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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비상… 민간인은 철수 조치

북한군이 23일 오후 연평도에 해안포를 수십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영농을 중단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접경지인 파주시와 연천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통합방위 지원시스템을 일부 가동했다.군사분계선에서 300~400m 떨어진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소식이 전해지자 들녘에서 가을갈이를 하던 농민들이 군인들의 안내에 따라 서둘러 귀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김동찬 대성동마을 이장은 대성동마을이 있는 곳은 스위스와 스웨덴 등 중립국감독관이 머무는 판문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안도하면서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돼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군사분계선에서 5㎞ 떨어진 통일촌의 경우 오후 4시20분께 마을방송을 통해 들판에서 일하던 주민들을 귀가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영농을 중단하고 군인들을 따라 후방으로 철수했다.인근 군부대들은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등지를 관광중이던 민간인 수백 명을 민통선 지역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 관광에 나섰던 김덕진씨(53고양시)는 모처럼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을 관광하러 최전방에 왔는데 북한의 포격소식에 놀랐다며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연천군 주민들도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삼삼오오 모여 불안감 속에 TV를 통해 연평도 사건 속보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주변 군부대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도 생필품 사재기 등 민심 동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한편 파주시는 시청에 당직 근무자 4명과 재난상황실 근무자 2명 등 6명 외에 급수지원, 인력지원, 통신지원 등 7개 상황반 14명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연천군도 당직자 외에 시청 내에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상황유지반과 재난민방위과장을 반장으로 한 경보시설 운영반 등 2개의 상황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파주연천=고기석이정배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23 20:58

軍시설공사 편의청탁 돈 건넨 업자 6명 적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23일 군(軍)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장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공사업자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B씨(47) 등 5명의 공사업자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5일까지 군 장교 C소령에게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2억2천991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C소령이 군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불구속기소된 공사업자들도 공사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700만~6천2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검찰은 뇌물을 받은 C소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23 20:58

비정한 父情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생후 8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살인)로 U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U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생후 80일 된 아들이 자꾸 울자 방바닥으로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U씨는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인이 술을 사러 간 사이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때렸고, 아들이 더 크게 울자 방바닥에 내팽개친 것으로 드러났다.U씨는 집에 돌아와 죽은 아들을 발견한 부인의 신고로 검거됐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22 20:27

40억대 짝퉁 명품 유통 7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2일 의정부와 동두천지역에서 위조상표 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유통업자 박모씨(50)와 백모씨(54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박씨 등에게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로 김모씨(59) 등 섬유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 일부를 일시 보관한 업체대표 1명과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노스페이스, 네파,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퍼 등 4만여점(정품시가 31억4천만원 상당)을 섬유업체에 주문해 짝퉁 의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백씨는 하남시내 한 창고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1천193점(정품시가 9억7천만원 상당)을 보관한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위조 상표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1-22 20:27

“구리등기소 폭파” 장난전화 소동

구리등기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구리경찰서와 구리등기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112상황실로 구리등기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경찰은 곧바로 등기소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소방대원 등 50여명을 투입해 건물 전체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그러나 군경합동반은 1시간동안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며 용의자는 구리시 인창동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지문 감식을 하고 음성을 정밀 분석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종화 기자 2010-11-22 20:27

양주시장 민원비서관·사무장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2일 현삼식 양주시장의 민원비서관인 A씨와 62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을 지낸 B씨에 대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회계담당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원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비용을 은행계좌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정산하던 도중 운동원의 일당이 통상 7만원이지만 3만원만 지급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여부에 따라 현삼식시장에게도 선거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22 20:04

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좌불안석’

오산의왕용인,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법처리 관심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특히 법원은 이번 62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내로 각각 2개월 안에 끝낼 방침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당선 무효 등의 여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이다.21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에 가장 먼저 소환돼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사실상 채 시장의 향배가 결정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결과가 되풀이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선기 평택시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5일 평택지원에서 진행됐다.이와 함께 지난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성제 의왕시장도 지난 3일 고발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과 대질심문을 받는 등 검찰에 소환됐다.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김학규 용인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치인 A씨는 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탈락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찰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기소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1 21:32

무차별 행인 폭행…1명 숨져

분당경찰서는 21일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M씨(47광주광역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8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행인 A씨(79)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몽둥이로 A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또 M씨는 20일 오전 9시께 분당구 금곡동 한 식물원 앞 길가에서 B씨(69여)가 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지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1 21:16

“소방차 정비 도중 사망, ‘순직군경’ 인정”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닌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진 경우도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 숨진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최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소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ㆍ점검을 위한 출동은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혔다.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 진압 당시 동원된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21 21:16

방위명 경찰서→지명 변경 ‘진통’

경기지방경찰청이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도내 경찰서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수적 불일치에 따른 주민반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일선 경찰서 명칭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수원, 용인, 화성지역 7개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이달 말까지 경찰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들은 협력단체 회의등을 통해 경찰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경찰서 관내 주민들이 경찰서 명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7개 경찰서 모두 명칭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수원남부경찰서의 경우 영통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영통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할구역 내에 포함된 팔달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용인 기흥구의 용인서부서도 수지구, 기흥구 등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7개 경찰서 모두 명칭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경찰서들의 명칭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행정구역과 경찰서가 수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구의 명칭을 경찰서 명칭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각각 432개의 행정구역을 가진 수원, 용인, 화성시 모두 행정구역보다 1개 적은 수의 경찰서가 있는 상태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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