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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의 경매이야기]유치권의 이해

유치권이란 건축주가 노후 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필요불가결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이다. 또 신축 건물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공사비청구를 받기 위해 건물을 단 한차례라도 건축주에게 건물을 명도나 인도를 해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유지해 올 때 유치권이 성립된다. 즉, 유치권의 존립여부는 먼저 진정하게 공사를 했느냐? 둘째,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공사한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유하고 인도거부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셋째, 유치권자로서 지켜야 할 선관의무, 다시 말하면 공사한 건물을 유치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잘 보관해오고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의 3가지 사항에서 첫째,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이 있다며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다면 형법 제315조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되고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 둘째,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순간적이든 한시적이든 건축주에게 공사한 건물의 열쇠를 자의적으로 넘겨준 사실이 있거나 건축주가 점유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유치권의 권리는 상실되어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 셋째, 선관의 의무에서 진정한 유치권자라 해도 건물을 자신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자로서 지켜야할 선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치권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위 3가지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건물의 개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은 유치권이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를 상대로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 내부의 상태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 고장 났다 던지, 수도나 배관파이프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를 할 때 건축주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건축주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해약을 통지하거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할 공사비가 없어 임차인이 부득이 먼저 수리를 했다면 그에 따른 공사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유치권이 아니라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5단지아이파크 ▲감정가 : 4억2천만원 ▲최저가 : 2억6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73.1275㎡ ▲건물전용면적 : 134.7584㎡ ▲매각기일 : 2013년 4월26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소재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사지붕 19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실, 다용도실, 발코니)로 이용/ 지역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범양파크아파트 ▲감정가 : 2억9천500만원 ▲최저가 : 1억4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74.061㎡ ▲건물전용면적: 139.5㎡ ▲매각기일 : 2013년5월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건지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내 상가, 건지사거리변으로 각종 음식점 및 학원, 생활편의시설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건 아파트 내 2층 2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아파트 (방5, 거실, 주방/식당,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 등)로 이용/ 도시가스난방설비. 3. 빌라 ▲소재지: 오산시 원동 ▲감정가 : 6천만원 ▲최저가 : 3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14.27㎡ ▲건물전용면적 : 18.86㎡ ▲매각기일 : 2013년4월26일 ▲이용상태 :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상용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중 2층 원룸으로 이용 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4. 다가구주택(원룸)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감정가 : 6억9천100만원 ▲최저가 : 5억5천200만원 ▲대지면적 : 496㎡ ▲건물면적 : 659.7㎡ ▲매각기일 : 2013년4월29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새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인근지역은 공장,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지역/ 1997년. 12월11일에 사용승인된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 1층-6가구, 2층-6가구, 3층- 4가구)/ 개별난방설비. 5. 근린시설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감정가 : 21억800만원 ▲최저가 : 16억8천600만원 ▲대지면적 : 404.2㎡ ▲건물면적 : 999.42㎡ ▲매각기일 : 2013년 4월30일 ▲이용상태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봉담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학교, 근린생활시설, 원룸형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시설 1층: 점포 4개, 2층~5층: 전체가 고시원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CCTV,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6. 근린주택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7억2천400만원 ▲최저가 : 5억7천900만원 ▲대지면적 : 211.3㎡ ▲건물면적 : 316.27㎡ ▲매각기일 : 2013년 5월1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 및 주상복합부동산 등으로 이뤄진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주상용 건물 1층 : 사무실(피플부동산개발), 2층 : 주택(방4, 주방4, 욕실4), 3층 : 주택(방2, 거실2, 주방2, 욕실2, 다용도실2)/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7. 공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감정가 : 8억7천100만원 ▲최저가 : 6억900만원 ▲토지면적 : 362㎡ ▲건물면적 : 572.34㎡ ▲매각기일 : 2013년 5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보루네오가구공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ㆍ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한 공장지대/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 건물공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3층은 LP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8. 공장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감정가 : 36억1천400만원 ▲최저가 : 18억5천만원 ▲토지면적 : 5천310.6㎡ ▲건물면적 : 3천740㎡ ▲매각기일 : 2013년4월2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소재 화남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이 밀집하여 형성된 소규모공장지대로서, 드림이엔지, 경신에스피, 창대기술등이 소재하며, 북동측 근거리에 마도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함/ 일반철골조 평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공장, 창고, 샤워실, 탈의실, 계단실, 화장실. 2층: 사무실, 창고. 9. 농지(답)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감정가 : 2억9천500만원 ▲최저가 : 7천만원 ▲토지면적 : 3천786㎡▲매각기일 : 2013년5월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길상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내 농경지대임/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10. 농지(답) ▲소재지 :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감정가 : 1억1천900만원 ▲최저가 : 6천100만원 ▲토지면적 : 1천495.4㎡ ▲매각기일 : 2013년 5월6일 ▲이용상태 :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신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목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임.

