.4㎡ ▲매각기일 : 2013년 4월1일 ▲이용상태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소재 광승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사용승인일자: 2006.09.21) 일부 기숙사 부분은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음. 9. 임야 ▲소재지 :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감정가 : 2억7천300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1천610㎡ ▲매각기일 : 2013년4월8일 ▲이용상태 :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소재 고지동녁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소규모공장, 농경지, 자연림이 소재하고 북측 인근은 청북신도시가 조성중/보전관리지역으로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로폭 약4-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현황 전 및 일부 법면으로 이용중임. 10. 농지(답) ▲소재지 : 화성시 남양동 ▲감정가 : 10억7천100만원 ▲최저가 : 4억3천800만원 ▲토지면적 : 4천121㎡ ▲매각기일 : 2013년 4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장덕동 소재 덕방마을남측 인근/ 화성시 남양동 소재 남양타운 남동측 인근/ 본건 인근까지 일반차량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북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장]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

새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에 쏠렸던 기대들이 점점 실망과 우려로 바뀌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기대를 모았던 정부 정책들이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새정부의 주택거래 안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의 부진 심화와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불안요소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곽 신도시 가격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대비 20% 내외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추가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상환부담 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야기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향후 전국적인 주택시장에 연쇄적인 악순환을 가져올 불안요소 중의 하나인 수도권 외곽신도시로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 경기도에 분포하는 신도시들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은 모도시인 서울 인근에 도심의 과밀 인구와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그로인한 모도시의 재생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신도시들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미분양물량과 공공기관의 지방도시 이전 가속화,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와 조정의 부재 등으로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단기급락이나 장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시장이 요구하는 바를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실기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

[아파트 시세표]수도권, 집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전세거래 주춤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시장은 간간히 급매물 정도가 거래될 뿐 문의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전세시장은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물건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3월 1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신도시 -0.04%, 인천은 -0.01%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군포시가 -0.12% 하락했고 의왕시 -0.11%, 동두천시 -0.05%, 시흥시 -0.03%, 부천시 -0.02%, 남양주시 -0.01%, 용인시 -0.01% 순으로 떨어졌다. 의왕시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간혹 거래되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신도시는 중동이 -0.05% 떨어졌고, 분당 -0.05%, 산본 -0.04%, 평촌 -0.04%, 일산이 -0.02% 하락했다. 중동은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다. 찾는 사람도 없고 거래도 뜸한 상태다. 인천은 서구가 -0.05%, 계양구 -0.02%, 남동구 -0.01%가 떨어지고 그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서구는 급매물이 한 두건식 거래될 뿐 그외 정상 매물은 거래간 안된다. 전세값 변동률은 경기지역 0.02%, 신도시 0.02%, 인천 0.02%이다. 경기지역은 안양시가 0.11% 올랐고 수원시 0.05%, 시흥시 0.04%, 의왕시 0.03%, 남양주시 0.03%, 부천시 0.02%, 용인시 0.01%, 평택시가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만 찾는 사람에 비해 물건이 부족해 0.13%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은 부평구가 0.06%, 동구 0.05%, 남구 0.03%, 연수구 0.03% 순으로 상승했다. 최원재기자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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