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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용길의 경매이야기]허위 유치권신고의 처벌과 손해배상

경제일반 박용길 2013-05-05 12:58

주거+업무+쇼핑 한자리에 용인 ‘분당수지 유타워’ 복합단지 입주자 모집

용인시 동천동에 주거와 업무, 쇼핑 기능을 아우른 신개념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주)동천유타워는 2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9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429층 2개동(연면적 21만6천839㎡)으로 구성된 분당수지 유타워(U-TOWER)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당수지 유타워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건립돼 비즈니스와 주거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신개념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48~51㎡, 총 1천106실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853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지식산업센터는 IT(정보통신사업), BT(생명공학산업), CT(문화콘텐츠산업), NT(초정밀 나노산업), ET(환경공학산업), ST(우주항공산업) 등 6개 분야 산업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분당수지 유타워는 강남 테헤란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업무지구,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 등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신분당선 동천역(2016년 개통 예정)과 판교서분당IC, 23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도심 전망이 한 눈에 보이는 스카이 가든과 녹지형 광장, 휴게공원, 야외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16년 5월 말이며 견본주택은 수지구 동천동 900에 위치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44-0200)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부동산 박성훈 기자 2013-05-02 20:47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시행

4ㆍ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2일부터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게 됐다. 또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되며 과거 집을 산 경험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30년 만기 생애최최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신설된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총부채상환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개인의 보증한도가 7천만원인 경우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5-02 20:47

“지역 전문건설위해 촉진조례 이행여부 철저 감독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는 2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 감사관실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품셈 현실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여부의 지도ㆍ점검, 설계부실업체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이 전문건설협회와 직접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을 듣는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준 회장은 경기도에서 감사관실에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하고,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금지 조항 등을 신설한 것에 대해 7천여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일부 시ㆍ군이 조례를 지키지 않아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필광 감사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부당 발주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5-02 20:47

내집 마련은 수원에서? 3억 이하 아파트 ‘최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에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과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중 연 3.3%의 저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내 3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는 총 182만4천963가구로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348만9천91가구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지역이 118만5천67가구, 인천이 35만1천906가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만9천878가구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1만6천488가구, 남양주시 8만1천766가구, 서울 노원구 7만5천67가구 순이다. 수도권내 3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수는 2008년(158만171가구) 이후 매년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마저 거래를 미루면서 매물이 쌓여 매매가가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됐다. 또 1가구1주택자로부터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5년간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연 3.3%, 6억원 이하는 연 3.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졌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3억원 이하 아파트 증가로 수요자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각종 세제혜택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30 20:40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폭 하락… 전국서 과천시 가장 큰 하락률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폭 하락 전국서 과천시 가장 큰 하락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과천시의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4.1%로 지난 2009년 -4.6%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은 소폭 상승했으나 수도권이 -6.3% 하락해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 서울은 -6.8%, 인천 -6.7%, 경기도가 -5.6%로 하락률 1~3위를 기록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는 142곳이 상승했고, 107곳이 하락한 가운데 행정기관 이전과 재건축 침체로 과천시가 -13.1%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가 11.6% 내렸고,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용인 기흥구(-10.4%)도 하락폭이 컸다.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51% 상승했다. 경기지역은 1.46%, 인천은 1.01%로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까지의 가격 급등세 및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과 최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 파주운정, 송도, 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 및 재건축ㆍ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공시가격 하락요인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래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합뉴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29 21:27

1분기 미분양 주택 전분기比 경기 ‘감소’ 인천 ‘증가’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인천지역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총 7만633가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천202가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오히려 212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인천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미분양 가구수는 3천168가구로 전분기에 비해 313가구 감소했고, 경기지역도 용인, 김포, 고양의 미분양 감소로 전분기에 비해 529가구가 줄었다. 반면 인천은 전분기 4천26가구에서 1천54가구 증가한 5천80가구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에서 1천70가구가 늘었으며 남구(75가구)와 남동구(56가구), 부평구(27가구)는 미분양이 감소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인천은 최근까지 공급량이 많았고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 미분양 발생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29 21:27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주택 사들여 ‘재임대’

