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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반시설 건립 약속 지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일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양주시 등 8개 지자체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더욱이 LH는 감사원 지적과 입주민의 원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법적 기반시설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LH와 해당 지자체 간 법정 다툼마저 예고되고 있다.9일 양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따르면 LH는 당초 양주시를 비롯해 평택, 시흥, 화성, 파주, 김포, 오산 등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양주시의 경우 LH가 지난 2007년 8월 양주시와 회천4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3곳, 도로 4곳, 종합 스포츠센터 1곳, 신천청담천 등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2곳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이행되지 않았다.용인시도 서천지구 도서관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도로공원체육시설 및 보상금 등에 대한 협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LH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 실무자들은 지난 3일 양주시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지원 협약사항 이행과 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들은 특히 10일 2차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LH의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정책건의와 소송 등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시설 외에 지자체 요구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늘어나 결국 입주민의 원가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0-12-09 20:46

‘탈출 곰’ 포획틀 설치

과천 서울대공원은 탈출한 말레이곰 꼬마를 잡기 위해 청계산에 포획틀을 설치했다.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청계산 입구 녹향원음식점 사이 길목에 포획틀 3개를 설치한 뒤 수색조를 모두 철수시켰다.포획틀은 드럼통 2개를 붙여놓은 모양으로, 안에는 꼬마가 좋아하는 포도주, 꿀, 정어리 등이 들어 있으며 곰이 먹이를 집으러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또 포획틀 주변에 안전올무 5개를 설치하고, 음식이 끓으면서 나는 냄새를 이용해 꼬마를 포획틀까지 유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굴과 포도주를 담은 냄비를 설치한 뒤 불을 피웠다. 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12-09 20:46

수천만원 들인 市홍보탑 관리소홀로 도난

부천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세워둔 광고탑이 차량에 의해 파손된 뒤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9일 부천시와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45분께 오정구 대장동 오성장미수목원 입구에 세워둔 높이 1.8m, 가로 0.6m 규모의 광고탑 2개를 지나던 차량이 들이받아 파손됐다.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오정구청 공무원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파손된 광고탑을 정리했다.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이 사고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께 사고현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파손된 광고탑 잔존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도난당한 구조물은 시가 지난 2000년 6월 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고물가격이 100여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정광고 구조 잔존물들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며 현재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보험회사 측은 홍보 구조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도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09 20:46

주차장 뺑소니 50대 여교사 ‘특가법 위반’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이 찍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50대 여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교사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38)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2-09 20:07

중학생이 학교서 흉기난동… 여학생 등 5명 다쳐

안양의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흉기로 다른 학생 5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오후 1시께 학교에서 같은 학년생 5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흉기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4명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학생 중 2명은 중상을,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이 피해 학생 무리 중 1명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었다면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와중에 A군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A군은 학생들을 찌른 후 교무실로 가 자수했으며 이들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전했다.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2-09 20:07

아동 강제추행 미군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M 상병(35)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피고인에 대한 정보는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으로 지난 5월15일 새벽 2시께 동두천시내 김모씨(74)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위협한 뒤 김씨의 손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M 피고인은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양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6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09 20:07

여중생이 아이 낳자마자 살해

안성경찰서는 9일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여중생 A양(15)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새벽 1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휴지로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거실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양은 출산한 아이가 울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 입을 화장지로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2-09 20:07

‘맨손 조제’ 약국 위생문제 도마위

일선 약국의 약사들 상당수가 밀폐된 조제실에서 맨손으로 조제하는 등 약국의 위생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국 조제실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약국이용자 5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9.7%(479명)가 약사가 돈과 컴퓨터 자판을 만진 손으로 조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0.3%(429명)는 약사가 조제하기 전 손을 씻거나 1회용 장갑을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더욱이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한 이용자도 66.6%(356명)에 달했다.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약사가 맨손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이들 사항을 잘 지키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이날 수원시 장안구의 S약국과 팔달구 M약국 등에서는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받은 후, 소독약으로 손을 세척하거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밀폐된 조제실에서 약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제실 개방에 대한 법적규제조항이 없어 약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대한약사회와 일선 약국들은 규제를 통한 조제실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수원 S약국의 한 약사는 환자단체의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약사들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며 그러나 조제실 공개나 우수약국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부분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실 개방을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만 약국 위생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클린 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0-12-08 21:18

“빙판길 출근 조심”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등 9일 아침 출근길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려 오후 7시 현재 이천 3㎝, 문산 1.2㎝, 수원 0.7㎝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9일 아침 최저기온은 문산과 동두천 영하 7도, 이천 영하 6도, 수원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교통혼잡과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기온이 크게 떨어져 곳곳에서 빙판길이 우려되니 출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2-08 21:18

청계산 곰 포획 난항… 수색에서 유인으로 변경

속보서울대공원에서 탈출한 말레이곰의 포획작전이 난항(본보 78일자 6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곰 포획에 나선 소방관과 의왕과천 주민들이 사육되고 있는 맹수류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에는 호랑이와 사자, 치타, 표범 등 고양이과와 곰, 늑대 등 맹수류가 1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그러나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2004년 늑대와 재규어 탈출에 이어 지난 6일 말레이곰까지 탈출하자 인근 주민들은 서울대공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맹수류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청계산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서울대공원에서 곰이 탈출한 이후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의 발길이 끊어져 하루 매상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며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맹수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달아 탈출시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등산객 이모씨도 서울대공원에서 탈출한 곰이 포획되지 않아 3일째 청계산 등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수류가 탈출했을 경우 첨단장비를 동원하더라도 바로 포획하기가 어려운 만큼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공원 이원효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말레이곰에 대한 포획작전을 수색에서 유인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곰이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데다 도망 속도도 워낙 빨라 수색조가 곰을 추적하기는 커녕 곰과 대면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12-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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