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을 폐지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에서 30대 이상 구직자가 신규 취업하는 사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5일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앙 정부·지방 정부·공공비영리단체·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신규 채용된 30대 구직자는 2015년보다 2016년에 인원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이들 공공부문에 새로 채용된 30대 취업 준비생 규모는 2014년 12월∼2015년 12월에는 7만 3천 명이었는데 2015년 12월∼2016년 12월에는 6만 3천 명으로 1만 명(13.8%) 감소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전체 신규취업자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19.4%로 축소했다.40대와 50대 구직자 역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40대 신규취업자 수는 5만 명에서 4만 4천 명으로 13.2% 줄었고, 50대 신규취업자는 3만 6천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6.8% 감소했다. 이들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은 15.8%에서 13.5%로, 11.2%에서 10.2%로 각각 줄었다.대신 29세 이하 취업 준비생이나 60세 이상 구직자의 공공부문 신규 취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공공부문의 29세 이하 신규취업자는 11만 6천 명에서 13만 3천 명으로 15.0% 늘었고, 60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4만 4천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1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령대가 전체 신규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에서 40.9%로 13.8%에서 16.0%로 각각 증가했다.공공부문이 연령제한을 폐지했음에도 조사 대상 기간 늦깎이 구직자인 30대가 20대와 경쟁하며 공공부문 취업 문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신규취업자의 경우 퇴직 후 눈높이를 낮춰 재취업한 이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당국은 특정 연령대의 신규취업자 증가에 인구 구조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진우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과장은 “(통계 작성의 토대가 된) 행정자료에는 어떤 이유로 이들이 증가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인구 분포를 분석해보면 29세 이하 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60대 이상 구직자의 공공부문 재취업 여부 등에 관해서는 “베이비부머가 재취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수치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성필기자
학원ㆍ온라인 강의 수강보다 공공훈련기관에 개설된 프로그램 수강이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경제연구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취업률이 9.4%p 높았다. 대학에 개설된 비학위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도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취업률이 7.9%p 높았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장애인고용공단 등)ㆍ민간훈련기관(학원)ㆍ대학(비학위 과정)ㆍ통신(온라인) 강좌 등 4가지 방식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졸업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민간훈련기관, 온라인 직업훈련의 취업률 제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직업훈련 실시 기관에 따라 취업률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각 훈련기관의 수강생 관리 및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태도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학원, 온라인 강의 등은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등록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기관의 수강생 관리가 덜 엄한 편”이라며 “공공기관이나 대학은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고 훈련 참가자들이 선발되는 측면이 있어 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의욕도 더 앞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직업훈련 실시주체에 따라 청년 취업률 제고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시주체별 프로그램 내실화를 병행해야 한다” 며 “각 기관의 훈련 방식, 참가자 동기 부여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훈련기관과 대학 직업훈련 간 취업률 제고 효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오탁기자
지방대 출신 취준생 61.4%는 자신이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채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취준생들이 실감하는 전체 채용환경의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잡코리아는 최근 취준생 887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블라인드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에 따른 취업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취준생들은 ‘출신학교 소재지(출신지)로 인해 취업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방군소도시가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 광역도시(55.2%), 인천·경기(51.7%) 출신 취준생 순이다. 다만 공기업을 우선으로 준비하는 경우 출신지에 대한 취업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하더라도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지망 기업에 따라 최대 2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지방광역시 출신 취준생 중 외국계기업 지망생이 출신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응답은 무려 70.0%에 달했으나, 공기업 지망생은 43.1%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군소도시 역시 공기업(64.7%)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대기업(74.1%) 취업 준비생보다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10%포인트 가량 낮았다. 조성필기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원서는 내고 있지만 굳건히 닫힌 취업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취업준비생 K씨(28)는 2년 가까이 맘 편히 잠을 청해 본 적이 없다. ‘취준생’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에는 2년 간 휴학까지 하며 스펙쌓기에 열중했고, 지난해 8월 졸업 후에는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매일같이 이른 새벽부터 드론 자격증과 어학점수 취득을 위해 공부한 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K씨에게 유일한 휴식이다. K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만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견디고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대학 졸업까지 미룬 L씨(27ㆍ여)의 걱정도 하루하루 커져만 간다. 2016년 2월 대학에서 8학기를 모두 마쳤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자 복수전공을 선택, 2학기를 더 다니며 취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취업문은 그에게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들의 수와 평균 구직기간이 역대 최다ㆍ최장 수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20대 실업자 수는 40만 2천여 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최다ㆍ최장 수치다. 특히 취준생이 집중된 20대 후반층은 평균 구직기간이 3.4개월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장 수치를 보였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통계상 실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지목된다”며 “정규직의 고용 상황은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과보호되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권오탁기자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가업승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67.8%가 가업 승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66.2%)에 비해서는 1.6%포인트, 2015년 조사 당시(42.2%)에 비해서는 25.