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고교생들 아파트 우편함에 폭죽 꽂아 불 내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오모양(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이 붙은 폭죽을 꽂아 놓고 달아나 우편함과 벽면 10㎡ 등을 태워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폭죽이 꺼진줄 알고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0-11-29 20:53

‘친인척 비리 의혹’ 前 성남시장, 검찰 자진 출두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친인척의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2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대엽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씨(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시장은 구속된 조카들의 비리와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 2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또 검찰은 지난 26일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국내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이 전 시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조경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성남시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9 20:53

강원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강원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62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억6천여만원을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법률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가 금지돼 있다.한편 강 후보는 지난 7월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선거유세차량 운영비 등 선거비용 10억여원을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8 20:46

파주서 軍 오발탄 DMZ 남쪽에 떨어져

28일 오후 3시께 파주시 문산 인근 육군 모 부대 예하 포병부대에서 155㎜ 견인포 오발사고가 났다.군(軍)에 따르면 이 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경계가 강화되면서 부대 내에서 대비태세 훈련중이었으며 155㎜ 견인포에 장전돼 있던 포탄 1발이 의도하지 않게 발사됐다.포탄은 부대에서 북쪽으로 14㎞ 가량 떨어진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 DMZ(비무장지대) 야산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군 당국은 사고 뒤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의도하지 않게 포탄이 발사됐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이와 관련해 북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군 당국은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포 사격 훈련을 하던 것은 아니었고 훈련중 장전돼 있던 포탄 1발이 잘못 발사됐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28 20:46

여주서 국내 첫 민영교도소 문 연다

여주시 북내면 일대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법무부는 28일 민간이 범죄자의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천여㎡부지에 설립된 소망교도소는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사역공장 등을 갖춘 부속동 등 6개 건물로 이뤄졌으며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교도소 운영과 수형자 관리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게 되며 운영경비의 90%는 국가에서 지급된다.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4명의 감독관을 파견, 상주시킬 계획이다.소망교도소에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중 선발된 인원들이 수용될 예정이며, 약물과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촉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교도소 운영을 맡은 재단법인 아가페는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교정프로그램으로 재소자의 재범률을 5% 이내로 낮추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으며 2005년부터 여주교도소에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왔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8 20:46

고라니 골프장 난입… 여성 들이받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몰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골프장 내에 고라니 한 마리가 침입, 골프를 치고 있던 50대 여성을 덮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태영CC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고봉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 한 마리가 용인시 원삼면 태영CC 골프장에 진입, 남편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던 A씨(58여)를 덮쳤다.이로 인해 A씨는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수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은 100kg(임신 추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가 먹이를 찾아 골프장에 들어왔다가 인적에 놀라 다시 산 방향으로 달아나면서 A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남편 B씨는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지 않아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야생동물 출몰 구간이라면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골프장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태영CC는 구봉산과 인접한 골프장 내부에 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 아무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태영CC측은 인적이 없을 때 골프장 내부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해 이용객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전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8 20:46

다 타버려 남은 게 없어 ‘망연자실’

북한의 포격으로 주민들이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면서 연평도가 유령의 섬으로 전락되고 있다. 25일 오후 연평도 거리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연평 중앙로 인근 주택 대부분은 유리창이 깨진 채 집안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이치면서 휑하니 비어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주택의 유리 파편들이 당시 폭격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일부 가옥은 폭격의 충격으로 지붕이 날아갔고, 뼈대만 남아 흉물스런 모습이었다. 거리에는 가끔씩 군용트럭들만 지나가고, 경찰이 조를 짜 도보순찰만 하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마지막 꽃게잡이철이어서 조업 준비로 한창이어야할 포구도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주민들 대부분이 꽃게나 갯벌에서 조개나 굴 등을 채취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일터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여기에 북한의 또 다른 도발도 우려되고 한미 공동해상훈련까지 예정돼 있는 등 이래저래 연평도는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갈 방안도 없으면서 주민들의 절망감은 높아가고 있다.흉물스런 건물 즐비 거리엔 군용車경찰 뿐꽃게잡이로 분주해야 할 포구도 적막감만 감돌아 불안하고 생계 막막 주민 80%이상 빠져나가연평도를 먹여 살리는 꽃게 조업기간은 9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그러나 이번 사태로 다음달부터는 꽃게잡이 어구를 바다에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주민들은 하루 조업으로 꽃게 150㎏(시가 70만~80만원 상당)을 잡아왔다. 더욱이 꽃게와 함께 부수입으로 효자노릇을 했던 굴도 딸 수 없게 됐다. 연평면사무소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56옹진군 연평면 중부리)는 꽃게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육지로 나간다면 언제 다시 연평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섬 곳곳에선 잔 연기가 꺼지지 않고 연평면사무소 창고와 보건지소, 해경 통제소, 파출소, 우체국 등 관공서 건물 5동도 파손돼 주거환경까지 썰렁한 상태다. 임경업 장군 사당이 모셔진 당산을 비롯해 야산들이 산불로 민둥산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탈출행렬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해경정과 해군의 공기부양선 등을 이용해 주민 915명이 빠져 나가는 등 이날까지 전체 주민 1천756명 가운데 80%이상이 정든 연평도를 떠났다. 한편, 이날 연평도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방문, 현지 사정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연평도=이창열박용준기자 trees@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창열 기자 2010-11-25 21:21

“승진 누락됐다고 위자료 요청 안돼”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5일 6급 승진인사에서 누락되고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박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성과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 및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직과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직 현원을 늘려야 할 의무가 없고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대상자에 세무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성과상여금을 받으려면 조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과정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6급 세무직 정원이 늘었는데도 승진이 2개월가량 늦어졌고 지난 2003년 세수증대를 위해 자신이 건의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천2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5 20:57

돈 받고 단속 눈감은 수원 공무원 3명 적발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팔달구청 공무원 A씨(457급)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안구청 공무원 B씨(466급)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주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영통구청에서 유흥주점 인허가 및 일반음식점 위생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D씨에게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7천290여만원을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으로부터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또 B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 인계동의 한 주점업주 E씨에게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투자한 뒤 이익금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5 20:57

‘화성연합파’ 조직원 25명 징역 8월~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5일 화성지역 폭력조직 화성연합파 조직원 25명에 대해 징역 8월~3년을 선고했다.조직원별 선고형량은 방모씨(35) 3년6월, 두목 권모씨(50) 1년6월 등 16명에 대해 징역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고 남모씨(37)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죄단체 구성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폭과 연루가 되거나 기반이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권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소속 조직원 40여명을 동원, 수원역전파 등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지난 2008년 6월에는 용인의 한 상가건물 현장소장을 협박, 공사대금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8월부터 화성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을 운영하며 5억원 상당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 등 32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5 20:2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