1천500억 규모 사업비 조달 오는 7월부터 500가구 매입 다중채무 여부 등 관계없어 5년 임대 후 재매입 우선권 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우스푸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을 팔려고 하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위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전국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또는 아파트 지분) 500호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오는 5~6월 중 주택 매입 공고에 이어 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므로 매각 희망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원소유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재매입 시의 감정평가액)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5년 후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과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줄여 주택거래촉진, 금융권 부실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설립등기를 마친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운용을 한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부동산 김요섭 기자 2013-04-29 21:27

터무니 없는 비용에 관급공사 하라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불합리한 현행 품셈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적자 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현덕면사무소 족구장 주변 시설개선공사를 2천800만원에 발주했다. 이 공사는 배드민턴장 3면, 측구수로관 83m,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 포장공사업체에 발주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 공사 중 33㎡ 크기의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해 아스팔트표층ㆍ기층, 프라임ㆍ택코팅,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등을 포함, 겨우 70만원의 공사비만 계상해 발주했다. 시공업체는 이 아스콘포장공사를 위해 아스팔트스프레이는 물론 아스팔트 다짐기인 플레이트콤팩터 및 진동롤러, 타이어 로더, 살수차 등 장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들 장비를 임대ㆍ시공하는데 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공장비는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면적의 아스콘포장공사를 하면서도 1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했지만, 평택시가 공사물량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터무니없는 공사비로 인한 적자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 미만 소량 작업 공사의 품셈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회원사들이 소규모 전문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품셈 계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26일 긴급 현장 실사를 벌였다면서 실제 민원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택시가 최근 소규모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400만원이 투입돼야 할 공사에 실공사비의 5분의1도 안되는 70만원의 공사비만 계상해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2월 소규모공사 부실설계 예방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시 최고 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 표준품셈 할증제도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발주기관들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28 20:53

분당서 짐꾸린 IT기업들 속속 ‘판교테크노밸리’ 입성

성남 분당에 몰려 있던 IT기업들이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로 입성하고 있다. 최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오피스시장에서도 분당 입지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이전으로 분당 오피스시장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28일 판교입주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분당 일대 IT기업들이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전하면서 올해 1분기 현재 분당지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12.24%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6.49%)에 비해 공실률이 1년여 새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공실률은 최근 IFC 등 대규모 오피스빌딩이 입주하기 시작한 여의도권 11.25%를 웃도는 수도권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당에서 판교로 이전한 기업만 텔레필드 다산네트웍스 쏠리테크 솔브레인 등 4곳에 달한다. 또 올해 NHN 계열사인 한게임은 NHN 판교사옥에 입주할 예정이고, 네오위즈와 JC엔터테인먼트도 새 사옥 완공과 함께 이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차병원그룹도 판교의 차그룹 컨소시엄 사옥 완공을 앞두고 분당 야탑동 소재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전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분당 오피스시장 공실률은 당분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판교신도시는 테크노밸리가 활성화하면서 IT기업의 집적효과는 물론 알파돔시티 개발 등으로 공급도 많지만, 분당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어 오피스 공동화 현상까지 염려되고 있다. 신축빌딩이나 개발사업이 없는 가운데 신규 입주 희망 기업들 발길이 뚝 끊겨 빈 사무실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판교는 신분당선 판교역 일대 중심상업지구에 상가와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알파돔시티 분양 등 각종 호재가 있는 데 반해 분당은 더 이상 개발호재가 없다며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분당지역 오피스 임대시장이 주택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4-28 13:36

경제

[박용길의 경매이야기]허위 유치권신고의 처벌과 손해배상

주거+업무+쇼핑 한자리에 용인 ‘분당수지 유타워’ 복합단지 입주자 모집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시행

“지역 전문건설위해 촉진조례 이행여부 철저 감독을”

내집 마련은 수원에서? 3억 이하 아파트 ‘최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폭 하락… 전국서 과천시 가장 큰 하락률

1분기 미분양 주택 전분기比 경기 ‘감소’ 인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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