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인식과 의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 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를 기록했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할 때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6년 조사(45.2%)에 비해서는 18.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꼽혔다. 현재는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100억원 한도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의 2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중소기업인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을 지목했으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최근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90.4%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성별로는 여성직장인(92.3%)들이 남성직장인(89.2%)들에 비해 유연근무제 도입 찬성이 다소 높았으며, 미혼(88.8%) 보다는 기혼(91.4%) 직장인들이 다소 높았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업무 효율성 및 업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란 의견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필요한 야근, 추가 근무가 줄어들 것 같다’(23.8%), ‘육아, 원거리 출근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16.0%),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효과’(4.0%)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수 없는 직무가 많기 때문’이란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22.7%),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것 같다’(21.6%),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 같다’(20.6%)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27.6% ▲대기업 24.1% ▲중견기업 14.0% ▲중소기업 13.1%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중공업.조선.석유.화학업(23.1%), 식음료.외식업(19.0%), 건설업(18.8%), 서비스업(17.5%), IT.정보통신업(16.6%) 등의 순이었다. 한편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로는 출퇴근 시간 선택이 가능한 자율출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업이 37.7%로 가장 많았다.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 근무 스케줄이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업도 26.0%로 나타났다. 이 밖에 주 5일 근무보다 근무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무제(10.4%), 재택근무제(6.5%), 직무공유제(5.8%), 집중근무제(4.5%) 등의 있었다. 조성필기자
제조업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에 대한 우려에도 숙박·음식점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5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부 지표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1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9월 31만4천 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넉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늘었고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6천명 늘면서 전달(7만7천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1천 명 줄어 전달(-5만8천 명)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상황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고용률은 59.5%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6.2%였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천 명 늘어난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한 8.7%였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8%로 1년 전보다 0.8%p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하면서 주 취업연령계층인 20대 후반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 추가채용으로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이 줄면서 고용보조지표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 '연로' 등에서 증가했지만, 재학·수강, 육아 등에서 감소해 1년 전보다 6만4천 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3만3천 명 줄어든 55만3천 명이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증가 폭이 개선된 것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제조업 불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며 "제조업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일용직이 늘면서 일용직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소ㆍ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앞으로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에 포함된다.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 등이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타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ㆍ자판기ㆍ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포함된다. 올들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월수령액이 190만 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작년까지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아울러 정부가 국세나 관세를 과다하게 거뒀을 때 돌려주면서 주는 가산금의 이자율은 다음달 초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ㆍ시행된다. 권혁준기자
10~40대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10명 중 6명은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ㆍ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회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설 연휴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62.7%였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63.5%), 20대(63.1%), 30대(54.1%) 순이었다. 알바를 계획한 이유론 ‘단기로 용돈을 벌 수 있어서”란 답변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21.4%,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9.4%),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0.2%) 등도 나왔다. 설 연휴 아르바이트 지원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시급’과 ‘거리’로 각각 54.2%, 15%를 차지했다. 성인 알바생들이 기대하는 설 연휴 기간 적정 시급은 평균 9천878원이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2천30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직업 상태 별로 적정 시급을 집계한 결과로는 직장인 그룹이 평균 1만361원, 취준생ㆍ대학생 그룹이 평균 9천395원으로 약 1천 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4%는 설 연휴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계획으로는 ‘친척집 방문’(54.2%)과 ‘휴식’(18.5%) 등이 있었다.조성필기자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천 명)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천800명이 줄어 2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23.5%)보다는 감소율이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율은 10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이 줄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수출 감소로 2천200명이 줄어들면서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섬유·의복 업종도 각각 3천900명, 3천 명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복지(6만7천 명), 전문과학기술(3만6천 명), 도·소매(3만2천 명), 숙박·음식(2만8천 명)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었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 침체 영향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이에 재계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