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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방류업체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성수 부장검사)는 30일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원액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폐수전문 공동처리업체 대표 A씨(63)와 위탁업체 대표 B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책임자 C씨(53)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실업을 운영하면서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안, 납,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80t을 무단으로 하천(삼정 2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과거 무단 폐수배출 행위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S실업은 외부감시용 CCTV, 내부잠금장치, 이중문 등을 설치해 두고 매번 배출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1-30 21:07

여주 4대강 공사현장40대 인부 사고 사망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여주군 강천보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30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9시45분께 강천보 건설 현장에서 김모씨(48)가 폭 1m, 길이 10m의 쇠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사고 당시 김씨는 보 공사를 위해 10m 깊이로 판 구덩이 안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난 뒤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경찰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위해 구덩이 위에 25m 높이로 임시 조립해 설치한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서 일하던 김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30 21:07

기약 없는 제2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민간투자사업 8건, 재정사업 4건 등 총 1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30일 국토부와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도로 12개 구간 중 이미 개통한 구간과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각각 1곳과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구간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민간투자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고, 나머지 구간은 아예 사업자 선정도 못한 상황이다.재정사업 구간도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등 착공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2외곽순환도로 12개 구간 중 이미 완료된 구간은 오산봉담이 유일하다.이 구간은 서수원오산평택을 잇는 십자형 민자도로 중 동서축으로 지난해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 처음으로 개통됐다.이런 가운데 화도양평 구간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토부가 승소하면서 재추진 기반이 마련됐으며, 인천김포 구간은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경인아라뱃길의 영향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또 송산봉담과 포천화도, 이천오산 등 3개 구간은 당초 올해 제3자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녹색성장과 맞물려 도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민간투자심의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 밖에 인천안산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애초 송도신도시 매립구간을 지나는 노선이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적격성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김포파주, 파주포천, 양평이천 등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3개 구간은 타당성조사 결과는 물론 신규 도로예산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언제 가시화될지도 불투명하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구간 가릴 것 없이 제2외곽순환 노선 전체가 지지부진하다며 민자사업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과 신규 도로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제2외곽순환 완전 개통은 언제 이뤄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형복 기자 2010-11-30 21:07

檢 ‘측근 비리’ 前 성남시장 사전구속영장

속보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씨(61)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총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거래도 범죄사실에 넣었지만,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전 시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30 21:07

“KT&G, 화재안전담배 국내 시판하라”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했다.재판부는 권고결정안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12월23일 열릴 재판에서 청취할 예정이다.재판부의 이번 결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KT&G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KT&G는 지난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30 21:07

개인정보 사들여 대부중개업 운영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37)를 구속하고 부하 직원 김모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다른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건당 10원씩을 받고 개인정보 100만건을 구입,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누구든지 대출가능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실제 대출 문의를 해 온 1천500여명에게 국내 유명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 28억원을 중개하면서 이 가운데 749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씩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현행 법 상 대부중개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는 대출자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만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른 대부중개업자를 곧 소환, 조사한 뒤 최초 정보 유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1-30 21:07

강원춘 前 도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구속기소

속보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54)과 강씨의 선거사무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홍보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다.강씨는 또 3월2일부터 5월 말까지 이들을 선거사무실로 보내 홍보업무를 담당토록 한 뒤 월급 명목으로 모두 2천880만원을 주고 나머지 3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또 김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최원재기자 chwj74@e 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9 21:10

빙판·안개에 교통사고 속출

28일~29일 밤 사이 경기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얼어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출근길 혼잡을 빚었다.29일 새벽 5시33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양현교에서 판교IC 방향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승용차(운전자 김모씨30)가 다리 난간을 치고 5ｍ 아래 탄천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권모씨(25)가 숨지고 동승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20여분 뒤인 5시5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성환아파트 사거리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1번 마을버스가 주민센터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씨(56여)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특히 북부지역은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내륙지방은 가시거리 200ｍ 안팎의 짙은 안개까지 발생해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속출했다.이날 새벽 4시께 고양시 자유로 장항IC 부근에서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최모씨(29) 등 2명이 다쳤으며, 0시께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모씨(30)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성남고양=문민석박대준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9 21:10

생활민원·농산물 구입·건강상담… “전철서 多 해결하세요”

달리는 지하철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신기해요.29일 첫 운행을 시작한 이동 전철 민원실. 민원전철 365에 올라탄 승객들은 시종일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역 등 고정된 공간에 설치된 민원실은 그동안 여러 번 봐 왔지만 달리는 열차 안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찾아가는 민원행정의 일환으로 서동탄~성북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전철 365 운영에 들어갔다. 이 열차에는 수유실과 생수코너, DVD방송, 스마트폰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존, 노트북, 농특산물 코너, 오디오북, 도서관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등이 설치됐으며, 일자리 및 복지, 생활민원, 건강, 서민금융 등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승객들은 농협에서 마련한 금융상담코너에서 대출 및 햇살론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신기해했다.차내에서 제공되는 복지상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안내, 장애인 활동보조 복지 신청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다른 승객들은 서울대병원 진료팀이 설명해 주는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식이요법과 영양상담을 받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일요일마다 의사 4명이 번갈아가며 탑승, 정신건강과 치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 무료건강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도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28분8시9분과 오후 5시46분7시31분에는 승객으로 차내가 붐빌 것에 대비, 민원서비스를 자제하고 있다. 또 민원전철의 향후 성과에 따라 1호선 천안청량리와 인천소요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승객 이정순씨(37)는 오늘 민원상담을 통해 도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서비스인 안심콜을 신청했다며 이동하는 동안 자칫 버릴수 있는 시간을 바빠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전철에서도 시민들이 시간을 아끼며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민원전철을 운영하게 됐다며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상징으로 민원전철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0-11-29 21:10

‘수원 고색중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 관할 교육청 알고도 방치

속보수원 고색중학교가 운동부 합숙소 화재로 타낸 재난복구비를 소모성 경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해 물의(본보 2529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에서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던 것으로 밝혀져 묵인 및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특히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은 적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색중은 9월에도 재난복구비 일부를 추가 집행했다.또 수원교육청은 10월초에 부적정 사용 사실을 적발했다며 교육의원에게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색중 전 행정실장 A씨는 29일 지난 7월께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 당시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하지만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재난복구비를 인턴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 직전,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3천여만원을 추가 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더욱이 그는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계약은 수원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 재난복구비를 추가한 것이며 수원교육청에서도 재난복구비 사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 인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산보고를 받은 것은 10월 초이고 이후 여러 업무가 겹쳐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상태로 조만간 감사를 벌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1-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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