경제일반 박용길 2013-04-07 13:52

전국 중개업자 61.8%, “4.1부동산대책 긍정적 평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새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599곳(수도권 335곳, 지방 264곳)을 대상으로 4ㆍ1부동산대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4월3일~5일)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6%(261명)가 다소 긍정적, 18.2%(109명)가 매우 긍정적 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61.8%(370명)에 달했다. 반면 6.7%(40명)가 다소 부정적, 3.8%(23명)가 매우 부정적 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총 10.5%(6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인 27.7%(166명)는 이번 대책을 보통 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이 31.1%(186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물량 조절 28.4%(170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25.5%(153명), 과도한 규제 개선 11%(66명),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4.0%(24명) 순이었다. 하우스ㆍ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목돈 안드는 전세 실시는 20.5%(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 19.2%(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 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연체차주 부실채권 매입,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12.9%(77명) 순이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이라는 응답이 31.2%(1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강화 27.9%(167명), 공공임대 관리 공공성 강화 16.0%(96명), 행복주택 공급 12.9%(77명),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12.0%(72명) 순이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팀장은 전국 중개업자들은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지목된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가격이 낮아도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 전에는 심각한 거래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대책의 시행이 미뤄지면 대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07 13:52

[부동산 캘린더]인천ㆍ화성 등 6곳서 청약접수

4ㆍ1부동산대책에 9억원 이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둘째주 분양시장에서는 6곳이 청약을 받고 3곳이 견본주택 문을 연다. 모아주택산업은 12일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B8블록에 공급하는 10년 임대주택 모아엘가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 7484㎡ 총 496가구다. 다음은 주요 청약 일정. ◇ 8일(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분납임대 일반공급 청약접수(4/4) ☎ 032-469-4700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B-2블록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공공임대 일반공급 청약접수(4/4) ☎ 032-469-4700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당첨자 계약(4/9) ☎ 032-859-1300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8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당첨자 계약(4/10) ☎ 1599-0026 ◇ 12일(금)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B8블록 모아엘가 견본주택 개관 예정 ☎ 1577-0158

경제 최원재 기자 2013-04-07 13:52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9일부터 추가모집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4천588세대중 잔여세대 329호에 대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7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집값, 전세값 걱정 없이 내집 처럼 살다가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년 4월3일) 기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3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이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후 10년까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가능하다. 공급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이며, 블록별로 차이가 있다. 청약은 9일(화)~1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에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기타 공급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나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31-248-9062, 90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07 13:52

[아파트시세표]‘4.1대책 시행까지 지켜보자’…거래 뚝

4ㆍ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주 간 움직임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책들의 국회통과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매도ㆍ매수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4월 1주 경기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01%, 신도시는 -0.02%, 인천은 -0.02%를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고양시(-0.06%), 부천시(-0.04%), 동두천시(-0.04%), 남양주시(-0.03%), 구리시(-0.03%), 김포시(-0.02%)가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움직임 없이 조용하다. 고양시는 4ㆍ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다. 문의도 없고 거래도 안된다. 신도시는 일산(-0.08%)만 하락했다. 분당은 아직 부동산 대책만 발표됐을 뿐 국회통과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눈치를 보는 단계다. 인천은 남동구(-0.07%), 동구(-0.03%), 서구(-0.03%), 계양구(-0.03%), 부평구(-0.01%)가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변동 없다. 전세시장도 조용하긴 마찬가지다. 문의도 줄었고 무엇보다 물건이 없어 거래는 주춤한 상태다.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경기 0.02%, 신도시 0.01%, 인천 0.01%다. 경기지역은 김포시(0.09%), 고양시(0.07%), 광명시(0.07%), 안양시(0.04%), 의왕시(0.03%), 용인시(0.01%), 수원시(0.01%), 부천시(0.01%)가 올랐다. 김포시는 문의가 간혹 있지만 물건이 워낙 없는데다 이사도 잘 안 가려고 해 거래는 주춤하다. 신도시는 일산만 0.05% 올랐고, 인천은 동구(0.06%), 연수구(0.02%), 남동구(0.02%), 계양구(0.02%), 부평구(0.01%)가 상승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07 13:52

