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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장 또 폭행시비 ‘구설수’

장재철 시흥시의장(49민)이 송년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이 입원하는 등 소동을 빚어 구설에 올랐다.13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시흥 모음식점에서 열린 군자동 전현직 통장 친목회의 송년회 자리에서 이모씨(56)와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주고 받았다.다툼은 다른 동석자들이 말려 일단락됐지만 이씨는 장 의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에 대해 장 의장은 이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다른 방에서 열린 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의 회식에 참가했는데 이씨가 쫓아와 술잔을 던지려 해 이씨를 밀쳤을 뿐이다. 이씨와 화해했고 이씨는 바로 퇴원했다며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장 의장은 지난 3월에도 지역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적이 있다.시흥=이동희기자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0-12-13 21:14

‘조폭 콜밴기사’ 28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나 다른 콜밴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단속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콜밴 기사 정모씨(52)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0)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택시기사 이모씨(64)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자 이씨를 납치, 차량에 감금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입국장에서 자신들의 호객 행위를 단속한 김모씨(2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콜밴 기사 50여명을 규합,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택시나 일반 콜밴기사 영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 2006년 11월께 조모씨(당시 60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하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자 정씨 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도 있었다.경찰은 정씨 등은 김포공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콜밴 기사들을 규합, 단합대회 등으로 결속을 다진 후 인천국제공항을 장악해왔다며 조직원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의 내통이 의심되면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2-13 21:14

수원지법 “광명시 뉴타운사업 적법”

광명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사업(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3일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4개 구역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구역별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시재정비법은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인구밀도가 높으므로 상업기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행정청은 재정비결정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지만, 미리 공표할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탄력적 처분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다면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23개 구역 가운데 17C, 23C, 3R, 12R구역 주민들로 지난 2007년 7월과 2009년 12월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고시는 도시재정비법에 규정된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기준에 따라 공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로 나머지 6개 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8만1천여㎡를 재정비해 오는 2020년까지 4만5천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병화최원재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12-13 21:14

北 찬양 인터넷 글 올린 40대 재판 중 또 이적표현물 올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모씨(42)가 또다시 이적표현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카페에 올린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황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인천지법의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3 21:14

빈집서 도박판 23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13일 집들이를 빙자해 2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화성시 소재 대기업인 K사 생산직 근로자 H씨(45)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평택시 B아파트 C씨(42)의 집에서 일명 섯다 도박을 벌인 혐의다.경찰은 입주가 되지않은 빈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고 도박에 이용된 2천34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2-13 21:14

폭력배 과시 230여차례 골프장 할인 받은 40대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이영선 판사는 12일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30여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의 모 골프장에서 자신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라며 모두 234차례에 걸쳐 이용료 50％를 할인 받는 등 모두 618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12 20:06

화성·평택 폐업공장에 ‘바다이야기’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2일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한모씨(39)와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조직 폭력배 천모씨(28), 바지사장 알선브로커 선모씨(35) 등 8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1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오락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하드디스크 813개, 컴퓨터본체 케이스 278개, 메인보드 201개 등 모두 2천여점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시의 폐업공장 건물을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기 79대를 설치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오락영업을 벌이는 등 화성, 평택 일대 폐업공장 7곳에서 불법 오락장을 운영한 혐의다.특히 폭력조직원 천씨는 한씨와 오락장 한 곳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한씨로부터 사례금 1천437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알선브로커 선씨는 한씨가 운영하는 7곳의 불법 오락장에 바지사장을 알선해 수사기관에서 적발될 경우 대신 조사받도록 한 혐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12 20:06

“LH, 기반시설 건립 약속 지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일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양주시 등 8개 지자체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더욱이 LH는 감사원 지적과 입주민의 원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법적 기반시설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LH와 해당 지자체 간 법정 다툼마저 예고되고 있다.9일 양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따르면 LH는 당초 양주시를 비롯해 평택, 시흥, 화성, 파주, 김포, 오산 등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양주시의 경우 LH가 지난 2007년 8월 양주시와 회천4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3곳, 도로 4곳, 종합 스포츠센터 1곳, 신천청담천 등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2곳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이행되지 않았다.용인시도 서천지구 도서관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도로공원체육시설 및 보상금 등에 대한 협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LH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 실무자들은 지난 3일 양주시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지원 협약사항 이행과 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들은 특히 10일 2차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LH의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정책건의와 소송 등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시설 외에 지자체 요구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늘어나 결국 입주민의 원가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0-12-09 20:46

‘탈출 곰’ 포획틀 설치

과천 서울대공원은 탈출한 말레이곰 꼬마를 잡기 위해 청계산에 포획틀을 설치했다.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청계산 입구 녹향원음식점 사이 길목에 포획틀 3개를 설치한 뒤 수색조를 모두 철수시켰다.포획틀은 드럼통 2개를 붙여놓은 모양으로, 안에는 꼬마가 좋아하는 포도주, 꿀, 정어리 등이 들어 있으며 곰이 먹이를 집으러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또 포획틀 주변에 안전올무 5개를 설치하고, 음식이 끓으면서 나는 냄새를 이용해 꼬마를 포획틀까지 유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굴과 포도주를 담은 냄비를 설치한 뒤 불을 피웠다. 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12-09 20:46

수천만원 들인 市홍보탑 관리소홀로 도난

부천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세워둔 광고탑이 차량에 의해 파손된 뒤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9일 부천시와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45분께 오정구 대장동 오성장미수목원 입구에 세워둔 높이 1.8m, 가로 0.6m 규모의 광고탑 2개를 지나던 차량이 들이받아 파손됐다.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오정구청 공무원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파손된 광고탑을 정리했다.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이 사고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께 사고현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파손된 광고탑 잔존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도난당한 구조물은 시가 지난 2000년 6월 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고물가격이 100여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정광고 구조 잔존물들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며 현재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보험회사 측은 홍보 구조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도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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