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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난항

<속보>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차질(본보 5월18일, 6월15일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과 김포시 등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특히 민원 발생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여성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5%를 국공립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06곳의 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며 도내에서는 산업단지 내 5곳을 비롯해 모두 58곳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된 지역은 전체 사업대상의 절반도 안되는 28곳에 그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도내 5개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곳을 건립키로 했던 안양시는 민간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으며 오산시는 재정압박으로 부지매입비 마련이 어렵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과천시도 관내에 법적 요건을 갖춘 부지가 없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던 5개 지자체 가운데 파주시와 김포시는 신축부지 미확보 및 주변환경 등을 이유로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인근 민간보육시설들의 반발이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육시설 확충이 난항을 겪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이 2억4천여 만원이지만 실제 소요자금은 최소 5억원이상인데다 시설 건립 후의 지속적 투자로 지자체가 사업비 추가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유휴공공시설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6-27 00:00

전속계약금 → 근로소득

기업의 전문경영인(CEO)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사이닝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 CE0 B씨(52)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이닝보너스가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명칭이 전속계약금일지라도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업체는 연봉 계약과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 체결 조건으로 연봉과 사이닝보너스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도 원고가 A업체에 제공할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이닝보너스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전속계약금으로 가장해 세금을 덜 내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도 방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정근호·최용진기자 ghju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6-25 00:00

복지시설 합법신고 전환 돈받은 공무원 執猶2년

인천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합법 시설 전환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씨(43·6급)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받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인천 시내 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합법적인 신고 시설로의 전환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6-17 00:00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은 오는 7월말까지 두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식당 부근에 순찰차를 고정배치하고 톨게이트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 5월 한달간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만 460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고 경찰은 말했다./연합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6-04 00:00

영세업체 근로자 ‘산재 무방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3D업종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작업도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2만1천447명으로 이중 494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들어서도 3월말까지 60명이 작업도중 숨지고 4천163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90% 가량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져 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산업재해자 수가 1만1천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5천634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천646명 등의 순이다. 지난 2003년에도 산업재해로 2만2천819명이 재해판정을 받았고 이중 507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의 70%와 사망자의 55% 가량이 근로자 5~49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당국과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청 관계자는 “해마다 산업자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5-31 00:00

미신고 복지시설 도내 양성화 난항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들의 양성화 전환 시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자금부족과 지역 이기주의 등의 어려움으로 양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말까지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유예한 채 전환을 신청한 시설에는 신축 또는 전세자금으로 최대 6억원, 증·개축, 개보수 1억원 등을 지원하고 8월부터 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패쇄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내 조건부 신고시설 289곳, 미신고시설 85곳 등 모두 423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시설확충이나 정비에 따른 제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내 미신고 시설 60여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야 하지만 이전예상 지역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하고도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복지시설의 5%에 불과한 24개 복지시설만이 전환을 하는데 그쳤다. 안산시 대부북동의 ‘둥지소년의집’은 71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건부 복지시설로 현재 전환에 따른 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의 턱없는 적은 지원과 자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39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시흥의 ‘소망 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 전환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주지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유예 시한 이후라도 충분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5-12 00:00

미인가 복지시설 허가 미끼 수백만원 뜯은 공무원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및 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송모씨(43·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치매노인 30여명을 돌보는 A씨에게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내게 3천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 A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오는 7월말까지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미인가 시설)은 강제 폐쇄된다는 점을 악용,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신청해 배정받은 정부 지원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4-28 00:00

본보 - 장애인복지회 무료합동결혼식 성황

“함께 살아온 지 26년만에 면사포를 씌워주다니…,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만 한 아내에게 이제야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일보사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이용택)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 ‘제22회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이 26일 낮 12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정창섭 경기도행정부지사의 주례로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윤옥기 경기도교육감 등을 비롯, 2천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수십년동안 결혼식을 못 올린 채 살아온 노부부를 비롯, 30쌍의 장애인부부들이 참석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도 뒤늦은 결혼식에 밀려드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모두 진지하기만 했다. 환갑을 맞아 늦깍이 장가를 든 지체 3급장애자인 김정원씨(60·시흥시)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경기일보와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결혼을 올리지 못해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야 빚을 갚은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날 결혼식을 치른 뒤 장애인복지회는 30쌍에게 20인치 TV 등을 선물로 전달됐다. 경기일보 신창기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인생이 마라톤 코스와 같듯이 결혼생활도 봄볕처럼 화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삭풍처럼 매서운 때가 있다”며 “인내와 사랑으로 결합한 만큼 나보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사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는 지난 94년부터 장애인무료합동결혼식 마련해 지금까지 360쌍의 아름다운 장애인 부부를 탄생시켰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4-26 00:00

‘보육시설 CCTV’ 논란끝 무산

경기도가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하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인권침해 논란끝에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1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는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해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 이용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1억1천714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예결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받는 중대한 일이며 아동이 비록 어른처럼 표현하지 못해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아동이 노출될 경우, 범죄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유아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의 감시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들은 “CCTV를 설치해도 보육시설내 폭력행위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로 인한 사업효과에 의심이 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보육시설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등 본질적인 문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도가 추진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4-21 00:00

금품수수 사회복지사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회봉사명령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로 사회복지사 엄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엄씨에게 돈을 주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배임증재)로 S씨(3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서울시 A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S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해 3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는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한 봉사활동 관리·감독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자에게 ‘직장생활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쁘면 찬조금을 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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