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10년간 급식 납품업체 뇌물받아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아 온 8개중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하남경찰서는 6일 위탁급식 계약 유지등을 위해 서울지역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및 배임수재 등)로 A업체 대표 박모씨(53)와 서울 B연수원 장모 경리과장(535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금품수수 및 접대를 받은 C고교 왕모 교장(62여) 등 3명은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경미한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17명은 자체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8개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급식위탁을 운영하면서 이들 학교 교장 등 22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3천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3천1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0-12-06 21:21

서울대공원 곰 1마리 탈출..청계산 통제 수색작업

6일 오전 10시5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검은색 말레이곰 1마리가 청계산으로 탈출해 경찰과 소방관 등 200여명이 수색에 나섰다.과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청계산 등산객으로부터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 화장실 인근에서 곰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119구조대 등 40여명의 소방관이 곰수색에 나섰다.이날 탈출한 말레이곰은 6살짜리 몸길이 1.6m에 몸무게가 30kg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곰은 서울대공원 우리에서 벗어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와 성남시 이수봉 등에서 발견돼 현재 헬기 1대의 장비와 경찰과 119구조대 50여명, 서울대공원 직원 120여명, 과천시청 직원 50여명 등 200여명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소방서는 현재 청계산 일대 등산객 입산을 막고 있으며, 청계산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에게 곰에 대한 대처요렴 등을 방송하고 있다.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이번에 탈출한 말레이곰은 곰종류중 가장 작은 곰으로 어른 곰이 50kg 밖에 되자 않아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곰은 아니라며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사이 곰이 탈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의왕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기자 2010-12-06 14:18

국회의원에 불법후원금 고양시의원 불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성진 부장검사)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친인척 등 7명의 명의로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2-05 21:33

고구마 900t 관리소홀로 썩어 폐기

여주군 8개 지역농협들이 명품 고구마 사업 확대를 위해 공동출자한 고구마 공동사업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올해 공동사업법인이 보관한 고구마 900여t이 판매하기도 전에 저장창고에서 썩어 폐기처분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운영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5일 여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사업법인)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농협사업법인이 창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900여t(12억원 상당)이 썩어 폐기 처분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에 농협사업법인에 대해 지도감사를 요청해 실시한 감사결과 확인됐다.감사를 통해 농협사업법인은 저장 고구마 관리소홀, 법인운영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지역농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농협사업법인 이사회는 부실 운영 등의 책임을 물어 농협사업법인 원예사업본부장 등 직원들에게 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그러나 나머지 7억7천여 만원은 공동 출자한 8개 지역농협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들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여주군 고구마 공동사업은 설립 첫해부터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억원 상당의 고구마가 보관 중 썩어 폐기 처분하는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특히 올해 농협사업법인은 썩어 폐기한 고구마를 포함해 적자폭이 잠정적으로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게다가 부실 운영의 책임을 지고 원예사업본부장이 사표를 쓰는 등 운영에서도 파행을 빚고 있어 내년도 고구마 공동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농협사업법인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저장한 고구마가 썩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저장 고구마가 썩는 원인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주 지역농협의 한 조합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역농협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을 정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사업본부는 2004년 여주지역 8개 지역농협들이 각각 2억원씩 16억원을 출자하고 경기도, 여주군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24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2-05 21:33

수원지법 전속 조정위원제 성과 ‘톡톡’

수원지법이 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전속 조정위원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조정위원들이 특정 재판부에 전속, 해당 재판부의 조정에만 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천130건의 조정 건수 중 조정 성립 건수가 1천109건으로 52%에 달했다.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유도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이뤄지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수원지법에는 변호사(56명), 법무사(22명), 교육계(40명), 기업인(24명), 의사(8명), 건축사(9명) 등으로 구성된 213명의 조정위원들이 항소부, 민사부, 가사부 등 각 재판부에 전속돼 활동하고 있다.특히 수원지법은 각 재판부별로 조정기일을 잡은 후 기일을 통보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에 불성실한 조정위원들을 해촉하거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별로 전속 조정위원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정위원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지법 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장애우보호협의회 사랑 나눔회에 쌀 400kg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05 21:06

화성서 20대女 살해 방글라데시인 검거

화성서부경찰서는 5일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방글라데시인 M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4일 자정께 화성시 장안면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과 싸운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집 인근 도로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도로에 숨진 여성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 M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M씨가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0-12-05 21:06

‘공사·인사비리’ 이대엽 前시장 구속

성남시 민선시장 3명 모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불명예명함 배포 이재명 現시장은 벌금 50만원 시장직 유지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성남시청 관급공사와 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제1대 오성수 시장(2006년 별세), 제2대 김병량 시장(74)에 이어 민선 3-4대 시장인 이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2일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큰 조카(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돼 2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또 이 전 시장은 1억2천만원 가량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성남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4월26일 오전 지하철 산성역에서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47)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명함교부가 금지된 곳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하철 구내 상가 등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철역 구내라고 함은 통상 출입구 계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해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곳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 시장은 기소내용자체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률적인 상식에도 벗어나 항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2-02 20:25

“창문 닫는 소리 싫다” 어머니 목졸라 살해

이천경찰서는 1일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39분께 이천시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69)의 머리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베란다 창문을 꽝하고 닫더라. 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3년 전부터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4월 이후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범행 직후 112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고 달아났으나 집에서 200여ｍ 떨어진 골목에서 검문검색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2010-12-01 21:15

빚 쪼들리던 30대 주부 아들 죽이고 자살 시도

이천에서 30대 여성이 채무와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이 여성은 남동생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방 안에서 A씨의 12살된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A씨(39여)의 집 안방에서 A씨가 목을 매 신음 중인 것을 남동생(33)이 발견,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A씨의 남동생은 엄마를 잘 부탁해라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이상히 여겨 A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음 중인 누나를 발견했다.안방에서 발견된 A4 2장 분량의 유서에는 ○○아빠 미안해, 나 빚이 많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거야라고 적혀 있었다.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숨진 아들에게서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된 점,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채무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2010-12-01 21:04

여주지역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조심’

최근 여주지역에 남한강살리기와 전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세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일 여주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남한강을 중심으로 여주지역 남북 특정지역의 대규모 토지에 대해 중앙 일간지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들 기획부동산들의 광고 대부분은 토지 소재지와 지목, 지번, 면적 등 토지의 중요정보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은 분양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또 분양대상 토지의 택지식 분할허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가분할도를 버젓이 광고에 게재해 토지분할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여주특급호텔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강천보가 들어설 예정인 여주읍 연양리와 단현리 등지의 진입도로도 없는 토지10여곳을 기획부동산에서 개발판매하고 있다.이들은 남한강살리기 사업과 여주전철 개통 이후 역세권이 개발되면 막대한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지난 9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여주읍 연양리 토지를 매입한 K씨(56)는 남한강 살리기사업이 완료될 경우 토지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란 말을 믿고 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주택을 신축하려 했지만 진입도로 확보가 안돼 부동산업체에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말했다.여주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입문의가 크게 늘어났지만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행정기관에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문의한 뒤 매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군에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을 단속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2-01 21:0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