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이 치안활동과 혁신업무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 치안업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경찰청과 울산 동부경찰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은 치안활동과 혁신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정책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받아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남경찰청, 3위는 서울경찰청이 올랐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 사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미리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철거가 빈발,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시행토록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법정 기한이 한달 이상 지나도록 조례제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가동토록 의무화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지역복지 계획을 건·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법정 기한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도내 지자체들은 잦은 지침변경과 조례안 결정지연 등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지자체 중 안산, 고양, 부천 등 10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조례가 없거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확보와 위원위촉 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 공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적구성문제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침이 자주 변경돼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중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경찰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가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안으로 들어와 청사 현관 로비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25일 오후 5시30분께 김모씨(61)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에 도착한 뒤 정문 초소 근무 전경에게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받으러 왔다”며 정문을 통과했다. 김씨는 이어 준비해 온 시너를 이불에 뿌린 뒤 몸에 뒤집어쓴 채 청사 건물 로비로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 궁지에 몰렸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피우다 10여분만에 경찰의 제지로 붙잡혔다. 이 때문에 청사 내에는 시너 냄새가 진동했고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차 3대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잃어버린 트럭을 찾아 간신히 트럭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경찰이 나만 붙잡는 바람에 놓쳐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6시20분께 강모씨(39)를 가스총 분사대로 찌르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긴급체포했었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도범의 도주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임신가능한 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84년(1.76명) 처음 1명대로 떨어진 후 급속도로 하락, 지난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9명·2004년), 미국(2.04명·2003년), 스웨덴(1.29명·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체코(1.18명·2003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높아지면서 지난해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3세 증가한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4.6명으로 전년 112.3명보다 7.7명이나 떨어진 반면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이 늦어지면서 30~34세 연령의 출산율은 79.9명에서 84.2명으로 4.3명 증가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출생아수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7만6천52명으로 2003년의 49만3천471명보다 1만7천419명 감소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는 108.2명으로 10년전 115.2명보다 크게 개선됐고 시도별로는 경기도(24.5%), 서울(20.7%), 인천(5.2%) 등 수도권이 전체 출생아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올 2007년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관내 5개 미술학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술학원은 올 2007년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교육청의 정기 및 수시 장학지도와 함께 유치원 전환계획에 의거 전환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을 받는다. 지정된 5개 미술학원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처음 만났을때 무척 서먹했어요. 지금이야 눈빛만 봐도 알죠” 광주 한사랑 마을을 방문한 김모양(17)은 도착하자마자 지난해 방문했을 때 만났던 생활자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폈다. 소녀가장인 김양이지만 지난해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가 마련한 ‘청소년캠프’에 참가해 중증장애인들과 2박3일간 생활하면서 도와준 것보다 오히려 배운 것이 많아 올해 또다시 이곳을 찾았다. 지난 10일 캠프참가자 40명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은 김양은 “지난해 친하게 지내다 돌아 갈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었다”며“올해 또다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 40여명, 광주 한사랑 마을서 ‘장애인 돌보기’ 모자가정캠프 등 소외계층 찾아 한솥밥 먹으며 ‘사랑나눔’ 그러나 김양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 만났던 생활자들이 정신 및 지체장애자여서 기억해 주지 못했다. “처음엔 그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 생각엔 그냥 지난해 만난 친구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갔지만 정작 생활자들은 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서운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 했습니다” 이내 김양은 생활자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 그랬던 것 처럼 하나 하나를 챙기기 시작했다.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는 소년·소녀가장과 중증장애인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또다른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오히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려된 것. 이날 입소식을 마친 4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방에서 저녁 봉사와 함께 첫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 쑥스러운 모습에서 말문을 열지 못하던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장애인들과 친해지면서 금새 형·아우가 돼 행복한 웃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양도 자신의 희망에 따라 봉사자 2명과 지난해 봉사활동을 펼친 야곱방에서 7명의 생활자들과 함께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당일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이들은 2박3일간을 함께 하면서 생활자들에게는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갔다. 11일 오후 김양이 반가운 표정으로 선생님들에게 달려왔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던 생활자들이 조금씩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신이난 김양은 자신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던 동료 학생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고 이방 저방 다니며 나름대로 고참(?)인 자신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캠프에 참가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얼굴도 밝이지기 시작했다. “모든 생활자들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일때는 생활자들의 얼굴 표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또 김양은 자신의 18번 곡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피아노를 쳐가며 몇번이고 불러줘 생활자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김양은 “힘든 생활 속에서 한사랑 마을의 생활자들을 통해 언제나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지난해 방문때와는 다른 또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간다며 또다시 이곳을 방문해 생활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캠프에 참가했던 소년·소녀가장들 대부분은 2박3일간 뇌성마비 및 지체장에 유아 73명등 205명이 생활하는 한사랑 마을에서 또다른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비롯해 모자가정캠프 등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관계자는 “소년소녀 가정이라해서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를게 없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남에게 베푸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캠프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기자 kangbh@kgib.co.kr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을 한 차량이 파손되거나 대행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모씨(46)는 지난달 29일 K업체에 차량을 주차대행 한 뒤 여행을 다녀와 차량을 찾는 순간 차 문이 일부분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차대행 이전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주차 대행 전 손상부위가 확연히 드러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의무인데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장기주차대행업체 A사 직원이 경기 46도 75XX호 렉스턴 승합차를 주차시키려다 장기주차장 입구에서 전기박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5월 중순에도 B업체 직원이 운전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대행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 접수건수는 7월말 현재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경찰대는 “사람이 다치거나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행업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고객서비스와 공항 이미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소속 전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지원규모가 축소된데다 국가직인 교원의 복지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교사의 지방직화 의도’가 있다며 거부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체력관리,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키 위해 공무원 1인당 평균 20만원씩, 모두 15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내 교육기관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복지비를 체력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교사 본인과 가족 등 최대 9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가 평균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국가직인 교사들의 복지기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거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선택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고양시 일산구 풍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집수정에서 백모씨(52)가 숨져 있는 것을 건설회사 직원 정모씨(3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백씨 혁대가 풀려 있었고 오른손 장갑이 벗겨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소변을 보려다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