정부 4·1 부동산대책 ‘기대감’ 도미노 침체 ‘부동산 후방산업’에도 해 뜰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사, 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후방산업이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며 문의전화가 이어지는 등 거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2만5천517개소에 달하던 부동산 업체 수는 지난해 2만3천249개소로 4년 만에 2천268개소(8.8％)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후방산업들도 덩달아 고사위기를 맞았다. 이날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 업계는 주택거래 심리회복을 예상하며 가장 밝은 표정이었다. 장기 불황에 덩달아 고사위기 맞던 이삿짐ㆍ중개업소ㆍ인테리어업계 들썩들썩 봄이사철 맞물린 부양책 문의도 늘어 가구 등 관련 산업 중기도 희소식 수원시 장안구에서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배모씨(47)는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조치로 11~12월 거래 물량이 평소보다 30%가량 늘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번 양도세, 취득세 감면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혜택으로 매매 문의가 하루에 5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이사짐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8)도 현재 재계약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한 달에 열 건도 하기 힘든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워낙 침체됐던 시장이 바로 살아나진 않겠지만, 이사철과 맞물려 이사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이사 수요와 맞물려 있는 인테리어 업체 역시 덩달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D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39ㆍ여)는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임에도 매매가 안돼 지난해엔 한 달에 두 건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 매매 성사로 인테리어 수요 역시 늘어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가구 관련 후방산업의 중소기업에도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서 인테리어 내장재용 시트를 제조하는 W업체 대표 이모씨(53)는 지난 2009년 이후 가구시장이 가장 먼저 침체해 업계 전체적으로 고사직전까지 간 상황이라며 매매가 늘면 가구 수요가 늘고, 덩달아 관련 소재 제조업체까지 물량이 늘어날 수요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생산을 늘릴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부동산 정자연 기자 2013-04-03 21:20

수직증축 허용에 성남시 리모델링 1조원 조성

4ㆍ1 부동산 대책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 성남 기금 조성ㆍ시범지구 선정 발빠른 행보 일산ㆍ평촌 등도 사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경기지역 대표적 1기 신도시 분당이 위치한 성남시가 1조원의 리모델링 지원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원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때까지 모두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선정해 사업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당구의 경우 전체 중 97%에 이르는 총 9만4천570가구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면서 모두 15년이 경과됐다. 이 시장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됐다며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과 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의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공무원3단지를 비롯해 고양시 대화동 성저삼익, 안양시 호계동 목련대우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범위와 안정성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수혜대상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선돼야 하겠지만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경우 거래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업계도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원의 한 건설사 대표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검증된 지역으로 정부의 허용 범위만 확정되면 수익성을 담보하는 지역부터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발표이후 실제 업계에 정책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정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민석ㆍ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02 21:35

현대경제硏, ‘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 극대화하려면…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국회입법조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등 관련된 경기 대책이 병행될때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확산돼 이번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9ㆍ10 부동산 대책 이후 국회입법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됐다. 이에 따라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조치를 신속히 실현해 적기에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대 심리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선임연구원은 주택 거래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실수요 거래 촉진 및 신규 주택 수요 증대, 주택 가격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유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내 경기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입법 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02 21:31

‘미분양 애물단지’ 중·대형 아파트는 제외… 부동산시장 ‘냉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4ㆍ1부동산대책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ㆍ대형 규모의 주택과 실질 구매력을 갖춘 소득계층에 대한 금융ㆍ세제상 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유효수요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대출금리 인하 조치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2월 빈집 2만5천여호 85㎡초과 무려 58.3% 차지 중대형 밀집 용인 등 박탈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소득 기준대상도 논란거리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말?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신규ㆍ미분양 물량 감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양도세 감면 외)에서 미분양 주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2만5천888호) 가운데 85㎡ 초과 미분양 주택 비중이 과반을 넘는 58.3%(1만5천108호)로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전국 평균 42.7%보다 무려 15.6%p나 높은 수치로 이번 대책을 통해 미분양 주택 감소는 물론 건설 시장 활성화 효과 역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인 수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역 특성상 중ㆍ대형 주택 비중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월등히 많다며 이번 대책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소형 주택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거래 활성화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늘었다고 푸념했다. 소득 기준 대상도 논란이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는 올해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0.30.5%p 가량 인하하고 DTI, LTV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문제는 이들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제 구매력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지난 2월 KB국민은행이 조사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도내 중위소득자의 주택구매력지수(HAI)가 147.6으로 전국 평균(157.0)보다 9.4p 낮았다. 중위소득자의 연소득이 4천500여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1천500만원 낮은 면제 대상자의 주택구매력이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실질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력 부양은 물론 매수심리 향상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들 조차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결혼을 계획 중인 안모씨(30ㆍ부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미만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만 85㎡이하 아파트 가격이 3억5천만원대로 형성돼 있어 1억5천만원 정도 빚을 얻어야 구입할 수 있다며 채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빚을 얻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주택 거래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중ㆍ대형 규모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 경기 활성화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과 집중 보다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부동산 박광수 기자 2013-04-02 21:31

“7천여 회원사 뭉쳐… 최악의 건설위기 극복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을 다짐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는 지난 29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제18기 회원사 대표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대표자의 기업경영의 창조성 개발과 회원사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는 연수회로 올해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원준 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악화 일로를 걷는 최악의 건설경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회 7천여 회원사가 결집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전문건설산업 정책추진위원회 및 특별추진반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해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건설업계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 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등 건설경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회에 참석한 한 회원사 대표자는 회원사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깊다면서 여러 방안을 갖고 노력하는 협회에 힘을 실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3-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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