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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낀 사기도박단, 딴 돈 모두 돌려줘라”

속칭 타짜라고 불리는 도박기술자를 고용해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 도박단은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16일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린 곽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48)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곽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6 21:24

국회의원 ‘농협 정치후원금’ 확인

속보국회의원 불법후원금 모금의혹을 수사(본보 15일자 6면)중인 의정부지검 특수부는 농협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와 전달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 지역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지역농협에서 지난해 12월 1억원, 올해 8월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을 토대로 확인 중이다.검찰은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지난 15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캐물었다. 지부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의 계좌는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정치후원금 조성과 관련해 전현직 지부장과 조합장 14명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후원금 조성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후원금이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당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 후원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후원금 조성 경위와 전달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후원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면 관련 계좌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16 21:06

각종 이권·선거개입 불법 자행

경기청, 평택 신전국구파 조직원 121명 검거평택일대 3개 폭력조직을 통합해 채권추심은 물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장 설립 반대운동을 하던 환경단체 간부까지 폭행한 대규모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특히 이 조직은 살인죄 등으로 24년 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 중인 두목이 지난 2006년 귀휴를 나와 평택지역 조직 3개를 하나로 규합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연예인을 동원해 지원 유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신전국구파 두목 전모씨(51)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권개입불법 채권추심, 갈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평택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평택 건설업체 A사장을 손도끼로 위협하는 방법 등으로 이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의 상가분양권과 창호공사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불법 채권추심 부탁을 받고서 지난 2006년 6~8월 문신한 조직원들을 반바지차림으로 피해자 C씨(63) 집에 머물게 하면서 위협, 1천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는 등 4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돕던 환경단체 간부 폭행지난해 10월 안성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돕던 전 환경단체 간부 B씨(45)의 집 앞에서 밤늦게 기다리다가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직 지시에 따라 폭행했다는 조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누가 환경단체간부 폭행을 직접 지시했는지 공장 관계자와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불법오락실 운영선거 개입이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평택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3억3천여만원의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댄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는 향후 개발이권을 얻기 위해 연예인 14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유세를 하는가하면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경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조사를 통해 전씨는 수감 중에도 3개 조직을 규합해 관리해 왔고, 불법 반입한 대포폰이나 교도소 구내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조직원을 지휘하며 각종 폭력을 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6 21:06

‘명함 배포’ 성남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포를 금지한 지하철역 구내라 함은 지하철 첫 계단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가 등이라는 예외 규정 역시 서울 터미널 역처럼 상가가 집합해있는 지하철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상가가 없는 산성역에서의 명함 배포 행위는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이재명 시장은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기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명함을 돌렸지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16 21:06

‘고양 여중생 발길질’ 사건 경찰 ‘늑장대응’ 감찰 착수

경찰청은 고양에서 여중생이 이유없이 뛰어가던 유치원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와 지구대의 늑장대응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16일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대처 등과 관련해 피해 어린이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중학생 A양(11)은 1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학원에 가던 B군(6)의 다리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지게 해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B군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A양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도 소재 파악을 소홀히 했으며,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도 즉시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를 소홀히 했다.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서도 A양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를 벌이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감찰ㆍ감사요원 8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대응 전반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해당 경찰관과 감독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6 21:06

재미 삼아 유치원생 걷어 차 상해 입힌 여중생 불구속입건

고양경찰서는 유치원생을 이유 없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중학생 A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학원에 가던 B군(6)의 다리를 걷어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앞니 2개를 부러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학원에 가던 중 유치원생 남자 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즐거워 해 재미삼아 또다시 다른 아이를 걷어차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A양과 같이 있던 친구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15 20:59

수원 권선3지구 행정대집행 ‘마찰’

경기도시공사가 13년여 만에 수원 권선3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가이주단지(공원용지)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철거민 등 전철연 회원 수십여명이 차량 출입을 막아서며 대치를 벌이고 있다.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철거반원 40여명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9-1 일대 4천555㎡ 부지에 조성된 가이주단지(연면적 1천131㎡)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는 지난 1997년 10월 권선3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세입자 23가구의 거주를 위해 공원용지에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주택4동과 마을회관 1동으로 이날 도시공사는 주민이주대책 마련에도 불구 이주를 하지 않은 3가구를 대상으로 철거작업을 벌였다.이날 철거 과정에서 철거주민 2명이 현장 진입을 시도, 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이어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40여명이 현장에 몰려와 철거공사를 벌인 중장비와 철거주민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의 출입구를 막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철거민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 주지도 않은 채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0여명의 병력과 소방차 및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다.결국 도시공사는 이날 공사차량 및 이삿짐 운반차량의 철수를 포기, 16일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행정대집행을 벌인 가이주단지는 도시공사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1-15 20:59

‘교육청 집회’ 유치원 임시강사 3명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해 8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회를 벌인 교사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교사 허모씨(36) 등 7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교육감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유치권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공동주거침입죄 부분은 당시 정황을 비춰볼 때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인 김 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 근로자 인정 및 특별채용, 장애인 야학시설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5 20:59

국회의원 ‘불법 정치후원금’ 정황 포착

의정부지검은 15일 모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가 있는 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 농협 11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농협중앙회 지부 2곳과 단위농협 9곳 등 11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모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에 관련된 계좌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조만간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부장 조사에서 계좌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차명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후원금 및 기부금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며 농협 차원에서 기부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원 측은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지 아직 모른다며 불법 후원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15 20:59

김용서 前시장 부인 ‘징역 3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5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대표 심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3~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이 들어있던 골프가방의 무게가 24.18㎏이 넘어 통상적으로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준 증거도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유씨의 변호인은 골프가방의 무게만으로 돈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돈을 준 사람들은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인데, 반환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죄를 묻는 것도 무리라며 반박했다.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돈인지 모르고 받아 돌려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연화장 전무 김모씨로부터 남편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선고공판은 오는 12월15일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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